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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투자증권 직원인 피고인들이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기 거래를 하여 손실이 누적되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여 전략기획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편취했다.법원의 판단은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1,289억 원의 손실에 상응하는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투자증권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사안에서, 담당한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 충족 못한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3년 12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기증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가 8월 7일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1만병(165만원 상당)을 창원교도소에 기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기증된 생수는 수용생활 중 갈증 해소와 온열질환 예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정미 대표는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전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강정미 대표께 감사드리며, 기증해주신 생수는 수용자 건강관리와 복지 향상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했다.
부산소방, 골든타임 사수 공동주택「119패스」확대 운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8월 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동 시 골든타임을 가로막는 공동현관 출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해온 ‘119패스’를 확대 적용해 골든타임 7분 도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가열돼 화염이 일시 분출되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금년 상반기 1차 확대를 통해 현재까지 공동주택 107개소에 ‘119패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차 확대를 통해 총 300여 공동주택에 확대 예정이다.스티커 형태의 ‘119패스’에는 RFID 기술이 적용돼, 출동한 소방관이 경비원이나 신고자와 연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해 현장 진
[기업사회활동] LS 대학생 봉사단, 베트남·인도네시아서 봉사활동 마치고 귀국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40여 명이 9박 11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교육 및 문화교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일 귀국했다.7일 LS에 따르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L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8개 기수, 1,300여 명의 대학생과 임직원이 참가했으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위해 힘써 왔다.앞서 LS는 지난달 28일, 현지 법인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 하이퐁시와 인도네시아 보고르 등 두 지역의 초등학교에 'LS 해외봉사단 28기'를 파견했다.국내 대학생과 LS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은 방학과 휴가 기간을
[기업사회활동] 부광약품,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 7억 5000만원 규모 의약품 기부 부광약품은 최근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 7억 5000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종합감기약·간장질환용제·멀미약·무좀치료제)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 기부한 의약품은 종합감기약 ▲타세놀키즈시럽 ▲코리투살에스노즈연질캡슐 ▲코리투살에스코프연질캡슐을 포함해 ▲해열진통소염제 ‘이부프렌드프로연질캡슐’ ▲간장질환용제 ‘레가론현탁액’ ▲멀미약 ‘뱅드롱에스시럽’ ▲무좀치료제 ‘네일스타네일라카’ 등 10개 품목이다.또 부광약품은 지난달 전세계 난민 및 서울지역 빈곤계층을 위해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도 기부했다. 기부처는 한민족선교협회, 호프선교협회, 사단법인 글로벌호프다. 기부 규모는
[기업사회활동] 한솔페이퍼텍, 지역사회 대상 혹서기 맞춤 지원 실행 한솔그룹 계열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이 사업장 인근 남부마을을 대상으로 혹서기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한솔페이퍼텍은 높아지는 여름철 기온에 전기사용량이 증가한 사업장 인근 남부마을에 전기요금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한솔페이퍼텍 임직원들이 마을 어르신 50여 분을 직접 찾아 인사를 드리며, 삼계탕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이재천 담양군 대전면 남부마을 이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전기요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한솔페이퍼텍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공헌활동들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행 김태훈) 교정협의회는 8월 7일 무더위 속 수용자의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생수 5,000병(100만원 상당)을 교도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생수는 폭염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권영섭 교정위원이 기부했다. 권영섭 교정위원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의 뜻을 전했다.김태훈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받은 생수는 혹서기에 폭염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했다.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억원 기부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성금 모금에는 삼표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가 참여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다.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전남, 경남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과 주거환경 복구 등 다양한 구호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삼표그룹 사회공헌단 유용재 상무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
세계청소년문화재단, ‘2025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작품 전시회 개최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은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노들섬 갤러리 1관에서 ‘2025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작품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은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있는 강영중 대교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조형예술 분야 신예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하는 문화예술 후원 사업이다.올해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전국 11개 대학에서 선발된 작가 12명과 보조작가 12명이 참여해 지난 7월 11일부터 18박 19일간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에서 창작 활동을 펼쳤다.특히 올해는 젊은 예술가들의 감각과 상상을 통해 세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치고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올해 1순위 청약자 10명 중 6명 ‘분상제’ 단지 선택…쏠림현상 가중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청약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1월~7월) 전국에서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총 28개 단지로 1순위 청약통장 19만2,309건이 몰리며 평균 13.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분양단지(112곳) 1순위 청약접수 건수(32만6,980건)의 약 58.81%에 달하는 수치로, 1순위 청약자 10명 중 6명이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통장을 사용한 셈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는 84곳으로 13만4,671건이 몰리며 평균 4.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나
규제 강화 속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쾌속 질주’, 신규 분양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역세권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올여름 분양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뚜렷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역세권’은 지하철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보통 500m 반경 내외에서 도보로 약 5분에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역세권’ 아파트는 편리한 교통환경과 함께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도 수월하다는 점에서 다른 곳보다 주거 선호도가 높고, 집값 상승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나타낸다.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역세권의 청약 열기는 뜨거웠다. 한
‘실주거형 대안주택’ 민간임대 아파트, 이유 있는 완판 행진 최근 민간임대아파트가 부동산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부상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 3월 공급된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민간임대주택 220가구는 사흘 만에 계약이 완료됐으며, 4월 서울 용산구에서 공급된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역시 217가구 모집에 약 2만 건이 몰리며 평균 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초 충북 청주에서 공급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도 793가구 모집에 1만여 건이 접수돼 평균 13.0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민간임대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에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과 제도적 이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보증금 및 임대
경찰, '대선 경선 댓글조작 의혹' 이낙연 혐의없음 불송치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온라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상임고문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선 경선 당시 이 상임고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수십개의 다음 계정으로 포털 뉴스 페이지에서 당시 경쟁상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상임고문의 지지자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특검, 김건희 소환조사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팀은 우선 이들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서, 차량방화미수 혐의 50대 현행범 체포 부산부산진경찰서는 2대의 차량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50대·남)를 일반자동차방화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8월 7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절취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경 편의점 노상에 주차 되어 있는 2대의 차량 보닛 위에 비닐봉지와 종이박스를 올려둔 뒤 불을 붙였으나 차량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부산진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같은 날 오전 5시 56분경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범행동기 등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기한)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북 지역 초·중등 교사 및 교육전문직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원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특히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 ▲부적응 학생 지도 및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제 ▲가·피해학생 상담 및 지도기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구성됐다.송기한 센터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연수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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