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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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통근버스가 단속카메라 설치대 추돌해 7명 경상
8일 오전 7시 38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A(60대)씨가 몰던 45인승 통근버스가 교통섬에 세워진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대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버스 탑승객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가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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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파트 주차장서 불… 100여명 대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밤중 화재가 발생해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빚어졌다. 8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마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났다. 이 차량은 전기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인력 72명, 장비 22대를 동원해 오전 2시 19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주민들 100여명이 자력 대피하고 차량 1대가 소실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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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제한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취소 확정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을 기피G하다 지난 6월 20일 교도소에 수감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8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인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됐다.A씨는 올해 2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고 음주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가 금지되는 준수사항을 추가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지난 6월 20일에는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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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4시10분 심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이날 이 전 장관 심사는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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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흡연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5일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다.피고인은 2024. 9. 5. 오후 7시 6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6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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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하계 교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7일~8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하계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직무연수는 소년사건 처리절차, 학교폭력예방, 교내 성폭력 사건 대응방안 등 교육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점차 심화되는 비행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성비행 대응을 위한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처 능력강화에 중점을 뒀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 A씨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많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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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대출 등 1억7000만 원 취득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2개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종사건의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2. 1.경부터 2023. 4.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돈은 도박에 사용했으며 피해액은 1억7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➁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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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공무원, 민원과 조직 내 문화로 스트레스 시달려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민원 등 외부 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군구 공무원의 민원 스트레스는 74.4%로 상당히 높았으며, 조직신뢰도는 17.0%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시군구연맹 조합원 중 1,9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끝없는 악성민원으로 이직까지 고려해”시군구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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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영훈(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부친상
▲ 김수웅씨 별세, 김형권•영훈(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준호씨 부친상= 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지상 3층), 발인 9일 13시40분.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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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 역할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8. 2025도5688 결정).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정상관계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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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전 영역 '최고 등급' 달성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성과 영역 'S등급', 자체 성과관리 영역 'A등급'으로 2개 영역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이중 교육혁신성과 영역에서는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약 38억원 규모의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해, 올해 사업 예산은 총 76억원이 됐다. 숙명여대는 교육혁신성과 영역에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혁신 추진 전략으로 'WISE+UP'을 설정하고 학생 중심의 유연 학사제도를 구축했다. 특히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사제도 개편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한 학생관리체계 강화 △교육혁신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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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2년 연속 S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025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전국 138개 대학(수도권 60개교)이 참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번 성과평가는 대학이 그동안 추진한 사업 실적과 향후 시행할 교육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혁신 성과’와 ‘자체 성과관리’ 두 영역에 걸쳐 진행됐다.동국대는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학생들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단계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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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고수준 'S등급’ 달성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일반재정지원) 3주기 1차년도 성과평가에서 교육 혁신성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로 숭실대는 대학 규모에 따른 기본 포뮬러 지원금 외 약 43억 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양질의 대학교육을 실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숭실대는 ▲다전공필수이수제 도입, 대학전공적합검사 및 e-학업설계솔루션 운영 등 다전공 친화적 학사운영 체계 구축 ▲유형1 모집단위 신설 및 비율 확대, 유형2 AI대학 모집단위 신설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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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3년 연속 최우수 ‘S등급’ 획득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교육부의 ‘2025~2027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교육혁신 성과 부문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자체 성과관리’ 부문에서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교육혁신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다.‘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특히 2025~2027년(3주기) 사업에는 전국 13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교육혁신 성과(S/A/B/C 등급)’와 ‘자체 성과관리(A/B/C 등급)’로 나눠 실시됐다.세종대는 ‘교육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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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윤오준 前 국가정보원 차장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율촌은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진행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서울대 학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 석사, 숭실대 IT정책경영학과 공학 박사, 단국대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국가정보원 국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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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인공지능융합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와 미래 산업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인공지능융합연구원과 대구테크노파크(원장 김한식)는 7일 오전 10시 40분, 세종대학교 집현관 10층 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종대 인공지능융합연구원과 대구테크노파크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AI 기반 공동정책과제 발굴 △공동학술행사 개최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의 공동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식 교류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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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이원식 교수 연구팀, 슈퍼박테리아 감염 억제 유전자 지도 최초 구축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본교 약학과 이원식 교수 연구팀이 하버드대학교 Walker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슈퍼박테리아(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의 전신 감염 시 장기별 생활사를 규명하고 감염 억제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이 연구는 인간의 혈액, 다발성 장기 전이 모델, 폐 조직 유래 세포를 포함한 통합 감염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염 취약 장기인 폐와 간 그리고 혈액에서 세균 성장 억제를 가능케 할 새로운 통합적 항생제 표적 유전자 타깃 27종을 제시했다.기존 연구는 특정 장기나 유전자에 국한되어 감염 경로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연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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