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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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교안 대선 방해 혐의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10시부터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이 단체를 고발했다. 황 전 총리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무대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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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지구건설 대표이사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현장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인 피해자를 추락 사망케 한 사건에서 지구건설 대표이사는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고 사망에 이르게 한 하청업체 대표와 지구건설 현장소장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5일 뒤에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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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암줄기세포 분화·사멸 유도하는 새로운 대사 표적 규명
국내 연구진이 난치성 뇌종양의 대표적인 형태인 교모세포종에서 암줄기세포의 분화와 사멸을 동시에 유도하는 새로운 대사 조절 기전을 밝혀내 난치성 고형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고려대 김형기 교수와 가천대 박종휘 교수 연구팀이 미토콘드리아에 주로 존재하는 DHRS13 단백질이 레티날을 레티놀로 전환해 레틴산의 축적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뇌종양줄기세포가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DHRS13 (Dehydrogenase/Reductase 13)은 비타민 A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단백질로, 레티날(retinal)을 레티놀(retinol)로 전환시켜 세포 내 레틴산(reti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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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위반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해야 함을 이유로 버스기사인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해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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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8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5)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군은 차량 절도 등 다수 범죄 상황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없이 재범(절도)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지시에도 무단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됐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검정고시 지원 등 원호를 실시하는 반면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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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서울·경기·광주 여성 청소년들에 3000만원 상당 ‘엔젤박스’ 전달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서울·경기 및 광주 지역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키트인 ‘자생 엔젤박스’ 총 300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자생의료재단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엔젤박스 나눔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위생·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엔젤박스에는 생리대, 찜질팩, 여드름 패치, 손 소독제 등 10만원 상당의 용품으로 구성돼 있다.자생의료재단은 9년째 해당 사업을 이어오면서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을 통해 총 2400여 개의 엔젤박스를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지난달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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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김경규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김경규 고문은 1991년부터 약 34년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공매도특별감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상장심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매도 적발 및 제재 등 불공정거래 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까지는 한국상장협회 자문관 및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KRX 교수단으로 활동했다.최근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고문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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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텃밭서 일하다 쓰러진 90대 치료 중 사망… 무더위 온열질환
경북 영천시 텃밭에서 무더위 속에 일하던 90대 남성이 쓰려져 치료받다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영천시 텃밭에서 의식을 잃은 90대 A씨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A씨가 무더위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온열질환자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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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효령터널 인근서 화물차·버스 추돌…1명 사망·6명 부상
대구 군위군 효령면 상주영천고속도로 효령터널 인근에서 19일 오후 11시 2분께 25t 화물차가 관광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A(60대·여) 씨가 사망하고 승객 5명과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관광버스를 화물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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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원서접수 인증 이벤트 실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제28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원서접수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수험생들의 실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큐넷에서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 뒤, 에듀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수험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증을 완료한 수험생에게는 다양한 학습 지원 혜택과 경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먼저, 2차 교수진의 테마 특강 무료 수강권이 제공된다. 전국 수석 합격생을 배출한 교수진이 진행하는 특강을 3일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테마별 기출 분석을 통해 학습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또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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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밸리, 2025 모나밸리국제아트페어(MONAF2025) 개막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2025~2026년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방문객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과 단체 등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했거나 계획 중이다. 특히, 아산시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모나밸리(대표이사 윤경숙)는 2024년 첫 번째 ‘국제아트페어(MONAF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미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했으며, 전국에서 다양한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복합문화공간 모나밸리는 지역문화 및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역문화예술진흥협회’와 손잡고, 전년도와는 차원을 달리한 2025모나밸리국제아트페어(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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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에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해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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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준강간 혐의 실형 1심 파기 '집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발생 당시 술취한 피해자가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상태(패싱아웃)라는 것을 밝혀 내어 성범죄 가해자에게 준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한다.2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B씨(30대·남)와 회식에 참석했다. 회식 후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B씨는 이를 이용하여 A씨를 간음했다.A씨는 범행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A씨와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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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 넘기면 법적 보호 어려워…
근로의 대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소멸시효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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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경제범죄 결합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위임을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면 위조에 해당한다. 포토샵으로 급여 명세서를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형법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조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로 별도 처벌되며, 실무에서는 이 두 죄가 동시에 적용돼 양형에 영향을 준다.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문서의 ‘외관상 진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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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회장, 교육당국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정치적 잣대로 표현의 자유마저 말살하는 도서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지회(회장 권오용)는 최근 교육당국이 자행하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에 대한 폐기처분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권오용 회장은 독일 교육학자 볼프강 클라프(Wolfgang Klafki)의 말을 빌어 “역사교육은 불편한 사실과 다양한 관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고 “특정 시각만을 강요하거나 불편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학습자의 사고를 편향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학계 역시 역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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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통영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위법'
창원지법 구민경 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통영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전체를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134,647,430원)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소송비용 중 원고가 신청한 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2018. 1. 24. 통영시 광도면 C 잡종지 2,223㎡(이하 ‘C’)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0. 2. 12. 위 잡종지 맞은편에 위치한 통영시 대 301㎡(이하 ‘G’)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각 K, E라는 상호로 L, M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 사이에 인접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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