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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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기식(법무법인 산지 변호사)씨 장모상
<h1 class="tit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36px; line-height: 1.3; font-family: Pretendard,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word-break: keep-all; color: rgb(17, 17, 17); letter-spacing: -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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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봉투 수수의혹' 김영환 지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등 확보
경찰이 2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도청 차량 출입 기록과 도지사실 출입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와 윤두영 협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해외여행을 떠난 윤현우 체육회장의 휴대전화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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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지대고개서 휘발유통 친 승용차서 화재... 인명 피해는 없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지대고개 서울 방향 도로 3차로에서 21일 오전 4시 56분께 60대 A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20ℓ짜리 휘발유 통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A씨는 안전하게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인 오전 5시 18분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은 도로에 떨어진 휘발유 통에서 기름이 새어 나온 데 이어 차량 충격으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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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안동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중상
인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6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A씨가 철골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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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 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출석한 뒤 세 번째 소환 조사다.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내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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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4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4. 8. 오후 9시경 대구 동구 신천4등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60대) 운행의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만취한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112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하차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옷깃을 붙잡히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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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규제’하는 당국…투자자들은 “필요하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실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규제 기조를 고수하며 시장과의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지만, 당국은 행정지도로 신규 영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발송했다.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신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권고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연장이나 상환 등은 허용된다.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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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울주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8월 21일 오전 9시 소방서 4층 서장실에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심정지 응급환자에게 신속·적절한 구급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대상자들이다.수여식에는 언양119안전센터 박지은 소방교 등 직원 2명, 한명석 씨 등 일반인 수상자 4명으로 총 6명이 참석했다.박지은 소방교 등 직원 2명은 지난 3월 3일 언양읍 반천리 소재 공장에서 작업 도중 실신한 환자를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했다.한명석 씨 등 시민 4명도 지난 5월 25일 언양읍 반천리 울주군민체육관 배드민턴장에서 쓰러진 환자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환자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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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 부리며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부리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15. 오후 9시 45분경 부산 기장군, C조합 앞 노상에서 ‘시끌한 소리 들린 후 끊김’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도로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왼손에 든 휴대전화로 위 순경 G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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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주 9명 마신뒤 흉기 들고 거리 배회 흉기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소주 9병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10. 오후 1시 22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전날 폐지를 수거하며 습득한 흉기를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 D(20대·남)의 몸을 향해 흉기를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그러면서 그곳 주변 상가 및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하면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어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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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마업소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610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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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실종경보문자 확인' 지적장애인 발견 신고한 시민 감사장 수여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8월 20일 실종경보문자 대상자 A씨(40대·남)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 B씨(30대·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6시 54분경 부산진구 전포동 편의점 앞에서 장시간 배회하는 미귀가자를 이상히 여겨 실종경보문자에 전송된 인상착의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에 전송된 남부경찰서실종팀으로 연락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미귀가자(지적장애 2급) A씨는 8월 13일 오후 1시경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주거지(부산 남구)에서 나와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안영봉 경찰서장은 "미귀가자 발견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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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임중연 교수 연구팀, 피부에 붙이는 마이크로니들 바이오 센서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임중연 교수와 RoMa Lab. 박민욱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표면 증강 라만 산란(이하 SERS)을 이용해 사람 피부에 부착하여 생체신호를 실시간 및 현장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SERS 기반의 마이크로니들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사업(CRC 글로벌 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Label-free 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nsing with 3D-Printed Ag-coated Au nanorod microneedles: A Langmuir-Blodgett strategy for on-site pH monitoring>라는 제목으로 국제 저명 학술지 ‘Bio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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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한국호텔업협회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호텔업협회(회장 유용종)가 호텔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양해각서(MOU) 체결식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율촌 측에서는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태건, 강신봉, 송대준, 김한솔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측에서는 유용종 회장을 비롯해, 정오섭 국장, 윤재효 차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번 협약은 다양한 규제와 관련 법령, 그리고 급변하는 관광·호텔 산업 환경 속에서 호텔업계가 직면하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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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신과의 대화 : Talk, As UNIVERSE’ 최영주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오는 31일까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최영주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빛과 시간, 기억의 층위를 탐구하고 존재와 순환, 우주적 연결성을 표현한 회화 작품 40여 점이 선보인다.최영주 작가는 한국에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등지에서 꾸준히 전시를 이어오며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의 작업은 회화를 중심으로 설치와 혼합 매체적 접근을 통해 확장되는 것이 특징으로, 지나간 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정지된 시간의 풍경’을 화면 위에 구현하고 있다.미술평론가 장소현은 “그녀의 그림 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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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마리아 외국변호사·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조세 분야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고문은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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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국가 손해배상 해야 "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수감자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가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요청했는데도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설치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차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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