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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2024년10월14엘,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경우다.이에 법원은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이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 유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정
“큰 집이 답이다”…불황 속 빛나는 ‘중대형 아파트’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동안 소형·중소형 위주의 공급 기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가격 방어력이 뛰어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대형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약 98만 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 85㎡ 초과 중대형 평형은 11만 가구(11.4%)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전체의 30% 안팎까지 올랐던 비중이 10%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희소성은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4년 전국 중대형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19
“현재보다 미래”…수도권 분양시장, 대형 복합개발 수혜지 눈길 올여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곳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개발 호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현재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주택 수요가 풍부해지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주목된다. 주거, 상업, 산업, 교통 등 분야별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미래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이러한
올해 ‘경기·인천’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 ‘택지지구’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경기·인천 지역 택지지구는 여전히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올해 들어 경기·인천 지역의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택지지구에서 나왔으며, 이는 계획적인 인프라 조성과 직주근접성,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합리적인 분양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1~7월) 경기, 인천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은 택지지구 물량이었다.가장 많은 청약자들이 몰린 곳은 동탄2신도시였다.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는 68.69대 1로 가장 높은
김건희특검, 尹측 특검고발에 “수사위축·방해 의도…적극대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반발하며 적극대응을 예고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과 관련한 특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에 대해 직권남용 체
“브랜드가 곧 경쟁력”…청약·매매시장, 실수요자 몰려 분양 시장에서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급 설계와 안정적인 품질, 차별화된 단지 구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쌓이면서 청약 시장뿐 아니라 실거래 시세까지 브랜드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실제 청약시장에서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컨소시엄 포함)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53대 1로, 이외 브랜드 아파트(4.08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일례로 경기도 동탄신도시에서 선보였던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의 경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조사대상·사안 많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1차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주 중 연장 결정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인크루트,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열어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하반기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페이지를 오픈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매년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제23회 채용설명회는 인크루트 포털 내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 페이지를 신설,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하반기 채용 동향을 파악하고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했다"라며 "인크루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페이지를 방문해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먼저 ‘2025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과 ‘하반기 채용 동향’을 담은 리포트를 배포한다. 리포트를
법률상담 비용보다 ‘전문성’… 사건 초기 전략이 승부 갈라 형사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 개인에게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하고 긴장감이 큰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 초반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의 필요성과 준비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변호사 상담을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이 아닌, 사건의 현실적 진단과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제출 시기를 놓치거나 불리한
진학사 캐치 "우리은행, MBC, 현대트랜시스 하반기 공채 돌입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들이 신입 및 경력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현대자동차, 우리은행, 문화방송, 이스타항공, 현대트랜시스, 펄어비스 등이다"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8월 29일까지 ‘8월 경력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연구개발,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다. 분야별 자세한 채용 직무 및 지원 자격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8월 28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부문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역인재, 우리 투게더, Tech 등으로 총 세 자릿수 규모의 채용이다. 문화방송은 9월
홈플러스 유성점 폐점 수순…MBK의 청산 경영에 반발 확산 “대전시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제안이 아닌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먼저 지켜야 한다. 회생법원은 유성점 매각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MBK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8월 21일 홈플러스 유성점 재개발 논의가 확산되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의 폐점을 발표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핵심 점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대전시는 최근 유성홈플러스 부지를 지하 3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사실상 점포 폐점과 부동산 개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부터 역사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됐었다.
대검, 남부지검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 정식 수사 전환… 해당 수사관 입건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조사팀은 건진법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의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조사팀을 꾸리고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3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지난 18일과 19일 각 12시간,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군 검찰기관 운영 등을 담당하던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부고] 윤오준(법무법인 율촌 고문)씨 모친상 ▲ 김순애(향년 92세)씨 별세, 윤장호·윤오준(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국가정보원 3차장)·윤선순씨 모친상, 정남해·김경미씨 시모상, 황현수씨 장모상 = 20일 오후 5시30분, 상주적십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20분, 장지 경북 예천군 풍양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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