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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지법 판결]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하고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께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당일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A씨는 과도한 음주 후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수원지법 판결]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경기남부경
[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부남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양의원은 전했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횡령 범행과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추징 부분이 확정된 것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 B 및 그 동생인 피고 C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횡령행위를 정상적 거래로 가장하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초역세권보다 한수 위”…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뜬다 단지가 지하철과 바로 연결된 이른바 ‘직통 역세권’ 단지가 지역 내 대장 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동 동선이 짧아 출퇴근 효율이 높고, 우천·한파 등 날씨 영향을 최소화해 사계절 내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직통 역세권 단지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에 더해 대형마트, 문화센터, 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입주민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쇼핑, 여가, 의료 등 생활 기능을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 교통과 생활의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급변하는 날씨가 수요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클수록 더 안전하다”…시장 혼조 속 ‘대단지 아파트’ 몰려 최근 혼조세를 보이는 분양 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데다, 관리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변동성에 대한 안정성을 갖춰 청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8월 8일 기준 올해(1월~8월) 전국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13대 1로, 1000가구 미만 아파트 청약 경쟁률(5.52대 1)의 약 2배에 달했다.개별 단지를 보면, 올해 1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원에 분양한 총 2226가구 규모의 ‘더샵 라비온드’는 83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1816명이 접수해 2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이웃사랑 실천 '임직원 헌혈 캠페인' 성료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혈액 수요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매년 여름철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이번 캠페인은 하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동제약 과천 본사에 방문한 헌혈 버스에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진행되었다.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은 2015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광동제약의 사회공헌활동이다.이번 캠페
“가점 없이도 당첨 노린다”…추첨제 물량 많은 단지 속속 등장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연내 분양시장을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 높아진 청약 진입장벽에서도 추첨제 60% 적용 내지는 100% 적용 물량이 포함된 단지들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주택청약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통상적으로 당첨 가점 69점이 45세 이상 무주택자가 세대주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에 해당되지만, 상반기 시장에 공급된 주요 분양 단지들의 청약 당첨 가점은 이에 준하거나, 이를 가뿐히 넘어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급된 단지 중 최저 당첨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 전용면적 84㎡였
법무법인 바른,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성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약 2,769억 달러(약 377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법인 바른이 개최한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 세미나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미국·EU·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을 발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의 최신동향과 시사점’을, 한서희 변호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기밀유출·증거인멸 확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이 같은 조치에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준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불복
공노총, 소방공무원의 즉각적인 처우개선 요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20일 이태원 참사 출동 후유증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소방관 A씨를 추모하고, 정부에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를 비롯한 정신건강 관리,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성명서 서두에서 "인천소방본부 소속이자 공노총의 소중한 조합원이던 동료 소방공무원의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참된 공직자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만들어낸 비극이다. 소
경찰, 청도 열차사고 합동감식… 안전 수칙 준수여부 등 수사 본격화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감식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해 30여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청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렸다. 이날 오후에는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비롯해 사고현장 주변 여건,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을 지나는 기관사가 근로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 한덕수 재소환해 추가 조사 예고... "수사 진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는 추후 검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한 전 총리는) 끝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소상공인연합회·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12년간 이어온 헌신과 투쟁이 역사적 결실을 맺었다”고 선언했다.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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