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건설비미지급,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 필요해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비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만 해도 376건에 이르며, 이와 관련된 미지급액은 24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이 이뤄진 비율은 약 50%에 불과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38%에 그친다. 이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공사비 미지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발주자의 자금난, 계약서 미비, 공사 품질 및 일정 관련 분쟁, 그리고 원청사에서 하도급사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지급 지연 등 다양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문제 등이
-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성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8월 24일 서울 한남동 사운드 한남 오르페오에서 창립 16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정상담의 학문적 발전과 실천적 기여를 되돌아보고, 향후 학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행사는 참석자 소,개 회장 인사말, 학회 발전 유공자 표창 순으로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곽정임 부회장(교정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의 주제 발표로, 「교정상담학회의 발전 방안」에 관한 교육연수에서 회원들은 교정상담의 학문적 성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육연수 후에는 영화 「파리넬리」 상영과 간단한 석식을 하며 학문적
-
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횡령, 변경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 2개월(1죄 징역 4개월, 징역 10개월, 제2~8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4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4
-
인크루트, ‘2025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 계획’ 발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025년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한 기업 국내 기업 591곳(대기업 72곳, 중견기업 107곳, 중소기업 412곳) 중 채용 계획이 있는 291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채용 확정률을 분석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답한 기업들의 업종을 교차 분석한 후, 업종별 채용 확정률을 파악했다"라며 "또 업종별 채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년 대비 채용 확정률의 증감을 분석했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 가장 채용 확정률이 늘어난 업종은 ▲’여행·숙박·항공’으로 전년 대비 40.0%p 증가한 64.0%를 기록했다"라며 "
-
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언론사 기자행세를 하며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Z에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0. 22.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해자는 2014. 12. 17.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미 취소된 고소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B개발 대표자이면서 ‘C 경북’ 인터넷 신문에 등록된 기자이다. (공갈) 피고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해운대 여름경찰서' 방문 및 현장 치안 점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와 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단장 문호, 이하 자문단)은 8월 25일 오후 5시 '해운대 여름경찰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달 7일 ‘광안리 여름경찰서’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여름철 피서지 치안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기여한 현장 경찰관, 자율방범대, 반려견순찰대원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여름 경찰서' 방문 후, 위원회는 해운대 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으로 이동해 해운대경찰서,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반려견순찰대, 마사회와 함께 기초 질서 합동 홍보 행사(캠페인)를 벌인다.캠페인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참
-
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B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 소유의 주택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C을 피고로 위 주택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17. 오후 3시 2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 E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동산 인도집행이
-
"왜곡된 서사와 희생자 연출", 나르시시즘의 전형
나르시시즘(Narcissi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자기중요감과 칭찬 욕구, 특권 의식, 공감 결여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별한 성취 없이도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으려 하며,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조종한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0.5%~5%가 나르시시즘 성격 특성을 가지며, 50%~70%가 남성이다. 하지만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애적 신념과 행동을 은밀히 숨기기 때문에('은밀한 나르시시즘'), 실제 유병률 추정은 어렵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책임을 미루고 사건을 왜곡하는 동료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태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Narcissist)의 전형적 패턴일 수 있다고 말한다. 나
-
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전문대학 20개교,대학 4개교)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대구·대전은 미참여, 세종·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대학이 없어 미추천).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
-
부산 금정구 구서동서 상가 돌진 교통사고 발생
8월 24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상가 돌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2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차량이 구서초등학교에서 금정우체국 방향 2차로를 직진 주행 중에 불상의 이유로 인근 상가로 돌진해 매장 출입구를 충격했다.운전자(찰과상) 외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가 불상의 출입문 등이 파손됐다.부산금정경찰서는 사고 수습 및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예정이다.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빌라서 원인미상 화재… 70대 여성 심정지 상태
8월 24일 오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한 빌라 A동 1층(102호)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35명, 17대)에 의해 오전 1시 47분경(초진 오전 1시 32분) 완진됐다.이 불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1,417만 원 상당이다.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세대 내에서 발견됐다(102호 거주자), 90대 여성(202호), 70대 남성(301호 거주)은 경상을 입었다.
-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형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피고인은 1999.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시흥시, 5244㎡)에 배추, 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했다.피해자는 2008. 9. 23.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공동상속 한 후 2009.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했고, 2021. 10.경 사과 약 80개를 수취했다. 외국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
전자발찌 훼손 도주 40대 부산 구서역 인근 노상에서 검거
8월 22일 오후 6시 41경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성범죄자)를 훼손하고 도주한 A씨(40대·남)가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특사경 합동으로 검거됐다.공새수배된 A씨는 진주·김해·부산으로 이동한 뒤 소재 불명 상태였었다. 키 180㎝, 몸무게 70㎏가량인 A씨는 앞머리가 짧고 짙은 쌍꺼풀에 마른 체형이다.
-
부산 사상구 고시텔 내 화재 30대 23일 사망
8월 22일 낮 12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의 고시텔 내 화재가 발생된 호실에 있던 A씨(30대·남)가 8월 23일 오전 8시 56분경 중증화상 등 원인으로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소방 합동감식 예정이다.
-
헌재, 아동학대치사죄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전원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아동학대치사)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2022헌바88). 또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
헌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조항 '기본권 침해 아냐'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행정사인 청구인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491).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청구기간도과)해 각하했다. 행정사(청구인)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법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온라인 기부 캠페인 ‘제5회 기부하이킹 : KEEP GOING 42’ 참가자 모집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 ‘제5회 기부하이킹 : KEEP GOING 42’(이하 기부하이킹)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기부하이킹은 시민이 일상 속 산행을 통해 장애가족을 위한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시민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올해는 ‘무장애 등산 문화 조성’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진행된다.참가자들은 전국의 산과 둘레길 중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배리어프리 코스를 방문하고, 온라인에 인증 글을 게시함으로써 무장애 등산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게 된다.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승가원 홈페이지 내 ‘KEEP GOING 42’ 탭에서 참가 신청(총 500명 선착순 모집) 후, 2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