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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내란특검, '계엄가담 의혹' 해경간부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본청 기획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은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이 보도 이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불러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8월 25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윤태영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발전 방안과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서울소년원 원생들의 실질적 사회 복귀 지원 방안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윤태영 서울소년원장은 “공직 생활 중 공단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며 “공단과 서울소년원의 협업은 원생들의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
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상표등록을 마친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을 체결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C는 대구 서구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육가공, 부분육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 6. 29.경부터 2025. 3. 28.경까지
부산진경찰서, 서면 한 주점 가게 화장실에 몰카 설치·촬영 업주 검찰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서면의 한 주점 가게에 딸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업주 A씨(20대·남)를 지난 8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7월 8일 오후 9시 20분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소재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숨겨 놓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EB-1A, NIW 심사 환경 변화 ··· ‘스펙’ 넘어 ‘태도와 가치’까지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 NIW 포함)의 이민 비자 발급 문호가 최근 후퇴와 정체를 거듭하면서 지원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이민당국(USCIS)은 이달 ‘반미국적 태도(Anti-Americanism)’를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승인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임을 예고했다.▷ 문호의 정체와 대기자 증가최근 발표된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의 문호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략 2023년 9월 접수후 승인된 건의 다음 단계 진행이 시작된다. 이러한 지연은 신청자 급증, 인력 부족, 예산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로 인해 NIW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길어진 대기 기간에 직면했고, 빠른 접수를 통한 우선
AI 문진 기반 법률 서비스 ‘에이브', 가입자 절반 이상 문진 참여, 의뢰 전환율 67% 법률 코디네이팅 앱 ‘에이브.(ab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프로타고라스(대표이사 겸 변호사 조용의)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AI 문진이 실제 수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에이브.'는 법률 문제를 겪는 사용자가 변호사를 찾기 전 AI와의 문답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문진) 그 내용을 읽어본 여러 변호사로부터 저마다의 대응 전략이 담긴 맞춤형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이다.그동안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은 광고·노출 중심 법률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과 반복 상담, 결정 비용의 과다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를 해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및 상금 전액 기부 법무부에서 개최한 「2025년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3명이 부상으로 수여받은 상금 전액을 암투병중인 다문화 가정에 기부한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칭찬합시다」 란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법무부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법무부 주관으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되는 공모전이다. 올해는 법무부 각 실·국 본부에서 총 32개의 콘텐츠를 응모했고 이 중 4건이 최종 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청의 영상 작
창원 중장비 부품공장서 원인 미상 화재... 인명피해 없어 25일 오후 7시 58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직원이 있었으나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19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 발생 약 8시간 만인 26일 오전 4시 7분께 잡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거제 10층짜리 아파트 2층서 방화… 2명 화상·53명 대피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거제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거제시 옥포동 10층짜리 아파트 2층 거실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50대 남편과 40대 아내 등 부부가 등과 다리에 1∼2도 화상을 입었고, 주민 53명이 대피했다. 불은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3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 재산 피해를 내고 같은 날 오후 11시 34분께 진화됐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내 A씨가 부부싸움 후 집에 있던 청소용 휘발유를 거실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피고인의 소재불명 이유)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범조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06. 9.경 B와 혼인해 그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는데, 2019. 10. 이혼했다.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2
울산지법, 교제여성들 상대 스토킹, 사기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4. 7.초경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 L(28·여)와 이별한 후 연락처를 차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차단 한 거 같아서 디엠 보내 지금 올라갈께, 출발했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4. 7. 9.경부터 같은해 7. 23.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국내 연구진,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 낮출 고분자 분리막 개발 간단한 열처리만으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고분자 분리막이 개발됐다. 향후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강대학교 이종석 교수 연구팀이 높은 이산화탄소 분리 성능과 뛰어난 장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외부 유래 미세다공성(Microporous) 고분자 분리막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고분자 분리막이란 단순히 얇은 막이 아닌 물질을 분리하는 기능을 갖는 신소재로 된 고분자 막을 뜻한다. 외부 유래 미세다공성 고분자 분리막(Extricsically Microporous Polymer Membrane, EMPM)이란 고분자 자체의 뒤틀린 구조에서 기공이 생기는 미세다
유치원교사노조, "유아 공교육 강화가 조기 사교육 경감의 가장 실효적 해법"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인권위가 ‘7세 고시·선행 사교육에 따른 아동 인권침해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아울러 극단적 조기 사교육 성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관련 법령과 지침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4월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이 조기 사교
강원 삼척 산불발생.. 6시간 26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25일 낮 12시 4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시간 26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52대, 진화인력 168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6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당국은 재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42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1명 등을 투입하고 열화상 탐지 드론을
부산 사하구 천마터널서 SUV차량이 승용차량 추돌 8월 25일 오후 5시경 부산 사하구 천마터널 내(감천동 → 영도 방면)를 주행 중이던 A씨(30대·여)운전의 SUV차량이 급정거하는 B씨(3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두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어 병원 진료후 귀가했다. 교통통제는 오후 5시 40분경 해제돼 소통 중이다.
농협중앙회 ‘제5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5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 7월말 경영실적 및 연도말 손익전망 ▲ 농축협 및 계열사 비상경영대책 이행사항 ▲ 계열사 사업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계열사 관리손익 목표 부여 및 하반기 특별평가 실시, 부진 계열사 제재 등 연도말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준섭 부회장은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손익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원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 수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2차 인선 확정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1차 주요당직자 인선에 이어 8월 25일 2차 인선으로 시당 부위원장 및 각급 분과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정동만 시당위원장은 안보특위⋅해양항만특위⋅가덕신공항추진특위⋅커뮤니티경제특위 등 부산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시민들과 함께 부산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활동을 펴 나갈 방침이다.부산시당은 대변인단 및 분과위원회를 보강할 계획이며, 추가 인선 또한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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