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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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대선 불복 현수막 내건 행위에 부산선관위에 강력 대응 요청
내일로미래로당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치러진 제21대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불법 현수막을 부산 전역에 내건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8월 25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내일로미래로당의 대선불복 허위사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시당은 공문을 통해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소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로 선관위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정치 세력의 대선 불복 행위가 도를 넘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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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서 카고트럭과 승용차 충돌
8월 25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연제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맞은편 도로에서, 도시철도 거제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A씨(40대·남)운전의 카고트럭이 차선 변경(2차로→3차로) 중 3차로를 주행 중이던 B씨(20대·남, 동승자 40대·여)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해 B씨 차량이 반바퀴 회전한 상태로 두 차량이 맞물려 약 10m 이동하다 멈춰섰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연제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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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통해 청소년들과 침수 피해 복구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8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침수 피해 가정 2곳을 찾아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에는 청소년 사회봉사대상자 4명이 참여했다.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침수로 훼손된 생활용품을 정리하고, 가정 내부의 오염된 공간을 청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참여한 청소년은 “피해 가정을 직접 도우면서 힘은 들었지만 주민들이 고맙다고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전했다. 김영배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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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선균 협박' 복역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혐의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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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모텔로 30명 유인해 접촉 유도해 4억대 갈취한 공갈 여성 2인조 ,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강간 신고한다"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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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퇴직금 달라"며 PC방 사장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피시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20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8일께 피시방 업주 B씨를 가게 창고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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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얼음생수 5만6천 병 기증
안양교도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초까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민택규)로부터 얼음생수 총 5만 6천 병을 기증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용자들의 여름철 갈증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기증품(얼음생수)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민택규 회장과 김철환 명예회장이 각 5,000병씩 기증하고, 3만 6천 병은 교화·기독교·불교·천주교 분과에서 기증했다. 교정협의회 민택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 얼음 생수가 수용자들의 쾌적한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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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 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선고
밤에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다면 그 병원의 운영자와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61)씨와 간호조무사 B(55·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업무상 과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 C(8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당시 병동을 배회하다가 병원 2층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그 위에 올라가 6ｍ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법률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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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다툰 사안이다.법룰적 쟁점은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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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수강료 받고 잠적 필라테스 대표 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수강료 받고 잠적('먹튀')한 부산 모 필라테스 대표 A씨(30대·남)를 지난 8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8월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부산에서 "○○필라테스"라는 상호로 개금·괴정점 등 3개 지점을 운영한 A씨는 '24. 5.경부터 같은해 12.경까지 월세 미납 및 임금 체불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재등록 · 현금할인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강료(1인당 70만~100여만 원)를 받는 등 총 17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강사 20여 명에게 임금 6천여만 원 상당(1인당 20만~800여만 원)을 미지급 하는 등 도합 2억 1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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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2일, 네이버 1784(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와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김진 법제정책국장,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을 포함한 6개 인공지능 로봇 기업들이 참석해 로봇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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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진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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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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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부산교육청 압수수색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한 교육청 모 간부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5일 부산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해당 기관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공직자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으며, 상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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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전통 김만웅 회장 후원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25일 ㈜전통 김만웅 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받아, 소년원 출원생 및 재학생 총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소년원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A군의 사연이 전해졌다.이날 장학금을 수여 받은 A군의 경우 소년원 생활을 하며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출원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대학 등록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A군이 소년원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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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9월 3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농촌지원 사회봉사 직접집행은 본격적인 하반기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 체결』 이후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매년 농촌일손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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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홍성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임현묵)는 8월 25일 소 내 1층 교육장에서 보호관찰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과 활동,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홍성보호관찰소 협의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교육에 참석한 홍성보호관찰소협의회 채선병 회장은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사명감도 높아졌다. 앞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하여 보호관찰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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