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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내일 채상병 직속 대대장 소환… 수중 수색 투입 경위 등 확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오는 28일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가 마무리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통일활동기록집 출판 기념식 8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21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통일활동기록집 출판기념식이 열렸다.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회장 김도연) 부회장인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이 강남구협의회 회장 등 60여 명과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21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통일활동기록집은 정책토론과 제안 및 통일 관련 활동을 정리한 기록물이다. 남북관계 전망과 도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토론, 미래 통일을 위한 북한 영유아 건강보건 정책제안, 국가-기업-기업-시민단체 간 미래 대응 역량 강화의 커버넌스 구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李대통령 증인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숙명여대, ‘섬유의 시간’ 특별전 9~10월 서울새활용플라자서 개최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특별전 ‘섬유의 시간: 업사이클링으로 미래를 만들다’를 9월 1일부터 두 달간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숙명여대 박물관이 기획한 ‘섬유의 시간: 전통을 담고 미래를 잇다’의 세 번째 주제 전시로,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순회 전시 형태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의 일환이다.전시는 이미 쓰임을 다하고 버려지는 소재가 새롭고 놀라운 예술로 재탄생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섬유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는 작가들의 창작 세계를 담아, 전통에서 현대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불법촬영 성범죄,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최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하 ‘카촬죄’)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제정 앞두고 직업윤리 강령 선포”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문신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신사 회원 90여 명이 참석, '문신사 직업윤리 강령 선포'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 퍼포먼스를 펼쳤다. 문신사들은 직접 무허가 색소·재료,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 불법 마취크림 사용을 상징하는 푯말을 부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문신산업 실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문신사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선포된 이번 윤리강령은 국민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적극적 화답이자, 문신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 위
공장에서 일 마치고 쓰러진 53세 손범재 씨,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 살리고 떠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최근 의정부을지병원에서 손범재(53)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27일 밝혔다.손 씨는 지난 7월 7일, 일을 마치고 휴식 중에 쓰러져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손 씨는 가족의 동의로 심장, 폐(양측), 간장을 기증하여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가족들은 손 씨의 몸 일부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그를 통해 어디선가 살아 숨 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또한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손 씨가 마음속에 영원히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전동면 수해 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명령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주막뜸길 인근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긴급수해복구 작업(4차)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더불어 산사태 예방을 위해 마대를 쌓고, 가옥 주변에 쌓인 토사물 제거 및 운반, 배수구 정리 등 실질적인 복구와 주변 정리에 중점을 뒀다.대전보호관찰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 꾸준히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주력
울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부정청탁금지법위반 이상헌 전 국회의원 '집유·벌금·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상헌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109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가 받은 아들 축의금 500만 원 부분은 그 액수가 통상의 축의금보다 많다고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그 당시에 위 축의금을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
상가.세입자 명도소송 제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뒤,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무턱대고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임대인들이 많다. 하지만 명도소송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명도소송을 했다가는 도리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다.건물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점유권이 없음에도 무단 점유를 지속할 때, 퇴거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이다. 본안소송을 통해서 상가의 명도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전문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살펴봐야 한다. 본 법률에서는 임차인이 최대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
법원도서관,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자료 교환협약... 상호 법률 협력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카자흐스탄 대법원, 마크수트 나릭바예프 대학교(MNU)와 지난 19일, 21일 각각 자료교환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법원도서관이 대한민국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카자흐스탄 대법원·MNU는 카자흐스탄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각 상호 기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이 자국 법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기증받은 자료를 손쉽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추행합의금, 성범죄변호사 조율 없이는 역공 위험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감형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조율 없이 섣불리 진행될 시 양측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대리인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실정이다. 피의자 입장에서 성추행합의금 제안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직접 합의 시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압박이나 회유’로 판단해 죄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억울한 경우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피의자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측도 지원 및 연관 의혹에 선을 그었다.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 계엄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남은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
부산지법, 롯데 자이언츠 선수 관리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을 관리하던 트레이너(원고)가 롯데 구단(피고)을 상대로 낸 임금 창구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 125,506,000원(= 미지급 퇴직금 125,022,500원+ 미지급 직책수당 4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구서 화물차 옹벽 충돌 사고... 40대 운전자 숨져 강원 양구군 동면 지방도 453호선 도로에서 4.5t 화물차가 지난 26일 오후 5시 27분께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40대 운전자 A씨가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가 개울로 추락 후 옹벽을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 북가좌동 다세대주택 불… 1명 사망·1명 부상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27일 오전 4시 2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지하 1층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옆집 주민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50분 만인 오전 5시 13분께 불은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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