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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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코로나 확산 이후 13개월만에 증가세 전환
3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시작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올 3월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동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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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의료복지 사업 국비확보 위해 과기부 방문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심·뇌혈관 의료장비 도입이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3일 오후 3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 및 암진료에 특화된 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원전지역 주민에게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다.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과 국가방사선비상진료 수행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현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관내 심·뇌혈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로 생존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심·뇌혈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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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확대할 것”
정부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성남 판교 창업존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및 '창구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창구 프로그램은 중기부가 2019년부터 구글플레이와 협업해 모바일 앱·게임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시작돼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업 중이다. 권 장관은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기업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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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강력 촉구
부산 기장군은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정식 발표한 것에 대해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바다로 방출하기로 정했다.이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본정부가 다시 한 번 자국의 현실성을 이유로 기장군민과 우리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안전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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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위반시 과태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안전속도 5030'이 17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에 앞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해당 속도를 초과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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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서 간이진단 키트 도입·주택공시가 부담 경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 줄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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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3기 청년네트워크 온라인 발대식 개최
금천구는 열정 있는 청년들의 모임 ‘제3기 금천청년네트워크’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청넷’은 생활권 기반의 일상적인 문제를 비롯한 각종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능동적인 주민 참여 플랫폼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은 ‘3기 금청넷’ 위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관계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사전에 우편을 통해 전달된 위촉장 인증식을 갖고 ‘랜선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금천구와 청년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구는 지난 2월 ‘금청넷’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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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 환영”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예정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비대면으로 이뤄진 이날 국무회의는 오 시장이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석상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을 모았다. 회의는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오 시장이 자리한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환영한다"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소감 등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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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 청년 전용공간 ‘청연’ 개소
서울 강서구는 강서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인 ‘청연’을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연’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의미로 청년들에게 소통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취업‧창업 등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청연’에는 ▲북카페+커뮤니티 시설 ▲강의실 ▲회의실 ▲AI‧VR 면접체험실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구는 ‘청연’에서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사업 초년생을 위한 노무 상담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북카페는 현재 이용 가능하며 취업 교육, AI‧VR 면접 체험실은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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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용직·자영업자 '유급병가' 연간 11→14일 확대... 연 최대 119만 원
서울시가 일용직·아르바이트생·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원했을 때만 지원해 주던 기존 제도를 바꿔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하루 8만56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4일(119만8540원)간 받을 수 있다.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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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비대면 치매진료 WHO에 소개
강동구는 세계보건기구(WHO)에 ‘한국 강동구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비대면 진료사업’이 소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 치매안심센터가 휴관하면서 마련된 조치로 비대면 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융합한 서비스다. 치매 진단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료한 227명 중 치매진단자 99명을 병원에 연계해 치매조기 치료와 관리에 기여하는 등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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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하다면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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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법안 통과”
앞으로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지고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당지원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또 다음달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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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 소득세 체납액 분납 지원
정부가 폐업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 분할납부와 가산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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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정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1년 4월 13~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월 13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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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 통과 동해선의 배차간격 조정 한국철도공사에 요청
기장군은 부산 부전역과 울산 태화강역을 연결하는 동해선의 2022년 개통 예정에 따라 기장지역 이용객 편의 증진 등 원활한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동해선 배차간격 조정을 12일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일광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을 연결하는 동해선 2단계 구간(37.2km)이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개통될 예정이며, 이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부전역~일광역 동해선 1단계와 연결되면서 부산에서 울산까지 전철로 직결돼 동남권 대중교통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동해선은 기장지역의 실질적인 광역전철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객 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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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14호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정비 요청
부산 기장군은 지난 4월 9일 국도14호선 관리주체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극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갓길을 포함한 국도14호선 인근에는 지난 겨울 설해에 대비한 제설용 모래주머니와 건설용 골재 등이 방치되어 있고, 호우시 발생한 포트홀 등 노면이 제때 정비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기장군수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14호선에 노후되고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국도를 이용하는 일광신도시, 정관신도시를 비롯한 기장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와 도로주변를 조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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