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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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구민과 힘 합쳐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유치' 촉구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6월 15일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성명)가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 주민대표와 금정구 관계자 등은 지난 1~10일 열흘간 주민 9202명으로부터 받은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유치’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또 40분간 이어진 관계자 면담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는 등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건립 타당성을 설명했다. 현재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침례병원은 부산·울산·경남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감염병 대응과 질병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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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6월 22일부터 ‘박태준기념관’ (임시)개관
부산 기장군은 한국경제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2015년 첫 삽을 뜬 ‘박태준기념관’이 6월 22일부터 (임시)개관한다고 밝혔다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1927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에서 태어났다. 박태준 회장의 생가 바로 옆인 장안읍 임랑해안길1에 위치한 기념관은 5,216㎡ 부지에 952㎡ 규모로 군비 82억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기념관은 ▲故 박태준 회장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마을의 오래된 나무와 연못이 어우러진 수정원,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북카페, ▲자율학습공간인 교육실과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임시)개관은 올해 12월에 예정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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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비투지코리아·부산시와 동남권 산단 입주협약 체결
부산 기장군은 6월 16일 오전 11시 동남권 산단 현장 브리핑룸에서 파워반도체 및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비투지코리아, 부산시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의 입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는 오규석 기장군수,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신정훈 ㈜비투지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이번 입주협약은 ㈜비투지코리아에서 기장군 동남권 산단 내 2400평 규모의 부지에 질화갈륨(GaN) 웨이퍼에서 전력소자까지 일괄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며, 고용 인력은 60명으로 파워반도체 산업집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비투지코리아(대표 신정훈)는 2009년 설립한 수도권 반도체 소재 및 소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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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시‧청각장애인 지원 디지털 점자 키오스크 운영
강남구가 시‧청각장애인에 디지털점자·음성·수어로 행정‧민원과 구정을 안내하는 키오스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위기감이 높아진 점을 주목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행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터치스크린 방식의 이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 디지털점자와 음성을, 청각장애인에 수어영상을 지원한다. 이 키오스크는 부서별 업무내용과 담당자, 층별 시설, 22개동 주민센터 안내 기능은 물론, 강남의 교통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D 입체화면으로 한 눈에 찾아볼 수 있게 했다. 화면확대‧축소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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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지원
서울시는 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접수가 이뤄지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 불법 채권추심(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 불법 대부광고 ▲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서울시는 전문조사관과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통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눌러 이번에 접수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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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다음달까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쪽지처방'이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을 쪽지에 쓰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협회, 회원사, 식약처와 간담회를 연 결과 업계가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만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알린 업체에는 시정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이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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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6개월간 50% 감면... 280억원 규모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도 요금의 절반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감면 규모는 280억원가량이다. 우선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을 대상으로 요금을 직권으로 감면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인 월 사용량 300t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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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공개경쟁시험으로 417명 선발
서울시가 2021년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으로 총 417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부 선발인원은 공개경쟁 309명, 경력경쟁 108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42명, 기술직군 158명, 연구직군 17명이다. 직급은 7급 348명, 9급 52명, 연구사 17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3∼6일이다. 필기시험은 타 시도와 동일하게 10월 16일 치른다. 서울시는 올해 두 차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총 366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공고한 제1회 임용시험은 이달 5일 필기를 치렀다. 올해부터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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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지원
서울시는 산하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예비창업자에게는 꼼꼼한 컨설팅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창업을 돕고, 위기 극복에 애쓰는 소상공인에게는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함께 경쟁력을 키울 경영방안을 제시한다. 또 경기침체와 매출 하락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발판과 기회를 제공한다. 자영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창업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1년차 91.6%, 2년차 74.2%로, 서울지역 평균(1년차 63.5%, 2년차 53.7%)보다 현격히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차별화된 실무·체험중심의 창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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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또 사세행이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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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서울민주평화광장 토론회 참석... 지지 기반 확보 총력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인 서울민주평화광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지사는 2부 행사로 진행되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는 민주평화광장과 이 지사의 원내 그룹인 성공포럼(성장과공정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세현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패널로 참석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최근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견제구로 고심에 빠진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안으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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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국회의사당 정문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6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기장군수는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입니다. 지방화혁명의 시작은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메스를 강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시대정신이고 정의와 공정이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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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전거 활성화·안전개선 사업 63억원 투입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을 위한 '2021년 자전거 공모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15곳을 선정해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진행됐다.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는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들여 지역 상황에 맞는 자전거 여행 코스와 자전거 여행자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게 된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에는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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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연구인력 지원사업 업체 모집... 연봉 50% 3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시작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200명 안팎 채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2월부터는 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돼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 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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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8개 정부부처 개별통신망 통합한 '국가융합망' 서비스 개통
정부가 각 부처에서 따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통합한 '국가융합망'을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48개 정부 부처 개별통신망과 국가정보통신망(K-net)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의 중추망(백본망·Backbone Network)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1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가융합망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가융합망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던 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가통신망이다. 국가융합망이 구축되면 증가하는 통신수요에 대응해 통신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단 없이 국가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고, 부처 간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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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상공인에 287억원 규모 무이자·무담보 융자지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87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출 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자금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출액이 5억원 이하 또는 매출액 5억원이 초과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1년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1년간 무이자 후 2년차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희망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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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 관리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단계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불량 자재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붙박이가구와 주방가구 등의 주요 원자재 및 부자재, 바닥마감재 등 주거환경에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대상 친환경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서 친환경 성능 기준을 충족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율적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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