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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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역민 자전거사고시 최대 1000만원 보장
강남구가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5월부터 자전거 사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 또는 동승 중 다쳤거나, 보행 중 자전거 충돌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다.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망(만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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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유무역지역 부지 2030년까지 400만평 확장... 투자 유치 강화
정부가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부지를 2030년까지 1320만㎡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 박진규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는 2011년 FTZ 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사라진 자유무역지역의 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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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유통 공동활용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전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풀필먼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자를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중소유통 공동활용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참여기관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체적인 배송 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중소유통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풀필먼트란 판매자 상품 보관부터 주문에 맞춰 포장, 출하, 배송 등을 일괄 처리해주는 통합 물류관리를 말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풀필먼트 시스템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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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대표 중견기업' 21개 선정...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정부가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지역 대표 중견기업 21개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된 21개 기업에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견인하는 '앵커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선정 기업에는 지역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R&D)과 함께 수출 마케팅, 특허전략 수립, 경영전략 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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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점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세종대평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을 비롯한 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장관 책임제' 시행에 따라 부처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날 어린이집을 찾았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육 교직원에 대해 월 1회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권 장관은 "최근 24만명의 보육교직원이 선제검사를 받았고, 덕분에 일부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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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대응 공관장회의 개최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7일 오후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국제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태평양 연안국 소재 공관과 주요 다자 공관의 공관장, 유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후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적 외교 노력, 다자외교 계기를 활용한 방안 등을 공유했다. 최 차관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77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총회에서도 일본 오염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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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 시행
정부는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이 4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하고,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한다.우리나라는 2007년「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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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장비·자재 차량 40대 동원 진입.. 주민 3명 부상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자재 반입을 완료했다. 주민 3명이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마찰은 계속됐다. 국방부는 전날 "성주기지 한미 장병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용 자재 및 물자 수송과 이동형 발전기 교체 및 발전기 지원장비 수송을 위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이번 지상수송은 성주기지 사드체계의 능력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오늘 발전기와 공사 재재 등 반입은 사드 성능 개량과 정식 배치를 위한 수순이며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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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경쟁당국 국제화상회의 참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열린 경쟁당국 국제회의에서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영국 경쟁시장청이 제안해 열렸으며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 경쟁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영국 측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공정위는 또 11월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열고 디지털 경제 분야의 이슈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다룰 예정이며, 회의에 참석한 책임자들에 포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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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 "가상자산 선의의 피해자 국가가 보호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300만명 가까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진지한 토론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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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초 목표 코로나 백신 개발... 687억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시 개발을 위해 687억원을 투입, 늦어도 내년 초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가 백신 자주권 확보, 즉 국내 백신 개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 임상, 생산 등 전 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하고, 올해 예산 687억원을 집중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5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 중 2개 기업은 2상을 개시해 하반기 3상 진입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홍 총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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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와 분회 운영 및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강화
부산 기장군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인 (사)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와 분회 6개소에 대한 회계분야 전반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기장군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및 분회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는 노인게이트볼 친선대회 등 7개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장군은 2019년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경로당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그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총무 대상 회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운영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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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제1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실 안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구실안전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광형 KAIST 총장 등 과학기술계 대표들이 참여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안전관리 예산 확대, 연구안전 전문인력 확대 및 권한 강화, 학생연구자 보호, 안전교육 강화 및 의식 제고, 형식적 안전관리 탈피,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고예방에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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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지역인재 육성
중랑구가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자치구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자치구-대학-고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올해는 송곡여고와 송곡고 등 2개 고등학교와 경희대, 서울시립대학교가 참여하며 정규수업과 연계해 교과 심화 학습을 제공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과 창의성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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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 시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점유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완속충전기를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를 막아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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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교육격차 해소 ‘찾아가는 미래형 체험교육’ 실시
금천구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내 장애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28일 ‘찾아가는 무한상상스페이스 : 미래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무한상상스페이스’는 안전한 교육용 소형공작 목공장비 ‘유니맷’과 ‘VR(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한 대상별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내 금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금천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40여명이 대상이다. 소형 목공장비 유니맷을 이용한 △나만의 샤프 만들기, 가상현실 VR로 떠나는 감성 여행이라는 테마로 △바닷속 영상․애니메이션 영상 체험 △가상공간 그림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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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692억원 추경... 청년일자리·스타트업 육성 57%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69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먼저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 31억원을 편성해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한도(420억원)를 740억원으로 확대한다. 20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추경을 통해 22억2000만원을 확보해 10% 할인율 전액 지원이 가능해지면서다. 강남구는 특히 청년일자리 제공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에 집중한다.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을 위한 329억2400만원과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한 816㎡ 규모의 세곡지구 공공청사용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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