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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3년 맞아 사례집 담은 백서 발간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백서에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과 발전 과정,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돼 있다.특히 혁신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돼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기대했다.이어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김부겸 총리, 코로나 확진… 9일까지 공관서 재택치료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김 총리가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오후에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현재 김 총리는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공관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앞서 김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학교 방역현장 점검,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김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대본 회
강서구,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료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3개월간 구 역대 최대 모금액인 34억여 원의 성금을 모금하며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모금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친 결과 3개월간 현금 12억 6,680만 원과 현물 21억 8,622만 원 등 총 34억 5,302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20억 원의 172%를 달성한 것이며, 2021년 사업성과 보다 5억 6천여만 원 더 많은 금액이다. 구는 사업
보건복지부-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협약 보건복지부는 3일 서대문구청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을 열고 선도 지자체인 서대문구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전국 규모의 가족돌봄청년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서대문구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조사를 통해 찾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제도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행정·법률 업무를 돕기 위한 마을변호사 연계 시범사업이나 돌봄 지원을 위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특례 시범사업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서대문구도 지역 내 병원을 통해 '퇴원환자
금천구,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상황 점검희의’ 실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월 28일(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 한 달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상황 점검희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분야 의무사항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천구는 지난해 행정지원과에 중대산업재해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산업재해안전팀(TF)을 구성하고, 안전도시과에 중대시민재해 분야 담당 인력 충원,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 중대재해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1월 26일(수)에는 관리자 및 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진행했다. 금천구는
고용부, 코로나 피해 대리기사·방문판매원 등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4천100억원에 해당한다.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 녹색중소기업 경영·기술 심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녹색중소기업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등 서울형 7대 녹색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서울 기준 1만1천288곳에 달한다. 매출액은 34조2천억원, 관련 근로자는 약 18만5천명으로 추정된다.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중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실증사업을 공모하고, 실증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등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상용화할 경우 실증을
경기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0개소 간호 전문 인력 배치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간호 인력을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신체 발달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도내 시‧군의 정책 경연대회인 ‘2021년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부천시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간호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장애아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간호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인 월 26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배치된 간호 전문인력은 ▲건강지도·상담, 담임교사 대상 보건교육, 외상 등 다친 아동 대상 적절한 처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이송 지원 ▲신체 발달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도내
경기도, ‘2022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및 사업화지원’ 참여자 공모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1인 크리에이터(온라인 영상 창작자)의 성장을 돕는 ‘2022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및 사업화지원’의 참여자를 모집한다.2017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올해 ‘크리에이터의 성장과 사업화’ 중심으로 개편했다. 소규모 채널에는 ‘제작지원’ 사업으로 성장을 돕고, 중·대형 채널에는 ‘사업화 지원’으로 콘텐츠 상품화 및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우선 제작지원 사업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구독자 1,000명 이상 10만 명 이하 채널을 보유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직접 기획·제작해 게시 완료한 동영상 콘텐츠가 10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
경기도, 권역별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마무리 경기도가 올해 이천 도립리 산수유마을, 연천 삼곶리 임진강 일원, 가평 북면 백둔리 백둔천 일원 등 3곳을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이들 3곳을 ‘2021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거점별로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기초 탐방시설 확충, 체험 콘텐츠 개발‧운영, 주민 해설사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평, 연천, 이천의 거점을 대상으로 탐방시설 확충 및 체험 상품 기획·운영, 연계 콘텐츠 개발, 보전 활동과 해설사 교육 등이 진행된다.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이 선정 지역의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기도,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접수 본격 개시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3월 7일부터 시작한다.‘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경기도의회, 신청사 공간디자인위원회 운영키로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 22일 ‘경기도의회 신청사 공간디자인 개선방안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배영철 의사담당관, 성세진 경기도 신청사건립팀장 등 도 관계자들과 이해욱 몽골국제대학교 건축설계학과 교수, 장영호 홍익대 건축디자인과 교수, 임경희 큐빅스 대표, 김한수 디자인모프 대표 등 학계‧업계 전문가들이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신청사 공간디자인 개선방안 관련 발표, 청사투어, 안건별 자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 논의된 내용은 2층 본회의장 의장석 백월과 유리돔, 4층 식당 외곽 테라스, 5층 복도 및 기타 의회 내부 공간디자인 개선 로드맵 등이다. 일반적으
부산국세청,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 표창 전수식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제56회 납세자의 날(3. 3.)을 맞아 1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수식은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수상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표창장 전수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이 수상자 19명에 대해 한 사람씩 직접 표창장을 전수하면서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성실한 납세와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노정석 부산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선관위, 새 여론조사 결과 발표 3일부터 금지 조치 20대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가운데 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대선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거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대선 본투표가 종료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정부, 거리두기 완화 조기 시행 검토... 이르면 4일 결정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4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QR 명
해수부, 해양환경교육 협력사업 참여 단체 공모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해양환경교육 협력사업'에 참여할 민간 환경 단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환경 단체들이 해양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 협력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 기후 변화와 해양쓰레기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재·교구를 개발하는 1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해 프로그램 개발비의 90∼95%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자격은 해양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나 최근 3년 내 해양환경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로 3일부터 18일까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을
서울시, 모범납세자 전년보다 1만4천명 늘어난 26만명 기록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온 모범납세자 26만3천139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작년도 전체 납세자(723만3천명)의 3.6%로, 작년(24만9천631명)보다 1만3천508명(5.4%) 늘었다. 올해 모범납세자 가운데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가 10만2천151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7천634명(6.7%)이었다. 시는 또한 모범납세자 중 지역사회 공헌도와 지방재정 기여도가 높은 148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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