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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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24일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30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4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30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교통 대란과 오수 문제 등 일광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부산시가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17만6천 기장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장군은 3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보완안에 대해 일광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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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일 확진자 4천명 육박... '수도권 비상계획' 발동 검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방역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상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월요일에 처음 발표된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일일 확진자 수는 오후 9시 기준으로 3천573명을 기록,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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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개인 특성 맞춤형 교육
교육부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이나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를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는 장애 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 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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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개최... 재생자원 활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순환경제 대·중소기업 상생라운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자원화 관련 중소·중견 기업들을 관련 제품 수요 대기업과 연계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의 재생자원 이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44개 재자원화 수요-공급 기업들이 참여해 재생자원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설명회와 파트너링 상담회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중소기업의 친환경·재제조 순환제품을 소개하는 '금융권 순환제품 설명회'(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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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2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금천구가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29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인원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235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60명이다. 최종 선발된 자는 청렴해피콜, 공원 정비, 안양천 둔치 정비, 동주민센터 방역 등 83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2022.1.10.) 기준 만 18세 이상인 금천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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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992명 정보 등록... 총 체납액 432억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체납자 992명 가운데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체납 건수는 총 1만1천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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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동네서점 책바로 서비스’ 시행
서울 강서구는 24일부터 구민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책바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책바로 서비스’는 주민이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동네 서점에서 새 책을 대출받아 구독 후 반납하는 서비스다. 바로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동네 서점은 총 10곳으로 ▲강서문고(화곡1동) ▲교보문고(방화1동) ▲나라문고(화곡3동) ▲다시서점(방화1동) ▲대영문고(염창동) ▲마포문구문고(등촌1동) ▲북오피스(화곡6동) ▲영일서점(등촌2동) ▲행복한 글간(등촌3동) ▲화곡문고(화곡본동, 2022년 실시 예정) 등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을 한 경우 한 달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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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임시정부기념관 내년 2월말 이후 개관 연기... 추가 공사 필요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개관이 내년 2월 말 이후로 연기됐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임정기념관의 건축공사는 이달 완료됐지만 내년 초까지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2월 말까지 전시물 제작·설치와 시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향후 공사 일정을 검토해 정식 개관 일정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지어진 임정기념관은 지난 2017년 7월 건립이 결정돼 이듬해 1월 건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4월 기공식을 한 뒤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일(11월 23일)에 개관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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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드 코로나·연말연시 맞아 불법촬영 집중 단속
서울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연말연시 번화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250명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서울 시내 유흥가 주변 민간 개방 화장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인 1조로 점검에 나서며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 화장실 중 주요 점검 지점은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감시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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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학·과학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3일 온라인으로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사과학자(MD-PhD)를 기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기초의학·과학과 공학 분야 등의 융복합 연구를 하는 임상 의사의 연구를 지원한다.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이날 교류회에서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의사과학자의 역할과 주요 성공사례를 발표했고, 복지부는 사업 참여자 중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10명에게 장관상을 줬다. 그 뒤 전문가들이 의사과학자 양성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병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 인공지능(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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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AI로 지방세 체납자 예측 서비스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지방세 체납 자료를 분석,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체납분석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고 체납 규모와 체납자의 소득수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지방 세무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천500만건을 분석해 예측모델을 개발한 뒤 작년 8월부터 경기도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해왔다. 이 자료를 활용해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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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커머스, 충청남도와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개척 위해 MOU 체결
카카오커머스는 22일 17시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카카오커머스 본사에서 충남도청과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상생 협약에는 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참여했다. 본 협약을 통해 카카오커머스와 충청남도는 충남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쇼핑하기 내 충남 농산물 기획전을 정기 오픈하고, 카카오파머 톡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메시지 지원 등 다양한 상생 방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충청남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카카오커머스는 지난 9월 강원도, 11월 전라북도에 이어 세번째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으며,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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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17일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을 상정해 심의에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의견청취안 통과로 기장군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건립이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장군은 부산시 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승인받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완료 후 보상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에 약 23,690㎡ 규모로 축구장과 배구장, 농구장 등 전문체육시설과 야외운동시설이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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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교통문제 해결방안 수립 용역 착수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1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 교통문제 해결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기장군의 교통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한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앞서 기장군은 관내 교통현황을 반영하고 용역의 전문성·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6일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정임수 부군수를 비롯해 안전도시국장 등 군 관련 부서 공무원, 군의원, 교통분야 전문가, 부산경찰청 및 기장경찰서 담당 공무원 등 교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이뤄졌다. 지난 19일 보고회에서는 14명의 자문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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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주간 60세 이상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8배 증가···백신 추가접종 적극 독려
최근 5주간 경기도내 60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2.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망이나 중증화 비율이 미접종자나 부분 접종자 대비 1/3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한 초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최근 5주간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 수는 674명에서 1,858명으로 1,184명 증가해 증가율은 176%로 나타났다” 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시설내 입소자·종사자의 신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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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한파대비 주거취약계층 현장점검 나서
경기도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도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그 일환으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3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소재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노동자 한파피해 예방 현장 점검을 벌이고, 농가 차원의 각별한 주의·관리를 당부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비교적 따뜻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한국과 같은 겨울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한파대비가 부족해 한랭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이에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체온유지를 위한 따뜻한 옷과 물을 준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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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발표···최우수 지자체 선정
고양시, 시흥시, 구리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1년 시군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들 시군에 각각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우수 시군에 대해 총 34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도정 주요 시책 등 ‘6대 주요 정책분야’ 98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1.1~9.30기준)를 진행,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먼저,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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