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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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허위·과장 광고 등 화장품 업체 12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장품 도매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 기재․표시사항 위반 여부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일상회복으로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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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빨리 자진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비 등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하면 된다. 특히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최대 5배) 면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은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공모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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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필요한 영남권 건설현장을 찾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영남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공사금액이 300억 원 미만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사, 관계기관 등이 할 수 있다. 관리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현장에 지능형 CCTV, 붕괴·변위 위험경보장비, 충돌 협착 방지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지능형 CCTV 등을 말한다. 관리원은 지난 2021년 영남권의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비를 지원한 현장 중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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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2년도 우수공시기관 선정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전력거래소가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통합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연 3회 통합공시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공시오류·미공시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우수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에서 최근 3년(기타공공기관은 2년) 연속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기관을 말하며, ’22년도에는 350여개의 공공기관 중 전력거래소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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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꽃축제 성황리에 마무리···8만 관람객 방문
경기도가 4년만에 수원시 팔달구 구청사 일원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 ‘제37회 경기도청 봄꽃축제’가 8만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평년보다 이른 벚꽃 개화로 정작 벚꽃 없는 축제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판매 부스와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 팝스앙상블&국악시나위 협연, 경기 청소년 7개 팀 특별공연, 인디뮤지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빈백 의자, 파라솔, 그늘막 텐트 등 관람객 편의시설이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먹거리 장터 미운영과 친환경 캠페인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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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의 날' 첫 법정기념일 맞아 다채로운 행사 마련
4월 12일은 도서관의 날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서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도서관 주간으로 올해 59째를 맞이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각 시군은 첫 도서관의 날을 맞아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작가 강연회, 야외 북피크닉, 북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시군별로 마련된 행사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4월 한 달간 가고 싶었던 용인시 공공도서관 18개소 중 3개소를 방문한 후, 타임 스탬프 앱을 이용하여 SNS에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면 추첨 후 아이스크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는 15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끈기를 가지고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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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게임쇼 ‘플레이엑스포’ 개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3 플레이엑스포(PlayX4)’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플레이엑스포는 ‘게임을 즐기자! 기회를 만들자! (Enjoy Game! Make Chance!)’를 주제로 가족, 연인, 친구들의 ‘즐길 기회’, 인디·신생 게임사들의 ‘성장 기회’, 다양한 게임문화가 교류하는 ‘융합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그동안 플레이엑스포가 중소게임사의 판로 개척과 게이머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견인해 온 만큼 이번 행사도 게임사와 참관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 플레이엑스포는 크게 수출상담회(5월 11일~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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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6곳 입주 지원 협의회 운영
경기도는 입주 초기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입주 지원 협의회’를 올해 파주 운정 등 6곳에서 운영한다. 입주 지원 협의회는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 기반 시설 또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 협의회 대상은 지난해 12월 최초로 입주를 시작한 양주회천지구와 최초입주 개시 3년 이내인 파주운정3, 화성태안3, 의왕고천,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총 51개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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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취업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142명을 4월 10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신산업과 기술 융합 위주로 선정해 모집 과정을 ▲스마트 물류관리 ▲모빌리티플랫폼 자동차진단유통 ▲CCTV 전문 엔지니어 등 3개로 정했다. 각 과정당 2기수씩 6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거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재취업 의지가 있고 관련 분야 취업 희망자라면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참여자에게는 1대 1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 및 관련 업종의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취업 성공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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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진행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1억 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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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유망중소기업’ 200개사 인증 추진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200개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재무상태,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인증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의 대표 인증제도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새싹 기업(스타트업) 10개사, 최초 인증 150개사, 재인증 40개사 등 총 200개사를 인증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올해부터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유지 기간은 5년(재인증은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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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단기계약’ 근절 추진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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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인성교육 통합 지원 위해 8개 부서 실무 협의체 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부서별 인성교육 정책 공유와 통합 지원을 위해 ‘경기인성교육 협의체’를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생활인성교육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체육건강과 ▲융합교육정책과 ▲대외협력총괄과 ▲지역교육협력과 ▲미래교육담당관 8개 부서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정기 협의회와 안건에 따라 수시 협의한다.도교육청은 10일 오후, 1차 실무 협의회를 열고 ▲통합지원 체계 구축 ▲부서별 인성교육 정책 추진 현황 공유 ▲정책 추진 전략과 적용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방안 등 인성교육 정책의 발전적 방향과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또, 복잡한 윤리적 문제와 갈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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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며, 학생이 가정에서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개별 접속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증번호 확인 후 참여할 수 있다.조사내용은 2022학년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목격·피해·가해 경험)과 인식 등이며, 조사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설문에 응할 수 있다.실태조사 참여 과정에서 소외 학생이 없도록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음성 지원 ▲단축키 활용 서비스 등의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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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부산 기장군수,"일광(日光)이란 명칭을 친일로 호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제기한 ‘일광읍’ 지명의 일제시대 기원에 대해, 이는 역사적 무지에서 비롯된 허위정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이를 친일로 연관시키는 것은 일광읍 주민들을 포함한 기장군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실제 일광(日光)이라는 명칭은 기장의 옛 읍성이 있었던 고성(古城)의 진산(鎭山)인 일광산(日光山)에서 유래했다. 기장향교에 있는 남루상량문에는 ‘일광산’이라는 글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조 6년(서기 1638년)에 지은 상량문임을 감안하면 일광이라는 이름은 380여 년 전부터 불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장군은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로도 유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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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태업’ 등 21건 면허정지 처분절차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지난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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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금융 불안 해소 강조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달 12∼13일(현지시간)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해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당국·관계기관과 국가간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조, 세계 경제 연결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네덜란드·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초청국 재무장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12일 WB 개발위원회 회의에도 이사국 자격으로 자리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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