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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8기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군 공모 진행 경기도가 내년 4월 26일까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해 6월 최종 선정지를 발표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계획을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부족, 거점공간 활용 미흡, 획일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시·군과 주민 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자유롭게 제안받아 진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
경기도, 2023년 새해 민선8기 주요 정책 본격 시작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28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명에서 1만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경기도,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확대 경기도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24시간 포함)’ 대상자를 올해보다 1739명 늘려 총 1만 472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들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은 정부의 활동지원만으로는 제공시간이 부족한 수급자에게 학교생활 5시간, 직장생활 20시간, 출산 40시간, 자립준비 70시간 지원 등 최대 137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
경기도, 국내 최초 가상자산 대상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 도입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경기도는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
경기도, ‘2023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다. 건설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뒀다.특히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이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부산 기장군, 기장군민 정책욕구조사 완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장군민 정책욕구조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기장군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군정 운영 및 정책 수요와 정책 분야별 중요도 인식수준 등에 대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장군 업무분야별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군민들은 ‘경제’와 ‘교통’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민선7기에 대해서는 가장 발전한 분야를 ‘주택‧주거’, ‘환경’, ‘보건‧복지’ 분야 순
울산시, 새해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효화 시행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12월 29일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제정 공포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금액을 기존 소·중형 300원, 대형 500원에서 소형 800원, 중형 1,100원, 대형 1,500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울산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별도 통행료 납부 없이 무료로 염포산터널을 지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암에서 염포산
부산 기장군 철마면, ‘마을복지 의제 선정’ 주민투표 부산 기장군 철마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양재열)와 철마면 마을복지발굴단(단장 송명순)은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마을복지 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철마면 마을복지발굴단은 주민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마을복지 의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마을복지 의제는 「▲[행복한 마을]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소원꾸러미 지원사업 ▲[따뜻한 마을]취약계층 방한의류 지원사업 ▲[건강한 마을]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이중 가장 필요한 사업을 최종 마을복지 의제로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철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방민원을 대
전력거래소 2022년,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7일, 올 한 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022년도 전력거래소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적극행정으로 초대형 산불 신속대응 ▲규칙 긴급개정을 통한 전력시장 거래정지 불안 해소 ▲수요자 중심의 전력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기관 최초 혁신도시 간 대학 공동 학점과정 개발 ▲전력산업 최초 자격제도 도입 ▲커피박 사업을 통한 바이오연료 국산화 등이 있었으며, 특히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고객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게시판과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적극 활용했다. 또한, 올해
경기도의회-명지대학교,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와 28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염종현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유병진 명지대 총장과 양 기관 간 상호협력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최종현(더민주, 수원7)·이영희(국힘, 용인1)·정하용(국힘, 용인5) 의원 및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명지대 선정원 부총장, 이준영 대학원교학처장, 임승빈 지방행정학 주임교수, 유기석 지방행정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을 포함한 참석 도의원 전원은 명지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문으로, 지방자치와 대학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2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얼마 전 7차례에 걸쳐서 경바시 시즌1을 했다. 앞으로의 도정과 경제의 역동성, 세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 경바시를 통해 공무원의 관성과 타성, 안정성에 기반한 틀 깨기 어려운 의식구조와 행태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물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우리 행정을 단단하게 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걸음 더
경기도, 2022년 기획조사 4회 실시···누락 세액 총 122억 추징 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이다.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
경기도, 공무원 교육용 편람 ‘투자유치 길라잡이’ 발간 경기도가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가속화하고자 경기도의 투자유치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집대성한 ‘투자유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투자유치부서 신설 25주년을 맞아 발간된 이 책은 경기도에서 근무한 전·현직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공동 집필했다. 이 책에는 투자유치 개론과 전략, 국제 비즈니스 및 의전, 부지 선정과 인허가 가이드, 투자유치 성공사례 분석 등 투자유치담당자들의 투자유치 경험에서 얻은 정보와 노하우들이 주제별로 정리돼 있다. 여기에 투자유치 해외 파견업무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은 물론 유권해석, 질의응답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정보까지 실었다.특히 한해 평균
경기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차단방역 총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8일 용인시 백암면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원삼면 소재 양돈농가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15일 용인시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최근 야생 멧돼지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용인 인접지역인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방역관리 상황을 살피면서 현장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오후석 부지사는 지난 25일에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성시 일죽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고병원
경기도, 옛 청사에서 ‘2022 경기송년 컬처 페스타’ 개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오는 31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2022 경기송년 컬처 페스타’를 개최한다.‘경기를 밝혀라! 기회의 해가 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송년 행사는 기존 제야의 종 타종 등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한해의 마지막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옛 경기도청사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소별로 ▲(신관 1층) 가족오락관, 콘텐츠 영상존 ▲(신관 2층) 경기둘레길 사진전, 도정 홍보공간 ▲(신관 4층) 클래식 음악회 ▲(구관 1층) 경기미술특별전 ▲(야외 잔디광장)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그래피티 행사, 송년
경기도,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역대 최대 200억원 투입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200억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동·작업환경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1개 시군에서 총 580여건이 추진됐다.2005년 사업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을 투자해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등 4개 분야로 추진, 총 2500여개 업체와 2만 1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해 화상회의실 구축,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
경기도,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 확대 시행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던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와 차량 내 설치된 비콘 신호가 통신해 카드 접촉(태그)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지난 1월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광역버스 1789대에서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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