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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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3월의 적극행정인 선정…최우수 남기범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고석진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3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3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남기범 관세행정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의 예외 적용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과 과납한 가산세 환급 안내 등 통관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중 관세행정관은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던 의료장비가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 및 수출미정으로 화물의 장치기간이 지나 매각·폐기될 뻔했으나, 장치 필요 기간만큼 매각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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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읍 이장협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4일 장안읍 이장협의회(협의회장 김치근)가 튀르키예·시리아 주민을 위한 성금 150만원을 장안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안읍이장협의회은 인도적 차원에서 소속 이장들이 뜻을 모아 모금을 진행했으며, 이는 전액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시리아 주민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된다. 장안읍이장협의회는 이번 기탁 외에도 지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주민들을 위하여 마스크 배부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에 솔선수범하여 마을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읍민 복지 향상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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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예방행정 프로젝트 본격 가동 ‘릴레이 현장점검’ 나서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2월 23일부터 3일간 해빙기 안전 대비 예방행정 릴레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민선8기를 출범하면서부터 강조해왔던 예방행정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구정 현안 곳곳을 언제, 어디서든 현장 확인해 예방행정 효과를 도출하고자 1분기에는 해빙기 안전 우려 주요 현장을 테마로 선정했다.특히 △산사태취약지역 예방사업 △해빙기 급경사지 현장 △금정산성 암문 보수 △오륜동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금샘도서관~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 현장 등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붕괴사고,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 및 실효성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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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 성장하는 청렴 자율공동체 ▲반듯한 청렴, 균형 있는 제도 안착 ▲더 공정한 미래사회를 여는 청렴 문화 확산의 3대 추진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도민 여론조사, 교직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충돌 등 부패행위 근절과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강화하는 데 힘쓴다. 또, 시민평가단,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제도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활성화한다.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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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난해 진료비 246억원 절감
#. 의료급여수급권자 A씨(71·여)는 무릎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정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7곳의 병·의원을 다녔다. 여러 곳에서 진통제를 과다 처방·복용하면서 속 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곳만 총 15곳에 달했다. B시청 의료급여 관리사는 A씨를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병·의원 1곳을 정해 중복처방 약물을 상담하도록 했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방문 의료기관을 줄이면서 진료비는 2021년 1200만여원에서 2022년 500만여원으로 줄었다.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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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40대 도입···총 96대 운영
경기도가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 40대를 연말까지 추가 도입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2층 전기버스는 56대로, 연말까지 40대가 추가 도입되면 총 96대가 운영된다.경기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도내 22개 노선에 대한 2층 전기버스 40대 도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도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국비 96억원 등 올해 국‧도‧시군비 보조금 예산 24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18대분의 국비만 예산안에 배정됐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적극 협력해 22대분을 추가, 총 40대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총사업비는 320억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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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네이밍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올해 안산과 시흥에 조성되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이름을 공모한다. 세탁소 설치 사업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할 여력이 안 되는 산단 내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 선제적 지원정책이다. 응모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도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작품 접수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공식 공모 플랫폼인 경기도의 소리에서 진행된다.심사는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공모전 심의위원회 심사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파급성 ▲기억용이성 ▲노력도 등 4가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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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총 8곳으로 확대 운영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경찰, 민간전문가와 함께 밀착 지원하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연내 총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경기도는 2021년 11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부천시, 하남시 ▲2022년 김포시, 안산시 ▲2023년 2월 1일 파주시를 선정하는 등 공동대응팀을 확대했고, 올 하반기 3곳을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 지원기관들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통합사례 관리사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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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경기도가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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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증사고 발생 중개계약 565건 대상 특별점검 추진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군·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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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도민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운영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은 2020~2022년 동안 1851가구에 3억 6000만여원을 지원해 도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확보해 1월에만 98가구를 대상으로 1900만여원을 지원했다.올해 1월 도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98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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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4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앞장선‘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9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여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는 2022년‘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실적, 공사 규모, 고객만족도, 대국민 홍보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여 선정서와 함께 우수사업자 동판을 수여했다. 우수사업자는 선정 사실이 그린리모델링 누리집에 게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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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조사 결과 및 연구용역착수 보고 도민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3월 2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 도출’을 의제로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연구용역 착수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관계전문가,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공무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조사를 수행했던 ㈜한국리서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조사 추진 경과와 결과를 발표한 후 숙의 토론회에 참가했던 도민참여단이 공론조사 결과를 경기도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론조사 결과 관련 대담에서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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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 7개시 지정 신청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 7개 시 지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 후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공모 참가의사를 밝힌 이들 7개 시와 반도체 분야 육성계획을 수립해 공모 마감일인 27일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2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로 공모를 진행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용수·전력 등 핵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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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관내 곳곳서 ‘3·1절 기념식’ 진행키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펼친 기장군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과 민족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3·1절 기념식’을 관내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장군과 기장광복운동 기념사업회는 기장읍 새마을어린이공원에서 3월 1일 오전 10시(식전공연 오전 9시 30분)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장군 주관 기념식은 ▲고유문 낭독 ▲기념사 ▲헌화 및 분향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기장읍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하여 3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식전공연으로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합주, 기장군해송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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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선업 원·하청사 맞손 잡고 상생의 길로”
울산광역시와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명호 국회의원, 조선업 원·하청사 10개사 대표, (사)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중·대형 조선소 5개사와 해당기업 사내협력사협의회가 모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상생 협약은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숙련인력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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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2023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023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간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 대상이고,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동안 접수해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한하며 유류세보조금의 리터당 지급 단가는 152.37원이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은 내항화물선사에 대한 고유가 지원책으로 경유 시장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며, 오는 4월까지 시행한다. 윤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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