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지자체

경기도 특사경,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실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경기도,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 차례 걸쳐 여야 국회의원 만나···“발전 위해 여야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만나며 소통과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는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 중 41명이 참석해 지역구 현안이나 도정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18일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는 이학영․정춘숙․김민기․김승원․이탄희․김용민․백혜련․권칠승․박광온․김병욱․이소영․윤영찬․양기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의회 개
경기도, ‘기회경기혁신포럼-경바시 시즌1’ 세 번째 특강 진행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메모리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려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해외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국제형 지자체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19일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세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도민들도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특강 장소를 경기도청 대강당으로 옮겼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강연자인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
부산 기장군,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간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지원금 규모를 연간 12억 원으로 확대해 기존보다 많은 군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3년간 연간 군비 10억 원을 투입, 총 120억여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고, 2022년까지 1만 8천여 명의 군민들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선발 인원은 총 1,850명(전액지원 800명, 감액지원 1,050명)으로 모집기간 동안 기장군 5개 읍·면 행정
경기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24년 상반기 승인 목표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일 자로 착수한다.경기도는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천401억원 규모의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9일,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전력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전력분야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 모두 쉽게 전력시장 규칙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든 정보시스템이다. 현재 연료비 급등과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현안 이슈가 많아 연간 2만건 이상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조회된다. 하지만 총 1천페이지가 넘는 시장규칙은 그 내용과 용어가 방대해 이 때문에 전력시장 운영자, 참여자들도 관련 내용을 일일이 파일 혹은 책자로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인해 인터넷 웹페이지나 모바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원활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2023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7일과 15일 이틀 동안 개최했다고 19일,밝혔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법규준수 및 위험요인 제거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지난 5년 동안 총 2,496개의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를 평가했다. 아울러 평가 대상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평가 대상에
전력거래소, 1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12월 3주(12.12~12.16일) 전력수급 실적은 찬 대륙고기압의 남하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서쪽지방으로 폭설이 내리는 등 한파로 인해 전력수요는 90.1GW 기록, 예비력은 10.5GW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12월 4주(12.19~12.23일) 전력수급 전망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고 주 중반 저기압이 통과하는 등 전국적으로 잦은 강설이 예상되며 주 초반과 후반 한파로 인해 전력수요는 87.5~92.3GW로 예상되며, 예비력은 11.5~18.0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
부산 금정구,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 우수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고물가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평가로, 금정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이 같은 쾌거를 이뤘다.금정구는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회적경제 금정마켓 개최, △명절·성수기 물가안정 특별대책반 운영, △전통시장 환경개선,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北,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고각발사 500㎞ 비행 북한이 18일 오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께부터 12시 05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M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동창리는 사흘 전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고출력 로켓 엔진을 시험한 곳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500㎞ 가까이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합참은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
국토안전관리원, 복리후생제도 자체 혁신 박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은 간담회 등 △ 소통채널 확대·강화로 직원 의견수렴 다각화 △비위자의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상위 법령과 정부지침에 따른 제도 개선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임신검진휴가 도입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지침을 적극 준수하면서도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는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이 만
경기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세대 자료 받아 복지지원 연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실태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가 경기도와 시·군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경기도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LH 경기지역본부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1년 이상 임대료를 장기 체납한 세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게 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세대에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앞서 LH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신규 정책으로 지난 8~9월 장기체납 1108세대를 대
경기도,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8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 선정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8년 연속 도 단위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됐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교통사고, 화재, 자살, 생활안전 4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8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과 안전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4개 분야 외에 나머지 범죄 분야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 감염병 분야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 등급 하락했다. 경기도는 범죄 분야 하락의 경우 5대 범죄 증가와 주민참여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1종 선정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목 31종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모집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선정한 품목은 경기도 주요 생산 품목인 쌀, 배, 포도, 사과, 인삼, 잣, 고구마, 땅콩, 토마토, 콩, 복숭아, 참외, 딸기,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화훼, 꿀(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포함)등 농·축산물과 전통주, 김 가공식품, 인삼 가공식품, 견과류, 과일·야채즙, 곡물가공식품, 장류, 유지류를 비롯한 가공품 등이다. 또, 우수 경기도 농산물로 구성한 농산물꾸러미와 고액 기부자를 위해 품질을 인증받은 경기도 유기와 도자기를 선정해 차별성을 더했다. 특히 의정부에 관광테마골목이 형성돼 있는 부대찌개 밀
경기도, 2023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외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 공모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023년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외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고를 통해 ▲관외 친환경농산물 공급 생산자단체 분야 광역 시·도별 1개소(강원,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 최대 8개소 이내) ▲관외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분야 최대 8개소(광역 시·도별 2개소 이내) 총 16개소 이내를 모집한다. 2023년 1월 중에 1차 서류(정량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제안서평가(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업체)는 2023년도 3월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참가를 희망하는 단체(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와

631 632 633 634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