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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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가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 출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22일, 지자체 등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국가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비즈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이번에 신설됐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기반시설관리법」 추진 경과 공유, 내년도 협의체 운영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관리원은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실무자들의 제안을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정책 포럼’과 공유해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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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실적과 자문사례를 담은 ‘2022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하여 무료로 자문해주는 사업이다.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2020년 72건, 2021년 100건, 2022년 96건으로 총 26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 신청 대상별로 살펴보면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 등 입주민이 신청한 경우가 61.6%(165건)로 관리인 103건보다 많았다.입주민의 경우 주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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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에 임명장 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 집무실에서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임명했다. 김세용 신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도시 및 건축분야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능통하고 서울 마곡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도시조성 성공사례를 도정에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김세용 사장은 “그간 학계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철학과 방향이 현장에 잘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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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최종 3곳 선정
경기도가 신청한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평택시 안성천, 군포시 산본천, 고양시 창릉천이 선정돼 10년간 총 5000억여원을 투입해 하천의 수변공원화, 치수 안정성 확보 등을 추진한다.경기도는 환경부가 22일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결과 경기도 후보지를 비롯한 전국 최종 선정지 20곳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3곳이 선정됐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급속한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의 재자연화와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개소당 300억원에서 4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2023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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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2년 연속 수상 쾌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주제 발표를 한 경기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세원 및 재정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지방세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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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대통령 초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오찬 정담회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정담회에는 염 의장 등 15개 광역의회 의장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각각 해외 출장과 코로나 격리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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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복지부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최우수상 수상 영예
경기도가 2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았다.이로써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평가 우수상에 이어 아동 분야 정책 추진 3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했다.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는 2020년부터 시작한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을 평가하는 상으로, 시·도 아동보호체계 운영, 시·군 아동보호 업무 지원,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을 심사해 성과가 우수한 광역 2개 시·도(대상과 최우수상)와 기초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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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22년도 부울경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5,049건 96억원 적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소속 7개 고용노동지청(부산동부ㆍ부산북부ㆍ창원ㆍ울산ㆍ양산ㆍ진주ㆍ통영지청) 포함 36명의 고용보험수사관들이 2022년 한 해 동안(12.10.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한 결과, 5,049건 96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징수액 포함 총 209억 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 중 600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했다.부ㆍ울ㆍ경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5,049건)와 부정수급액(96억)은 전국의 적발 현황(24,465건, 446억원)에 비해서는 각각 20.6%와 2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2,209건 49억(51.4%), 경남지역이 2,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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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6개 구·군중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하는 지자체는 3곳뿐
정의당 부산시당은 장혜영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226개 지자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현황 자료와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기장군, 강서구, 서구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제18조에 근거하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시 16개 구·군은 재난 발생 시 지자체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초등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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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 2층 로비 아트홀 개관전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종천)는 읍청사 2층 로비 공간을 활용해 주민 문화공간인 아트홀을 마련하고,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개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김종천 정관읍장, 류해환 정관읍이장협의회장, 장해동 정관읍발전협의회장, 박호경 정관읍체육회장 등 관내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개관전은 김명화, 김정원, 김질현, 사라소, 송영명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아름다운 자연과의 교감으로 제작한 유화, 수채화, 비구상작품 등 20여 점의 작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인다. 김종천 정관읍장은 “지난 11월 7억여 원을 들여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2층 로비 공간을 멋진 전시회장으로 조성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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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 주도 투자활성화 위한 투자유치 2.0 추진계획 본격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로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협업과 국내기업 투자유치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유치 2.0 계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도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민선 8기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방향을 전환하는 ‘경기도 투자유치 2.0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유관부서장,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외국상공회의소 등 기업협회, 법무, 산업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주요 사항을 승인하는 위원회다. 투자유치 2.0 계획은 기존의 투자유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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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제5기 자문위원 위촉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자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제5기 자문위원 100명을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1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 자문부터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 자문까지 보수공사 전 단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제5기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홈네트워크와 CCTV 등 정보통신 분야 강화를 위해 기존 ‘전기통신’으로 통합 운영하던 분야를 전기와 통신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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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12월 21일(수) 라온몽드에서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의정모니터의 효율적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역량강화 시간을 가졌으며, 의정활동과 모니터 활동사항을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소셜네크워크(SNS)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안 등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영철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은 ‘제4기 의정모니터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되어 지역대표성을 확보 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의정발전을 위한 의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40명)는 지난 10월 11일 위촉식을 가지고 공식 출범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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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도산하 공공기관 배포
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 운영,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선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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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0대 행정2부지사에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임명
경기도 제20대 행정2부지사로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 취임했다.오후석 신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북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뒤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취임식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제공’이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면서 “특히 도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GTX플러스, 일산대교 무료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행정2부지사는 3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기도 균형발전국장, 안전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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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최우수상 쾌거
경기도가 공유재산 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공공활용 강화와 가치증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와 활용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2점, 우수 7점, 장려 7점 등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경기도는 공유재산 공익목적 활용강화를 위해 ▲비대면 계약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기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 구축 ▲기준가격 260억원 상당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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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 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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