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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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2 건축 분쟁 조정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29일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22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 한 해 동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되어 종결된 사례들을 정리한 것으로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관계자, 관계 전문기술자, 인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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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안전문화 확산 위한 ‘안전멘트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멘트 릴레이 캠페인’의 문안을 정리한 안전멘트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25쪽으로 제작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KALIS 안전멘트집’은 관리원이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관리감독자(실장, 팀장) 87명의 멘트를 엮은 것이다. 캠페인은 이들이 직접 작성하고 녹음한 2분 안팎의 멘트를 사내 방송과 유튜브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멘트는 업무를 통해 체득한 안전 지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관리원은 안전멘트집을 책자로 제작해 직원 대상 안전교육 등에 활용하는 한편, 안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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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수도권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센터’ 개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건설위한 ‘수도권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관리원 수도권지사에 설치된 관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엣지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제센터는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의 6개 건설현장에 무상으로 설치한 지능형 CCTV, 붕괴위험 방지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우선 관제하고, 향후 관제 및 운영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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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 직원 직무급 도입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노사합의를 통해 전 직원·직급·직무에 대해 직무급 도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체계적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거쳐 직무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직무등급을 구분하여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직무급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소 우리노동조합(위원장 곽지섭), 전력거래소 노동조합(위원장 이진우)과 함께 지난 22일 나주 본사에서 전 직원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서명식 및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금번 노사합의 서명식에서 전력거래소 노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직무급 신설 △직무급 도입 수준 제고를 위한 기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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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원도심 노후화 문제 해결에 총 100억 5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공원 시설개선과 문화센터 건립 등 안산 원도심 노후화 문제 해결에 총 100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1월 29일 안산시 선부동 선부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민생현장 맞손토크’ 주민 건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시민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바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해결하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노후시설 개선 등 18개 사업에 100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한 ▲관산체육문화센터 설립(10억원) ▲(가칭)신길 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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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8기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군 공모 진행
경기도가 내년 4월 26일까지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시·군 공모를 진행해 6월 최종 선정지를 발표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계획을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부족, 거점공간 활용 미흡, 획일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시·군과 주민 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자유롭게 제안받아 진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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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새해 민선8기 주요 정책 본격 시작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28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명에서 1만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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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확대
경기도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24시간 포함)’ 대상자를 올해보다 1739명 늘려 총 1만 472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들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은 정부의 활동지원만으로는 제공시간이 부족한 수급자에게 학교생활 5시간, 직장생활 20시간, 출산 40시간, 자립준비 70시간 지원 등 최대 137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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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 가상자산 대상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 도입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경기도는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으며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에 약 6개월 소요됐지만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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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다. 건설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뒀다.특히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이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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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군민 정책욕구조사 완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장군민 정책욕구조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기장군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군정 운영 및 정책 수요와 정책 분야별 중요도 인식수준 등에 대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장군 업무분야별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군민들은 ‘경제’와 ‘교통’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민선7기에 대해서는 가장 발전한 분야를 ‘주택‧주거’, ‘환경’, ‘보건‧복지’ 분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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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새해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효화 시행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12월 29일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제정 공포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금액을 기존 소·중형 300원, 대형 500원에서 소형 800원, 중형 1,100원, 대형 1,500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울산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별도 통행료 납부 없이 무료로 염포산터널을 지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암에서 염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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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철마면, ‘마을복지 의제 선정’ 주민투표
부산 기장군 철마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양재열)와 철마면 마을복지발굴단(단장 송명순)은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마을복지 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철마면 마을복지발굴단은 주민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마을복지 의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마을복지 의제는 「▲[행복한 마을]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소원꾸러미 지원사업 ▲[따뜻한 마을]취약계층 방한의류 지원사업 ▲[건강한 마을]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이중 가장 필요한 사업을 최종 마을복지 의제로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철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방민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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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2년,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7일, 올 한 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022년도 전력거래소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적극행정으로 초대형 산불 신속대응 ▲규칙 긴급개정을 통한 전력시장 거래정지 불안 해소 ▲수요자 중심의 전력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기관 최초 혁신도시 간 대학 공동 학점과정 개발 ▲전력산업 최초 자격제도 도입 ▲커피박 사업을 통한 바이오연료 국산화 등이 있었으며, 특히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고객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게시판과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적극 활용했다. 또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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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명지대학교,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와 28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염종현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유병진 명지대 총장과 양 기관 간 상호협력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최종현(더민주, 수원7)·이영희(국힘, 용인1)·정하용(국힘, 용인5) 의원 및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명지대 선정원 부총장, 이준영 대학원교학처장, 임승빈 지방행정학 주임교수, 유기석 지방행정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을 포함한 참석 도의원 전원은 명지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문으로, 지방자치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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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 공무원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2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얼마 전 7차례에 걸쳐서 경바시 시즌1을 했다. 앞으로의 도정과 경제의 역동성, 세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자리였는데 앞으로 경바시를 통해 공무원의 관성과 타성, 안정성에 기반한 틀 깨기 어려운 의식구조와 행태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물론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우리 행정을 단단하게 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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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기획조사 4회 실시···누락 세액 총 122억 추징
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이다.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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