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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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국민 민방공훈련 실시... 전국 216개 구간 차량 통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민방공훈련)이 23일 6년 만에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각 전국 216개 구간 차량 통제가 이뤄진 가운데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그 간 공무원 중심 훈련으로 진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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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흉악범죄 대응 역량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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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등 예산 내년 반영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말한 데 이어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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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24일 방류 앞두고 여야, 대응 긴급회의·규탄 촛불집회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각각 긴급회의와 규탄 집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오후 7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의당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규탄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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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산안 협의회... 재정건전성 유지 속 복지 강화 방향성 편성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재정건전성을 지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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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공흥두)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중대재해)가 발생,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 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례를 보면 △ 8.9.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2명 사망 △8.7.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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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선업종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많이 뽑는 일자리, 같이 알아보자!’ 프로젝트 2탄으로 조선업종 부문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 조선업종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조선업종 직종 설명회를 통해 도내 일자리센터,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직업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선업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도민의 구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설명회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하며, 최근 조선업종 산업 동향, 인력 채용 수요 및 전망과 직무소개, 관련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직업상담사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원화해 진행하며, 1부에서는 상담사 대상 조선업종 바로 알기, 2부에서는 경기도민 등 관심 구직자 대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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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심전심 통하는 이·통장 아카데미’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지역 최일선에서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들을 만나 격려하고,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이장과 통장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심전심 통(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아카데미 형식의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로 도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똑같다” 라며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이장님, 통장님들은 공무원보다 훨씬 중요한 분들이고 제가 펴려고 하는 도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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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 얼리버드 3일권 1시간 만에 매진
경기도 인디뮤지션들의 최대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인뮤페 2023)’이 사전 티켓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얼리버드 3일권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시작해 3일권은 오후 3시, 2일권은 오후 5시에 매진됐다고 22일 밝혔다. 얼리버드 티켓은 전체 라인업을 공개하기 전에 티켓을 할인해 미리 판매하는 형태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은 인디뮤지션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인디신(Scene) 선후배 뮤지션을 초청해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이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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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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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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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 운영 시작
경기도가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전통문화체험, 생태체험, 문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한마당’을 주제로 9월말까지 추석을 포함한 매주 토·일 요일과 휴일에 열린다. 전통문화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복식체험’ ▲풍속화 등 조선시대의 수묵화를 그려볼 수 있는 ‘모두의 조선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고 장원급제도 해보는 ‘남한산성 별시’ ▲다도 예절을 배우며 차와 다식을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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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부모 만족도 95.6%
#. “경기도 덕분에 셋째 낳고 안심했어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0세아 전용 신봉사임당어린이집에서 만난 A씨(36)는 밝은 얼굴로 하원하는 아이를 맞이했다.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세 아이의 엄마(다자녀 부모)로 국공립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첫째와 둘째에 이어 셋째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선택했다. A씨는 “선생님 한 명이 아이를 두 명만 전담해서 세심하게 돌봐주고, 시간 연장으로 오후 9시 30분까지 맡길 수도 있고, 연령대가 높은 아이들이 있는 다른 어린이집과 달리 부수적인 행사가 없어 보육에 초점을 두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사임당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10명이 아이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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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무 회의 개최
경기도와 포천시, 경기연구원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포천시의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곳으로 경기도 내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8개 시군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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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LX공사 공유재산 위탁관리기관 지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가 지적측량 기술을 토대로 지자체 공유재산(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지원한다. LX공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8월 14일), 공포(8월 22일)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 국토의 약 8.3%, 450조 원 규모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방 정부의 인식·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고 등기·토지·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다 보니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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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온라인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9월2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고 관리원이 운영을 맡아 무료로 실시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우선 대상이며, 관심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입주자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하자심사 신청 방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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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영농드론 활용으로 스마트농업 확산에 앞장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드론의 현장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관내 농가에 영농드론 3대를 보급,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활동을 벼에서 옥수수, 쪽파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옥수수 재배 23개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드론을 활용, 92,569㎡를 방제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오는 10월에는 관내 주요 작물인 쪽파를 대상으로 드론 방제를 한다.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농업인의 농약중독 피해를 감소시키고, 방제작업으로 인한 고된 육체노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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