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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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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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최종 60개사 선정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최종 60개사를 선정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 근로자복지, 성장 가능성 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고용환경개선 지원(13개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개’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81개사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했으며 도는 7~8월 기업 관계자 인터뷰, 근로조건 확인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최종 60개사를 선정했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올해는 평가방식을 개정해 단순히 일자리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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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법령·규정을 위반해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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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항공사진 변화’ 7371건 확인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657건(63%), 형질변경은 2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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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전국 합동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실시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오는 13일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공매는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있도록 일산 킨텍스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58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25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8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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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산업 킬러규제 개선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달 31일,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규제혁신을 통한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수립한 '2023년 적극행정 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 특히 저탄소 전력 신산업 확대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신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규제혁신 ▲킬러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활성화 ▲국민·고객 체감 핵심규제 개선 ▲규제혁신 지원체계 강화라는 4대 추진방안을 설정하고,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법률, 에너지, 전력시장 및 계통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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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 국가 정부, 학계, 도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인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9월 5일과 6일 이틀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다.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Clean Air)’이다. 경기도가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협력해 유엔(UN)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9.7) 주간에 맞춰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환경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아·태 정부, 학계, 도민 등 5개국 200명이 참가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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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한 호우 적극 대응' 지하차도 안전시설 투자 확대
경기도가 도내 지하차도 302개 전체를 대상으로 호우·태풍 대비 침수 발생 가능성, 안전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비를 적극 투입해 자동 차단시설, CCTV 등 지하차도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올해 태풍 등 비상단계에 맞춰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으나 이상기후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를 감시·통제인력 강화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하차도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9월까지 302개 지하차도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 우려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하차도에 대해 시군 신청을 받아 연차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지하차도는 국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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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우리측 전문가 계속 체류..."'1차 배치' 방류 17일 소요"
정부는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사무소에 방문한 한국 전문가들이 당분간 계속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당초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방류 과정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배치'로 표현하는 방류가 총 17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왕 간 김에 (방류) 전 과정에 계속 이상이 없는지 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계속 체류하면서 상황을 체크해보라'고 현지 전문가들에게 추가 미션을 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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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2023년 부산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6일 개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부산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 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 등과 공동으로 9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경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23년 부산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부산권역 강소기업 및 전략산업 선도기업 등 75개사에서 총 51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으로는 조선업종의 ㈜태웅, 선보공업(주), ㈜에스앤더블류 등이 참가하고 자동차 및 항공기부품을 제조하는 뿌리산업 관련기업으로는 ㈜이원솔루텍, 케이피항공산업(주) 등에서 기술·기능인력을 채용한다.서비스업종인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조선호텔앤리조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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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주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출범 예정... 방산업계 대거 참여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들과의 방산 안보 협의체인 '방산침해대응협의회'를 출범시키는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춘택 국정원 1차장은 오는 11일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국정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 15개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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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성과 과장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 ‘모두 성공했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일 새벽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핵공격 가상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새벽 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며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3일 "분석 결과 오늘 아침 북한이 한 발표는 과장됐다"며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합참은 북한이 사흘 전 심야에 기습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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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의료관광특구 「제7회 부산의료산업대상」수상
부산 서구는 9월 1일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3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막식에서「제7회 부산의료산업대상」의 (사)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부산의료산업대상」은 부산지역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서구는 의료관광특구 추진을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연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서구는 대학병원 3곳과 종합병원 1곳이 자리 잡고 있어 최고 수준의 의료분야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천혜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을 노력한 결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의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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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읍, 아동ㆍ청소년 예체능 학원비지원사업 ‘꿈꾸는 나’ 추진
부산 기장군 일광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우진)와 마을복지발굴단(단장 최원순)은 9월부터 3개월간 아동ㆍ청소년 예체능 학원비 지원사업인 ‘꿈꾸는 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꿈꾸는 나’는 학원 수강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예체능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일광읍 마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됐다. 본 사업으로 일광읍 저소득 5명의 학생이 매월 15만 원씩 3달 동안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받게 됐다. 조우진 일광읍장은 “일광신도시 조성 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아동ㆍ청소년 인구에 맞춰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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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3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3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영화·영상문화를 선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부산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대학과 함께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사업이다. 기장군은 동서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영상·영화 프로그램인 ‘에버그린 프로젝트 시즌 2’를 제안,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 내면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9월부터 2024년 말까지 동서대학교와 함께 ▲에버그린 영화대학 ▲지역특화 뮤지컬 제작․운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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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도’ 도입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일, 갑질,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외부의 전문 변호사가 직원 대신 신고해주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갑질이나 성희롱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관리원은 인사·노무 분야의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대연’의 권오성 대표 변호사를 2년 동안 활동할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일환 원장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부패 및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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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지난 8월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임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 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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