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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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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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억 규모 스케일업 펀드 결성···올해 ‘G-펀드’ 2080억 조성 신호탄
경기도가 새싹기업 등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이달부터 기업발굴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스케일업 펀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2,080억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해 경제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는 경기도가 5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450억원을 유치해 당초 목표 250억원의 2배인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투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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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종합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26~27일, 2일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7일 경의권(고양, 김포, 파주) 숙의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춘권(가평, 구리, 남양주), 경부권(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서해안권(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부권(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경원권(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까지 경기도 6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권역별 숙의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종합 숙의토론회에는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주간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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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안 시행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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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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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교량·터널 안전점검보고서 외관조사 사진 약 60만장 전수 점검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이 함께 했다. 먼저 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7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은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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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제2회 경기둘레길 걷기행사' 개최
경기도가 지난 26일 화성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에서 ‘2023년 경기둘레길 힐링 걷기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코스는 약 5km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한반도정원을 시작으로 바닷길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다. 행사집결지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과거 한국전쟁 무렵부터 주한미군 전투기 폭격장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매향리 주민들의 수십 년에 걸친 반환운동을 통해 2005년 폭격장이 폐쇄된 이후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된 장소다. 행사 참가자들은 경기바다를 따라 걸으며 한층 선선해진 바닷바람을 느끼고, 잔디광장에 앉아 붉게 노을진 저녁석양과 함께 통기타 버스킹 공연을 즐겼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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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도는 지난 25일 의정부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정책 포럼을 열고 미래 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협조사항 논의 ▲경기도 문화의날 프로그램 운영 ▲지역밀착형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취약계층 예술활동 확대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기회 확대 ▲지역축제(문화관광, 경기관광) 활성화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경기도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문화분야에서는 시군별 특화된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을 시군과 협력해 운영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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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폭력 예방 위해 경찰청과 '맞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8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경찰청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청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남부 권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31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11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협업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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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보보호 선제적 대응 시스템 가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완료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본청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75일 동안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했다.컨설팅은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방안 도출과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된 ▲40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과 평가로 진행됐다. 컨설팅 결과 ▲집중관리시스템(40개 시스템) 위협, 취약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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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송정마을 경로당 신축 준공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철마면 송정리 송정마을 경로당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8월 28일 오전 11시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은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박종철 시의원,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장, 경로당 회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정리개발위원회에서 마을소유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군에서는 총사업비 7억 2400만 원(시비 2억 원, 군비 5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3월 착공, 지난 7월 준공검사를 마쳤다. 경로당은 대지면적 235㎡, 연면적 198.32㎡, 지상 2층 규모로 1층과 2층을 남녀로 분리해 사용하고 냉방기, 블라인드 설치 등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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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8곳,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식약처는 위반 업소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용 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시설 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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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2023년 관광 사진 공모전 접수 9월 1일부터 시작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2023 부산 금정 관광 사진 공모전’의 접수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금정구의 생태와 자연,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금정구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1월 이후 본인이 직접 촬영한 미발표 사진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구는 심사를 거쳐 대상(상금 100만 원), 최우수(2점, 각 50만 원), 우수(4점, 각 30만 원), 장려(10점, 각 20만 원)를 선정, 수상작 17점에 대해 총 52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김재윤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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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사 이어 국방부 앞 홍범도 흉상도 이전 검토... "잘못된 장소"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8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육사 교내 흉상과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 흉상 이전을 다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흉상이 배치된 장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알려진 전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방부와 육사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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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8일 부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최종원(57·기시 28회)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8월 28일 부임한다. 취임식은 이날 오전 9시 10분 대강당에서다.신임 최종원 청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 University of Delaware(미)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를 마쳤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대기환경 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기후환경비서관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대구지방환경청장을 거쳐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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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국민의힘 승리해야" 발언 원희룡 장관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전했다. 원 장관은 전날 보수 성향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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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추석 포함 6일 연휴되나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았다"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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