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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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부처 민원 콜센터 '110'으로 연내 시스템 통합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안에 17개 정부 부처 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기관별로 콜센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장시간 통화 대기를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 콜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통합이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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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앞두고 종합상황실 개소... 새 투표지분류기 시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과천청사에서 제22대 총선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오픈하고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거종합상황실은 선거관리 상황을 총괄하고 절차 사무 종합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지난달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소식에서 총선에서 활용할 2024년형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지 심사계수기도 처음 공개돼 시연이 이뤄졌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거종합상황실 개소를 알리는 오늘은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한 출발"이라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이번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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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의회, 2024년 적십자 희망나눔 국민성금 납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1월 12일 오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24년 적십자 희망나눔 국민성금을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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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하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했다.이번에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은 국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경기교육의 기조인 ‘자율‧균형‧미래’를 담아 작성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적합성에 맞도록 재구성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다.교육과정 총론에는 ‘자율‧균형‧미래’의 함의를 분석해 경기도교육과정의 지향과 방향, 특징을 설정하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칙과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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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제도 현장 안착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현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교육을 16일(의정부)과 19일(수원)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1.1.자 시행된 공정채용 업무지침의 현장 안착에 중심을 두고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공무직원 정책과 제도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공정채용 업무지침 ▲복무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도교육청은 공정채용 업무지침에 대한 현장 공감도를 높여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또 4세대 나이스 전환에 따른 복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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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불법의심 158건 탐지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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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조기검진 받으러 오세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 기장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매’는 예방이 특히 중요한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에 군 보건소는 치매조기검진(치매선별검사)을 위한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기존 치매진단자를 제외한 만 60세 이상 기장군민이라면 누구나 연1회 무료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해 내소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기검진’도 진행한다. 진단결과 치매로 판정받은 대상자에게는 조호물품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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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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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으로 1155억원 판매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약 1,155억원의 경기도산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원, 농산물 102억원, 과일 51억원, 축산물 234억원, 수산물 7억원, 농식품 121억원이 판매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소비자 물가부담을 줄이는 데도 한몫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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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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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오픈
경기도가 2017년부터 사용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개선한 ‘제2기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선진화 사업’ 계획에 따라 2017년 어린이집을 위한 회계관리시스템인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보급했다. 2018년 9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도입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말 기준, 도전체어린이집의 99.7%(8515곳)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도는 그간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기능 개선을 추진했다. 제2기 경기도 어린이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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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재난 대비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원 늘어난 557억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3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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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통해 269명의 청년이 134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했으며, 이 가운데 87%(235명)이 학점까지 취득해 학업과 일 경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기업체에 출근해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제도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대학생들에게 기업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턴십과 유사하지만, 현장실습 기간에 대해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자리재단은 전공과 관련된 현장 경험을 해야 하지만, 높은 인턴십 경쟁률 때문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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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등록면허세 441억원 부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천여건에 대해 44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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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IRBM 발사 도발 규정... “직접적 도발시 압도적 대응”
북한이 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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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이공계 대학생 참여 ‘직무이해 과정’ 성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1일, 경상국립대학교 등 경남지역 6개 대학 이공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ALIS 직무이해 과정’ 캠프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직무이해 과정은 관리원이 경상국립대학교와 협업하여 동계 계절학기에 개설한 교육과정으로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2일간 열렸다. 교육과정은 관리원의 업무 소개와 건설, 시설물, 지하안전 관리에 대한 이론 강의, 국토안전실증센터 실습과 재난대비 상황실 현장 견학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관리원의 실무자가 직접 강의를 하여 이론‧실습‧견학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관리원의 직무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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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21편 입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 전국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1등급 2편, 2등급 9편, 3등급 10편, 총 21편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 입상작 51편 중 21편, 전국 1등급 8편 중 2편을 경기도가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 실천학교 등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한 노력의 결과다. 도교육청은 ▲도덕적·공동체적·수행적·지적 인성 연계 인성교육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참여 인성교육 ▲인성교육 중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주제로 보고서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을 선정한 후 전국대회에 출품했다. 포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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