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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운영기관 모집 경기도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24년도 공감통일 교육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평화통일교육 공모 사업’이란 도민에 대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통일 세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8억 3천만원을 활용해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총 5개의 부문으로 ▲공감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 ▲대학생 평화통일 핵심리더 양성사업 ▲대학생 한반도 평화캠프 운영사업 ▲평화통일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민간 통일교육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민간 자원이 참여
한총리, 다보스포럼 참석... 원전 선도국 역할 노력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다보스에 도착해 원자력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2개 포럼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이 원전 선도국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또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고 세계 1위 풍력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사의 헨릭 앤더슨 회장, 미국 통신 장비 업체 사스코의 척 로빈스 회장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가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으로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며 선박
경기도교육청, 2024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부터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한다. 공고계획은 16일부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29일 18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기관에서는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실제’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교육과정 핵심교원을 대상으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시간을 마련했다. 남부청사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는 교육과정 강사인력풀 핵심교원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10개 타 시‧도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업무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적극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 내용은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실제 ▲학교자율시간 운영 관련 현장 적용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개설 협의 ▲핵심교원
경기도,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강화 추진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도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매개체인 야생멧돼지가 먹이 부족 등에 따라 도심지 및 양돈농장 인근에 출몰이 잦은 시기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천 및 김포의 멧돼지 출몰 지역 인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거 발생지인 접경지역 농장들과 멧돼지 출몰이 잦은 야산 인근지역 방역 취약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을 위해 집중 지도 중이다. 또 농장 방역시설에 대한 운영과 정비관리 점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 등에 대해 출하 전 예찰·검사와 도축 전 임상검사 등을
경기도, 올해 먹거리·동물보호 등 생활 밀접 범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의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
경기도, 지난해 폐아스콘 9만 2천톤 재활용···26억원 예산절감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9만 1945톤을 재활용해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도 등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파쇄 등 단순 처리 시 별도 용역비가 발생하지만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면 그만큼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여주시 지방도 345호선 포장 보수공사’ 등 19개 공사에서 9만 1945톤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폐기물 처리비용 약 26억원을 절감하는 성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원 지방세 징수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실시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경제포럼과 도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합의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3시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 며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첫 일정 소화 “오늘 행사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석 요청을 받은 정부인사입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오후 막을 올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날부터 정·재계 인사와 인사를 나누는 한편 90여명의 스타트업 CEO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5일 저녁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2024년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참여 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9일 월요일까지 ‘2024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지원기업 1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상품이 착한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다. 지난해 누적거래액 30억원을 돌파하며 착한소비 가치를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약 150개 사(社)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사례집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시설물의 부실점검 및 진단을 예방하고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시설물안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 시설물별 평가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점검 및 진단 분야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다. 사례집은 점검 및 진단 보고서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부실률 또는 재발률이 높은 보고서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와 전자문서 두 가지로 제작된 평가사례집은 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
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았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하지만, 그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부산고용노동청, ‘23년도 부·울·경 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 원 적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상용)은 본청 및 7개 지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들(특별사법경찰관)이 2023년 한 해 4,965건, 111억 원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총 230억 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 중 853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브로커(중개인)가 개입된 대규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브로커(중개인)가 구속되고 다수의 업체 대표(22명)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작년 한 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965건, 111억 원으로 전국 적발규모(24,484건, 526억
부산고용노동청,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활동 집중 지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상용)은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집중 지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평일 오후 6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중인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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