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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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파예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가동
21일부터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한파 선제 대응을 위해 2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가동했다. 경기도는 20일 한파 대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문을 통해 “지난주부터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한파 취약계층 안전과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 며 “도, 시군이 비상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 안전돌봄 강화와 동파 대비 행동 요령을 사전에 홍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2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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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경기도는 시흥시가 신청한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안)’을 12월 20일 최종 승인했다.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시흥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으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69만명(현재 약 58만 4천 명)으로 설정했다. 시흥시 전체 행정구역(166.6㎢)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3.281㎢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7.928㎢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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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하반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정밀조사 실시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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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거래소, 빛가람 혁신협의체에서혁신 우수사례 및 협업제안 발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9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혁신협의체(이하 혁신협의체)에서 경영혁신 우수사례 및 협업제안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혁신협의체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기관별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전력거래소는 이번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내 손안에 책자,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모바일 규제 서비스 개시’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전력시장 관련 규정 및 내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웹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고한 혁신 우수사례다. 또한, 전력거래소에서 지역 전통시장 내 스마트계량기, AIoT 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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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이다. 선정 사례인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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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자문위원회’구성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된 ‘국토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리원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정부 및 민간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을 제2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 건설안전 등 6개 분과로 나누어진 자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새로 위촉된 300명의 위원들은 내년 1월부터 2년 간 관리원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김일환 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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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2000만원씩 지원
경기도는 올해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에 안착지원금으로 어린이집당 2천만원씩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현재 38%)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금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개소당 2천만원씩 개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 분담률은 도비 50대 시군비 50이다. 도는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특성상 개원 준비 기간에는 정부의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고충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신규개원 안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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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유관기관 합동 불법 야생동물 불법 엽구 수거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12월 20일 오후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 40여 명과 함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산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의 엽구를 수거했다고 밝혔다.불법엽구 수거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회 실시했으며 앞으로 5회 더 실시할 예정이다.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엽구 수거와 같은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불법엽구는 깊숙한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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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서 8년만에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경제안보 협력 등 논의
한일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21일 서울에서 약 8년 만에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20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정책 협력, 경제분야 실질협력, 지역·다자 협력 등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의 다양한 경제부처들이 참여해 경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체로 1999년 시작돼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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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해양환경보호 위한 수협은행 공익상품 가입
Sh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를 방문해 ‘Sh해양플라스틱Zero(제로)적금’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Sh해양플라스틱Zero예‧적금은 해양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전액 수협은행 부담으로 출연하는 공익상품이다. 이 상품은 해양플라스틱 감축 서약, 봉사활동 등 간단한 몇가지 우대조건만 충족하면 예금은 최고 연 1.6%(1년), 정액적립식 적금은 최고 연 4.0%(1년), 자유적립식 적금은 최고 연 3.65%(1년)의 금리를 제공한다. Sh해양플라스틱Zero예‧적금은 해양환경보전이라는 공익 목적의 금융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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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제33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현안 해결 촉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5명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 현안 문제 지적 및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제필 의원(국민의힘/전포1·2동)은 장애노인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립과 우울증 등으로 더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고 기존의 경로당은 장애 노인들의 편의시설 부족, 장애 관련 전문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 노인 경로당 건립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유의원은 우선적으로 1개소를 건립하고 차츰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고독사 및 우울증 예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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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유관기관 불법 재취업 등 적발
정부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 또는 퇴직한 후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이 적발하는 등 실태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천563명에 대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14명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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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스포츠정책위 출범... 한총리 1차 회의 주재 "세계 7대 스포츠 강국 목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란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스포츠 참여와 경쟁력을 확대하고 세계 7대 스포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스포츠는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스포츠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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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보건소, 2023년 부산광역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상 수상 쾌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보건소가 ‘2023년 부산광역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부산시 16개 구・군의 올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시책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장군보건소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업무공로를 인정받아 사업시행 17년 만에 처음으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병무 기장군보건소장은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 방문 간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개인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기장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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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꿈드림' 소속 학교 밖 청소년 62명 검정고시 합격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꿈드림(기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62명이 검정고시 합격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기장군꿈드림 소속 청소년(서OO)은 ‘2023년 모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장군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과 입시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지원 외에도 지역자원(떼루아와인바리스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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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력체’ 성과 공유회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과 협력해 다문화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력체’ 성과 공유회를 운영한다. 다문화교육 지역 연계 협력체는 도교육청, 경기도청, 25개 교육지원청, 31개 시·군 지자체, 유관기관이 다문화학생의 다각적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구축했다. 성과 공유회는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로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48,966명)으로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유회에서는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 사업(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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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주말‧방학 방과후학교 성장 나눔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지역과 연계한 ‘주말‧방학 방과후학교 성장 나눔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 영역의 확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연계 주말‧방학 방과후학교 우수 단체(기관) 8개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참여해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 확대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말‧방학 방과후학교는 돌봄과 진로 체험 등 학교 밖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교육활동이다.교육지원청별 공모로 선정한 방과후학교 운영 단체(기관)는 도내 30개 시‧군 104개 기관이며 28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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