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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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청사 건립 순항···행정 효율성·시민 편의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공공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957억 원을 투입해 시청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80,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신청사를 통해 분산된 행정업무를 집중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문화·복지·소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4월 착공계를 제출했으며, 오는 6월 12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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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0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지역복지 현장에서 민·관 협력을 실현해 온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웃을 잇는 힘,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을 비롯해 우수사례 발표, 유공자 시상식,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는 10주년 선언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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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담회 통해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홍보 박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0일 샤펠드미앙에서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연극제의 추진 상황과 세부 일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명예대회장인 배우 전무송, 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장이자 연극제 집행위원장인 김종진, 그리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송옥숙, 손병호 등 국내 연극계 대표 배우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신문‧방송 등 주요 언론사를 초청해 연극제 소개 및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외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대한민국연극제’는 1983년 시작된 이래,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전국 연극축제로,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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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부적정 운영 폐수배출업소 18개소(21건)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경남, 부산, 울산지역의 공공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35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하절기 대비 공공수역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21건 중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처리공정 변경, 폐수배출량 50% 증가 등)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운영일지 미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이들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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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의회, 10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정례회 개회
부산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6월 1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8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주요 안건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5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기장군수 제출안 10건이 포함됐다.한편 심사할 총괄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조 1046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1103억원, 세출 결산액은 8966억 8900만 원이다.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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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법적 보호 강화된다... 8월부터 법적책임에 소속기관 지원 의무화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법적 지원이 의무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8월부터는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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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3대 특검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특검정국 본격화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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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시행...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자 '국민추천' 접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일주일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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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9일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과 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 이행력 향상을 위해 ‘2025 「지자체 공감」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및 자율 관리사항 2개 분야 총 6개 주제에 대해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점검, 사고조사 등 법적 의무사항과,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안전정보 관리 등 자율 관리사항으로, 다양한 시각에서의 모범사례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는 9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발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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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품은 도시 기장군, ‘2025년 기장 가족과학체험학습’행사에 풍덩~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4일 기장군청 일원에서 기장의 대표 과학축제인 ‘2025년 기장 가족과학체험학습’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장군 복군 30년을 맞이해 관광문화·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한 ‘과학문화도시 기장군’의 현재와 미래를 다채로운 과학체험으로 풀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행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기장군청 로비 및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며, ▲과거와 오늘을 잇는 ‘기장 사이언스랜드’ ▲미래를 여는 ‘기장 과학놀이터’ ▲우주로 뻗는 ‘기장 사이언스 어드벤처’의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참여자들은 ▲AI 과학방탈출 ▲AI 상담원 ▲드론 농구 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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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 수립···총 188억원 투자
경기도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귀촌 희망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88억 원 투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정체된 귀어귀촌인의 신규 유입 확대를 목표로, ▲안정적인 어촌 정착지원 ▲귀어귀촌 홍보 강화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귀농어민 등에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2024년 4분기부터 지급했으며, 올해부터는 일반 어민까지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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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6월 내 임도시설 전 노선 안전점검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도시설 전 구간을 대상으로 6월 내 안전점검을 완료한다. 이번 점검은 임도의 품질 유지와 산림경영 기반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시군별 자체 전수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말에는 산림청 중앙기술자문단과 함께 광주·양평 지역 대표 노선을 합동 점검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대응을 강화했다. 임도는 산림재해 예방과 자원순환형 산림경영의 핵심 기반으로 산불 진화, 병해충 방제 등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산림 내 접근성 향상과 작업 효율 제고에도 필수적이다. 도는 용인, 남양주, 포천 등 16개 시군에 총 982.07㎞의 임도를 설치해 각종 산림사업에 폭넓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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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과 함께 하는 온(溫)-돌 라운지’ 운영
경기도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부스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온(溫)-돌 라운지’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주관하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5개 기관이 함께 한다. 홍보부스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우선 ‘사업홍보존’에서는 경기도의 노인복지 사업(‘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AI 노인말벗서비스’)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5개소) 소개 및 주요 사업을 홍보한다. 두 번째 ‘사진전’에서는 ‘장기요양요원 따뜻한 돌봄 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앞두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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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험 선물하기’ 전국 첫 도입
경기도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는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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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일상 회복 프로그램 지원 1차 참여자 300명 모집
경기도는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작년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9일부터 1차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경기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도는 ‘나와(with me), 볼만한 세상’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해 206명의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게 심리 상담과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상담, 일 경험·반려동물 봉사·일주일 지역 머물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고립·은둔 청년이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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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국비 242억원 확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공모 결과 14개 시군의 도서관, 보건소 등 23곳이 선정돼 국비 242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돼 에너지 성능이 낮아진 공공건축물에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냉난방기기 교체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사용자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를 투입한다. 경기도에서는 2024년까지 5년간 409곳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332곳이 준공했으며 69곳이 설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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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시작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황, 정보공개 및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을 6월부터 시작했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 정비사업 정보제공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성 제고,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성 확보를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및 예산‧회계‧인사 등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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