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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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해 4월 1일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지난 4월 15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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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공모신청
부산기장군은 군민의 가장 숙원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의 국비확보를 위해 생활SOC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장군은 인구 1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위주의 계획으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군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2012년 부산도시공사와 부지계약을 시작으로 정관의 공동주택용지 약 2만2000평의 부지를 2016년 5월에 약 274억 원에 매입, 사업 부지를 마련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해당사업인‘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은 기장 지역에 꼭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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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우주산업 본격화...3천억 투입 차세대 중형위성 3기 개발
정부는 향후 5년 간 3천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광역 차세대 중형위성 3기를 개발키로 했다.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1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안)’을 심의 해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전략’에 따라 광역 농・산림 상황 및 수자원 관리 관측 등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 국가 재난・재해 대응 등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농진청・산림청 및 환경부가 범부처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다.정부는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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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판문점 도보다리' 등 남측지역 우선 일반인 개방
남북합의 이행과정에서 잠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5월 1일, 남측지역부터 재개된다.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을 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남・북・유엔사는 비무장화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판문점 견학을 작년 10월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방문객들이 JSA내에서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북・유엔사 3자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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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수출 확대 속도...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돌입
제8차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공식 협상이 오는 30일부터 내달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인도네시아측은 Iman Pambagyo 무역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금번 8차 협상은 작년 9월 양국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금년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관심영역인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분야에 협상역량을 집중하기로 사전 합의했다.특히,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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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 유의하세요"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주택용 태양광 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최근 산자부 및 에너지공단 지정전문업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설치시 90%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전단지, 현수막, 신문기사 등)하며 무상설치 이벤트 등 허위사실을 게재해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시는 주택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논, 밭, 임야 등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는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055-39-4132)으로 사전 문의해 검증된 업체 유무를 파악한 후 사업추진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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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거제 조선소 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개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5월 9일 삼성중공업 휴센터 종합복지관(2층 실내체육관)에서 ’2019 거제 조선소 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거제고용복지+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거제시·조선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주관으로 마련된다.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20여개 업체가 참여해 취부·용접·도장·족장·전기 등 총 300여명 규모의 채용이 진행되며 분야별 모집인원과 임금 등은 행사 전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당일 이력서 등 면접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누구나 현장에서 면접이 가능하다.박람회 당일 참여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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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개소…스타트업 육성
충청남도가 아산시에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의 개소식을 지난 25일 오전 11시에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화체육부 김용삼 1차관과 나소열 충남 문화체육 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및 전국 문화산업지원기관 기관장,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에 문을 연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별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 마련,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속전철 천안아산역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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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 경기대응 추가 대책 발표... 추경 사전준비 착수
기획재정부가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마이너스 증가율(-0.3%)을 기록한 데 대해 6월 중으로 경기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국회가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가졌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타개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하반기에 시행할 추가 과제들을 발굴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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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센터-부산대산업협력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을 위한 ‘VR/AR 실감형 콘텐츠 개발 과정’위탁계약을 체결하고 4월 30일부터 훈련을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기술·고숙련 청년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2월 1일 선정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서류・면접전형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선발한 IT 등 훈련과정 관련 기초지식이 있는 우수인재 2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높은 교·강사와 충분한 훈련시설・장비를 통해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고 협약기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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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청소년수련시설 등 45곳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3,035곳을 점검한 결과 98.5%(2,990곳)가 적합했고 1.5%(45곳)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했다.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식품접객업소 등 2,855곳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5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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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대구지역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사랑 나눔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자유재활원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대구 이전 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본사 내 각 본부별로 대구지역 장애인·아동·노인복지시설 9개소와 1:1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을 이어왔다.이날 가스공사는 청소기·생활용품 등 총 2,70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해 자유재활원을 비롯한 9개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니즈에 적극 부응하고 상생·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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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 군수의 도 넘은 지방의회 무시 규탄
부산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은 4월 25일자 성명에서 “오규석 기장군수의 도 넘은 지방의회 무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지난 4월 23일 제23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기 30여분 전 오규석 기장군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왔다. 부군수도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로 인해 부재중이어서 군수, 부군수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만 출석하는 바람에 예정된 군정질문을 취소하는 등 안건을 수정한 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됐다.성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40여분 정도 진행된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오규석 기장군수는 2시간 후 12시경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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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첫발‥23~24일 불시 합동점검
경기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고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첫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3~24일 이틀간 경기도 발주 공공부문 건설현장 2곳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노동부 용인•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도의 총괄하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및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는 바로일터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체류 여부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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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르노삼성 협력업체 상생간담회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경남도와 함께 4월 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산․경남 르노삼성 협력업체 상생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기 불황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최근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 간 협상 장기화로 고충이 가중되는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간담회를 공동 주재하고, 부산상의, 부산경총, 부산경제진흥원, 창원상의, 김해상의, 경남경총, 부산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체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그간 부산시는 지역 상공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며 르노삼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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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의 최종 검증결과 보고회가 4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보고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 및 기초지자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검증결과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고, 금번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관문공항 추진에 많은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우리 전 국민과 부울경 800만이 모두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들어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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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2019년도 제1회 일일 명예심판 프로그램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0일 광명 스피돔에서 2019년도 제1회 경륜 일일 명예심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도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및 각 지점으로 신청한 일반 경륜 고객 중 10명이 선발되어 평소 일반 고객의 출입이 제한된 경륜 운영 현장(스피돔 내 인필드, 심판실, 선수동, 방송실 등) 견학, 심판 판정 과정 참관, 경륜 선수(정윤건, 박진우)와의 간담회 등 3시간 동안 경륜 경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 과정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륜 일일 명예심판 프로그램은 고객들에게 경륜 사업 운영 현장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홍보하고 고객과의 소통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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