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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사고 해마다 늘어” 분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연평균 6.3%, 사망자수는 1.1%가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난 210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만6250건의 이륜차 교통사고로 2037명이 사망했다. 이는 매일 36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한 셈이다. 특히, 교통사고 건수의 경우 2018년 1만5000여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9.5%(1만3730건→1만5032건)가 증가했다.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0.4%, 사망자수는 9.7%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와는 달리 이륜차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이륜차 1만대당 교통사고건수는 23.8%(55건→68.1건
금감원,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부동산거래 및 금전대차' 유의사항 게시 #. 지난해 7월 거주자 A씨는 유학 경비로 미국 소재 대학교 근처 부동산(30만달러 상당)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600만원을 냈다.#. 지난 2017년 9월 거주자 E씨는 태국 소재 비거주자 F씨에게 40만달러를 대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800만원을 내야 했다.금융감독원은 위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소개했다.6일 금감원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변광용 거제시장, 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간담회 참석 변광용 거제시장은 6월 5일 오후 4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주관으로 통일부 장관 및 관계자와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등 120여명이 참석해 남북 지방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간담회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간담회 취지 설명,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통일부), 기초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건의(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이다. 향후 주요 추진계획은 ▲ 회원 지자체 대상・권역별 정책설명회 개최(통일부 협력) ▲ 참좋은 남북교류협력
거제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6월 5일 허동식 부시장(신속집행 추진 단장)을 주재로 국·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신속집행은 경기 침체·고용감소를 방어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공공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경기흐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현재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거제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 재정투입이 낮아 본 보고회를 통해 더 분발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허 부시장은 “신속집행은 지역 활력 제고는 물론 2020년도 국·도비 확보에 직결되
전력거래소, 신재생 이해도 향상 위해 광주·전남 지역인재 초청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4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광주·전남 지역대학 학생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광주·전남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학 우수인재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배정환 교수(전남대 경제학부)가 전력거래소를 방문했다. 이 날 일정은 전력거래소의 주요 업무 소개, 중앙전력관제센터 견학 및 신입직원과의 대화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에서 직접 업무담당자들이 강의를 시행했다. 신입직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전력거래소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6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5천만 원 이상체납)의 경우
LX, SOC분야 중소기업 혁신성장 돕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SOC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10개 기관과 손잡았다. LX는 5일 성남시 LH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과 LX 최창학 사장을 비롯한 10명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협약에는 LX,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SOC 협의체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SOC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SOC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운영 및 확산을 위한 각종 서
HUG, 금융지원 등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HUG)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상품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HUG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복합 금융지원부터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까지 사업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 지원하고 있다.비교적 사업성이 낮은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리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다소 복잡한 지원 요건, 정보공유 플랫폼 부족 등으로 HUG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접근성이 낮은 편이다.이에 HUG는 금융지원에 관
LH, ‘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개통식 참석 LH가 5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LH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SOC 협의체가 개발한 ‘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및 개통식에 참석했다. 공공기관 SOC 협의체는 ‘공공기관 혁신성장추진단’ 내 LH(팀장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HUG,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SOC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도시·주택, 공항,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난해 12월 ‘통합기술마켓’ 구축을 협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오픈을 준비해 왔다.‘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막아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이 14개 지역으로 확대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단속, ③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
위생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사결과...11개소 15건 적발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업체 및 위장납품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
경기도, 벤틀리 차량 등 체납자 압류 물품 490점 공개 매각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매각대상 물품은 총 490건으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134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35점, 황금열쇠 등 귀금속 237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83점이다. 이번 공매에는 특별공매로 감정가 5천만원의 압류차량인 벤틀리 컨티넨털 GT 1대도 포함돼 있다. 공매물품은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입찰방식은 원하는 물건을 개별 입찰하는 방식이며 해당 체납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간단히 참여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
부산시,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대책 발표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현황(2017)에 따르면 부산시에는 조현병 4729명, 중독 1551명, 정서장애 1016명, 지적장애 168명, 기타 1663명으로 총 9127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7월1일부터 응급개입팀 24시간운영)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2022년까지 단계별로 증원,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집중사례관리 도입) ▲저소득층의 입원·치료비도 지원 ▲정신의료기관 당직순번제 운영으로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 확대(1곳→2곳, 오는 9월 급성기 환자를 위한 정신응급
부산고용노동청, 화학물질취급사업장 감독실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오는 8월까지 생식독성물질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감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대재해발생 업종 및 특정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폐수처리사업장, 생식독성물질취급사업장, 화학물질제조‧수입‧판매 사업장) 대상이다.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국소배기장치,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의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생식독성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포함)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작업 여부 확인 및 필요시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시료를 수거
효(孝) 실천으로 주목받는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들 부산기장군(군수 오규석)이 설립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종범)이 위탁 운영하는 기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 13명으로 조직된 효(孝)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학교 밖 청소년들은 고 연령층 노인과 거동이 불편해 노인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서 스마트폰 활용교육, 안마, 피부케어, 핸드마사지, 머리염색, 말벗 등 다양한 효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 봉사활동은 노인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기장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노인과 청소년이 세대 공감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기장군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정관읍 월평마을 어르신들
SH공사, 항동지구 4단지에 세대간 사이버 방화벽 시범 운용 초연결시대에 스마트홈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해 사이버 해킹에 노출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SH공사가 국내최초로 차세대 스마트홈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스마트홈 시스템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로구 항동지구 4단지 297세대에 각 세대마다 사이버 방화벽을 구축하는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시범 설치, 운용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스마트홈 시스템은 메인 서버에만 방화벽이 설치돼 외부 해킹에 대해서만 방어가 가능하고 단지내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해 이뤄지는 해킹에 대해서는 보안기준이 없어 세대간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2019 정원디자인 공모전’ 개최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2019 한국도로공사 정원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공모주제는 ‘길과 정원, 쉬어가도 괜찮아’로,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일반부와 관련분야 대학, 대학원, 직업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로 나눠 진행한다.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일 16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된다.서류심사로 선정된 14개의 작품(일반부 7개, 학생부 7개)은 오는 9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열리는 ‘한국도로공사 정원박람회’에 참가자가 직접 설치해 전시하게 된다. 현장심사는 설치된 작품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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