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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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1월7~3월 20일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3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50,000원/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70,000/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100,000원),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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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60조 투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6조5000억원 확대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특히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실적은 53조5000억원으로 연간계획 55조원 대비 집행률 97.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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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9 우수지식상과 혁신우수부서 선정·시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19년 함께 나눈 우수지식상’과 ‘혁신 우수부서’를 선정, 1월 7일 도정회의실에서 시상했다.‘2019년 함께 나눈 우수지식상’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한 사례 중 조직의 문제해결과 도민서비스에 도움이 된 의미 있는 사례에 대해 시상하는 것. 개인과 단체 총 7사례가 선정됐다.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 300여 건을 중심으로 조회 수가 높고, 댓글이 많은 글을 우선 선발해 2차례에 걸쳐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개인분야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산악조난자 찾기(성기성, 창녕소방서) ▲자가용이용 출장실비 지급기준 및 업무추진비 제로페이사용 매뉴얼(백형민, 회계과)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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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울산서 여성지도자 신년 정보교류회
1월 7일 롯데호텔 울산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0년 여성지도자 신년 정보교류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시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염정향 울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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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미세먼지 소각시설 현장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신진수 청장이 1월 7일 KC환경서비스㈜창원사업부를 방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운영 등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의 일환으로, 소각장 배출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적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소각시설, 대형공사장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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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1차 분양 시작
부산기장군은 원자력 비발전분야를 선도하며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 핵심기지가 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가 지난 12월 30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1월 17일까지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공고하며 입주신청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기장군은 산단 내 분양홍보관을 마련, 현장을 찾는 입주희망자들에게 분양상담 및 현장 설명을 진행중이다. 이번 1차 분양은 면적 6만5572㎡ 14필지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 반도체관련 제조업 등 총 27개 세세분류 입주코드를 가능 업종으로 하며 분양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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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울산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직무대리 김일섭)은 설 명절을 맞아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12월 기준 미청산된 임금체불액은 30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체불발생액은 50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3% 감소했으나, 체불청산액은 19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먼저 1월 31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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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설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전 지원 강화
부산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11월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임금체불액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765억원(2018년 11월 2632억원), 체불인원은 4.3% 증가한 5만7671명(2018년 11월 5만5271명) 규모로 체불액, 인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1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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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맥주 등에 붙는 세금 개편…수입맥주 경쟁력 낮아질 것
새해부터 맥주 등에 붙는 주세 부과기준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입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5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세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는 낮아지는 반면 수입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종가세 원칙을 유지해왔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같은 주종이라도 가격이 싸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반대로 비싸면 많이 내는 체계다.반면 종량세는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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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본격 추진
경상남도가 진주권역(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7일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1차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는 △의료전문가(4명-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창수 전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백재중 녹색병원 내과과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협회 부회장) △갈등조정전문가(1명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행정기관(2명-신종우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 △이해단체(2명-박종철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윤석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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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엑스포조직위, 경자년 새해 엑스포 홍보 활동으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제4회 함양고종시곶감축제에 참가해 엑스포를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조직위는 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함양상림공원에서 개최된 함양고종시곶감축제에 엑스포 홍보관을 설치하고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2020년 첫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장순천 사무처장은 “2020년 새해 첫 업무를 엑스포 홍보활동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며 “엑스포가 끝나는 날까지 수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찾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2020년 9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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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부산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9년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관내 유관기관(번개탄 판매업소 및 숙박업소)들과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해 번개탄 판매개선 및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통한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률 감소에 기여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러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장군보건소는 2018년도부터 해운대백병원정신건강의학과와 협력해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2018년 부산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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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4주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구·군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영업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및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소 등이다.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무도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노래연습장이나 피시(PC)방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전화대화방 광고물 등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 △만화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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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경자년 각종 현안사업 추진 총력
부산 기장군은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군민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2일 밝혔다.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일광신도시 입주민들의 정주환경 조성에 한 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입주 전 입주기반시설의 철저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육문화타운과 일광도서관이 조속히 문을 열 수 있도록 제반 사전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부경대 의과대학 유치,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 부산종합촬영소 및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 기장군민을 위한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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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특사경 "의료법·약사법 위반사범 직접수사 후 검찰에 송치"
새해부터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민생사법경찰과)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사범을 직접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도록 직무 분야가 확대 시행된다.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의료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구·군 보건소에서 단속한 ‘의료법’ 과 ‘약사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왔다.울산시는 지난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 조직이 신설될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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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소년수련관,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부산기장군은 기장군청소년수련관이 2019년도 여성가족부 주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2015년 2회 연속 ‘우수 등급’에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회 연속(격년제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2001년 개관 이래 ‘최우수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은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최우수시설 인증 동판을 2년간(2020~2021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근거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2년에 한번 전국 471곳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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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행중 시동 꺼짐’ 현대·기아차 64만대 리콜
국토부가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종에 대해 대대적인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6개 차종 총 64만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TQ) 13만140대, 포터2(HR) 29만5982대, 쏠라티 3312대, 마이티 내로우 3992대 등은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인해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과 주행 중 시동 꺼짐 가능성 등이 확인됐다.그랜드스타렉스와 포터2는 지난 27일부터, 쏠라티와 마이티 내로우는 내년 1월 1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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