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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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위헌" 주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청구서 등을 제출한 뒤 "만약 헌재가 청구를 기각한다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없애는 '위인폐관'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헌재가 저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이날 출범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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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상망 마비 사태’ 연일 與공세... “무능력 무책임 대응” 주장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연일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국가 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과 정보 인프라 관리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참사"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부터 사후 수습까지 전반에 걸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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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임명… 文정부 외교장관 역임
외교부는 1일 주미대사에 강경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주유엔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일하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다. 강 신임 대사가 양국간 첫 가교 역할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안에서 협의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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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부산해수청-부산시, 항만하역 사업장 불시 합동점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희)은 9월 30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한국허치슨터미널㈜등 부산·창원 항만하역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핵심 수칙인 5대 중대재해(추락,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불시점검했다고 밝혔다.이 날 점검은 지난 7월 20일 항만내 잠수작업자 사망사고와 7월 29일 홋줄 해체작업자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항만작업 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노동청, 부산해수청, 부산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졌다.점검반에는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북부지청장, 창원지청장과 부산해양수산청장 및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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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순천 우석어린이집 안전문 교체로 지역사회 상생 실천
전력거래소(김홍근 이사장 직무대행)는 지난 29일 국공립 순천 우석어린이집(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노후화된 문 33개를 안전문으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마치고, 이날 개최된 어린이집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본부와 협력으로 추진됐다. 특히 교체 공사에는 약 2천만 원 규모의 상생협력제품(㈜옴니도어)이 사용돼 사회적 상생 가치도 함께 실현하여 의미를 더했다.교체된 안전문은 손 끼임 방지 기능을 적용하여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180도 회전 및 밀·당 자유 변경이 가능해 장애 아동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열 성능이 우수하여 난방비 절감 등 에너지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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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노사공동 `갑질 근절 선언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9일,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갑질 근절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30일,밝혔다.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선언식은 조직 발전을 가로막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노사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은 폭언·욕설·성희롱 등 노동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체 용납 하지 않으며, 부당한 업무 및 사적 지시 등의 갑질로부터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업무 시간 이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갑질 사건 피해자 보호와 회복,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금지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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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주 계통의 집합자원 운영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제주본부장 장시호)는 3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센터장 서용석)와 에너지 신산업 및 수요관리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확장을 선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 계통에서 집합 자원(VPP)의 계통 기여도를 높이고, 계통 유연성 확보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집합자원 통합·제어 기술 개발 및 실증, ▲에너지 전환 대응을 위한 전력계통 기술 개발, ▲분산에너지 기반 미래 전력망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서 협력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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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리셋혜택’ 소비자 프로모션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완화에 맞춰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0월 한 달간 배달특급 회원 모두에게 1일 1인 1회에 한해 3천원(최소주문금액 1만원)과 7천원(최소주문금액 3만 2천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외식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배달특급은 이와 별개로 가맹점주의 이익 증대와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추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휴가 긴 10월을 맞아 프랜차이즈 제휴 프로모션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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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천 명을 모집한다.‘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접수 시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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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자원 화재 관련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9월 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가 제한된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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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1일 김포 ‘국지도84호선 초지대교~인천간 도로’ 전 구간 개통
김포시 대곶면, 양촌읍을 거쳐 강화도와 인천시 금곡동을 연결하는 ‘국지도84호선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가 최종 완료돼 10월 1일 낮 12시부터 전 구간 개통에 들어간다.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건설공사’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대포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7.88km, 폭 20~27m(4~6차로), 교차로 8개소(지하차도 1개소), 교량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38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5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에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6.86km를 우선 개통했으며, 10월 1일 지하차도가 포함된 나머지 구간(1.02km)도 개통한다. 초지대교~인천간 구간은 강화, 인천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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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생경제 현장투어 후속조치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 시행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전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 더 힘내GO 특례보증’을 30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례보증 제도는 8월 26일 양주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양주시 청년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적극 검토해 마련됐다.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양주시 청년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매출실적이 없으나 기술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창업 기업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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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노인의 날 맞아 “노인 일자리 및 경로당 운영비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운영비 확대를 약속했다.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노인의 날에도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첫 번째는 노인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 ’23년도에 정부가 줄인 노인일자리를 다 살린 것은 물론, 더 늘려 10만 명을 했다. 올해는 13만 명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렸는데,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 면서 “일자리와 사회활동은 단순한 수입이나 돈벌이를 넘어서 건강한 어르신들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노인회와 어르신들 목소리 담아서 참여의 기회를 넓히도록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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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30일 오전 수원에서 열린 ‘제29회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회장 임헌우)가 주관한 이번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노인의 날 유공자 및 가족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노인의 날(매년 10월 2일)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관심을 일깨우며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존경과 고마움을 표현했다.김진경 의장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와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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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착공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9일 오후 시흥시에서 열린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성공적 개원을 위한 적극적인뒷받침을 약속했다.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6만 7505㎡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되는 경기 서남부 유일의 국가중앙병원이자, 진료․연구 융합형 병원으로 오는 2029년 개원될 예정이다.서울대학교병원이 주최한 이번 착공식에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시흥1), 김종배 의원(더민주·시흥4), 이동현 의원(더민주·시흥5) 및 김동연 도지사, 최은옥 교육부 차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김진경 의장은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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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 실무 노하우 담은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수상작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0일 ‘누구나 마이크로러닝(이하 단기 학습)’ 공모전 최종 수상작 32편을 발표했다.공모전은 도교육청의 정책 구매제와 연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학습자료를 발굴하고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실무형 자료와 행정 효율화 방안의 주제로 긴 형식(롱폼)과 짧은 형식(숏폼) 자료 두 부문으로 진행했다. 출품작 44편 중 긴 형식 15편, 짧은 형식은 17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대표 수상작은 긴 형식 부문은 ▲대화로 배우는 업무추진비 A to Z(화성오산교육지원청 최요준) ▲처음이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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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일자리재단과 직업계고 학생 사회 진출 지원 '맞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 사회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현장 중심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직업계고의 취업처 발굴과 기업 연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취업 컨설팅, 현장실습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생과 구인 기업 연계 ▲일자리 활성화 홍보 방안 마련 및 협력 ▲기타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등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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