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카카오·네이버 먹통사태 사라지나…정보통신공사업법 국회통과 국회 과방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먹통 사태 등으로 커진 국민들에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런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 사이에선 정보통신시설에 대해 재난대비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에 방송통신·인터넷·홈 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하지
김정호 의원 “전국 아파트 입주민 끝까지 챙기겠다…홈 네트워크 문제 해결 첫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아파트세대 내에 월 패드(wall pad)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 하는 스마트 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홈 네트워크를 도입한 아파트가 규격대로 시공치 않아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 시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2021년 말 사생활 노출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월 패드 해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태섭, 신당 창당 준비위 발족... 전 민주노총 대변인 집행위원장 실무 담당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이 주도해온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3일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약칭 새로운당)로 단체명을 바꿔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새로운당은 대표자를 따로 두지 않고 포럼에 합류했던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민주당, “오염수 문제는 진영 문제 아냐”... 국민의힘 오염수 논란에 '횟집 먹방'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횟집 먹방’ 등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에서 이달 초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이라며 "세대·계층을 불문하고 80%에 달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급기야 수조 속 바닷물까지 마시는 쇼를 하
국민의힘, 민주당 독자적 법안 처리 강력 비판... "반민주적 의회독재"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독자적 법안 처리 과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에 국민은 그저 선거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본회의에서 쟁점 안건 처리에 나선것을 비판한 것이다.전 원내대편인은 "민주당이 또다시 협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
국민의힘, 정책의총 개최.. '오염수' 대응안 공유 국민의힘은 3일 정책의총을 열고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선동'을 주제로 대응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는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가 연사로 나서 괴담·선동의 유포 경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의할 예정이다. 야당의 오염수 공세에 맞설 대응 논리를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참석... 민생 문제 해결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리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아룰러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 개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공유한다.
이낙연, 호남 방문서 이재명 체제 비판 메시지... ‘혁신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 이 전 대표는 2일 "지역민들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기대를 건 민주당에도 많이 실망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은 귀국 후 처음으로 향후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김홍일 권익위원장 등 차관급 13명 임명장 수여식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여 대상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며 수여식 후 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함께 인사가 발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5·18묘지 참배한 이낙연 "정부·민주당 모두 국민 신뢰 잃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며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며 "체제 정비와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간 호남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안팎의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불행히도 정부는 폭주하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각성해주길 바라지만 쉽게 이뤄질지 자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민들이 정부는 물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 같다"며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
윤 대통령, 차관 내정자들에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지난 2013년 10월 윤 대통령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그 외에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 결정을 내려달라고 차관 내정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홍석준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국회통과…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 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들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자가 통신망의 목적 이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행정 목적으로 지자체는 광범위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서
진보당, 7월 3~4일 도쿄원정단 꾸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진보당은 7월 3~4일(1박2일)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도쿄원정단을 꾸려 항의에 나선다.△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을 한 80,862명을 대표하여 항의서한 전달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IAEA 규탄 △전 인류와 생태계에 치명적 해를 끼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 취지다.도쿄원정단은 강성희 국회의원,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 강진희 울산북구의회의원, 김성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이장(김 양식, 낙지잡이 어민), 손솔 대변인, 전세용 비서관, 신하섭 홍보국장, 홍연아 조직위원장 등이다.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 섬길 국내 제1호 ‘관광도로’ 만들겠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한 뛰어난 경치를 지닌 아름다운 해변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자연 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을 연계하는 매력적인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을 담은 여수의 ‘백리섬 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혁신위 '비명계' 황희 등 위원 3명 추가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30일 비이재명계 황희 의원과 교수 2명 등 총 3명의 위원을 추가 인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인사로 재선의 황 의원을, 외부 인사로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와 박성진 광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의 '11인 체제'로 운영된다.
윤 대통령, 대곡∼소사선 시승식 참석... "수도권 서부 획기적 변화"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곡∼소사선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식과 시승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내달 1일 정식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대곡∼소사 구간(18.3㎞)은 경기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 부천까지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김두관 의원 “아직껏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 안해”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지방자치단체도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매년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회계검사 후 지방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껏 회계감사제도를 도입치 않고 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실무자들은 ‘회계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자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

456 457 458 459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