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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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주재...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이날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 생활이고 우리 안보이고 우리 산업경제 그 자체"라며 "(정부 부처는)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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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중국대사 '일본 오염수 공동대응' 방침 비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며 이같은 대응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방류수가 (태평양을 돌아) 4∼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 삼중수소는 17만분의 1로 희석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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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착수... 16일 당사자 소명 청취부터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8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에 착수했다. 연하뉴스에 따르면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6일 다시 자문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16일) 회의에 (김 의원이) 온다고 하면 이야기 를 들어볼 것"이라며 "그 전에 (징계 요구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김 의원이)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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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북한 해킹 등 현안 국정조사 합의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 등 현안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개최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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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체코서 동포간담회 참석... '재외국민투표 개선' 건의 수렴
김진표 국회의장이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8일(현지시간) 체코 수도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편투표제 도입 등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받았고 "국내에서도 항상 토론 대상이 되고, 외국에서도 쟁점이 되는 문제"라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공관을 통해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신고하고, 정해진 일시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표투표나 전자투표 등 비대면 투표방식은 도입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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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후임' 최고위원 선출... 김가람·이종배·천강정 등 3파전
국민의힘이 9일 각종 설화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 전국위원들이 참여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자동응답(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는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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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코레일과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논의 추진
임오경 의원이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을 위한 코레일과 광명시 실무협의를 8일 오후 임오경 국회의원실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광역운영처장과 부장,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철도정책팀장, 설계용역사 등이 참석했다.‘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및 환승시설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중인 광명시는 구일역 개통이후 28년간 철산동 주민의 구일역 이용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구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에 따라 이용객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구일역으로의 분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코레일은 지난 2021년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한 보고에서 광명시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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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 산업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신기술 개발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도모코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환표 연구위원이 건설신기술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발주기관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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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보호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법정형은 3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 징역인데 양형기준은 최장 6년에 불과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의원이 지난 5월 2일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여 입증요건을 완화했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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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방문’ 김의장, 상·하원의장과 회담... 첨단산업 협력 논의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수도 프라하에서 체코 상·하원 의장을 각각 만나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체코 하원의회에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 주재로 열린 업무조찬에 참석해 약 1시간 10분 가량 회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 한국은 체코의 3대 투자국이 됐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정치·경제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물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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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별 과학특화요소 조성... 경쟁력 확보·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관련법 발의
당정이 지역별 과학 특화 요소를 만들어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원자력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의견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과학기술 관련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에도 과학 연구 기반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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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정부 새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 내용 비판...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부의 신규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며 8일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질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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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주 차관급 개각 가능성... 10명 안팎 교체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관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교체 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상응하는 인사들로 배치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고 긴장을 불어넣음으로써 대대적 개각에 준화는 효과를 얻겠다는 분석이다. 현재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으며, 일부는 1·2차관이 동시 교체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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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위기의 응급의료체계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5월에 또 다시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12곳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참사가 재현됐다. 중증과 응급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줄어들고,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환자 수용 의무화, 중증·경증 환자를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 확대, 비번 외과의사 집도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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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 정부 지원사업 선정 쾌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은 “보은 옥천 영동이 잇따라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은군과 옥천군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보은군과 옥천군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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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함장 비난 발언 민주 권칠승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8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비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9시간여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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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한중국대사 면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시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찬 겸 면담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면담에서 싱 대사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할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 측 역할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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