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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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미국 독립기념일 맞아 주한미대사관 축전·케이크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을 맞아 주한미국대사관에 축전과 축하 케이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미국 제247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날 인편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축전과 케이크를 보냈다고 대통령실과 주한미대사관 측이 밝혔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 트위터에 4장을 공개하며 "미국의 247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맛있는 케이크와 축하를 함께 보내준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만큼 한미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좋아진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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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선거법 개편 후속절차 돌입 위해 여야 지도부에 합의 독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선거법 개편 후속절차로 넘어가기 위해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 및 합의를 독려했다. 이어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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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문 전 대통령 이어 이낙연 '저격'... 민주당, 당내 갈등 ‘불씨’ 우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한데 이어 최근 활동을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추가로 저격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3일 밤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장관직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문 전 대통령이 '당이 사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당내에서는 원로급 인사가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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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척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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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공세... ‘이권 카르텔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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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비역 장병 간담회 개최... '병사 휴가보장' 제도 등 처우 개선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예비역 장병들을 만나 통해 병사 처우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군 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 휴가 보장법'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제도개선 해보려고 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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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개혁에 ‘성역 없다’ 미진하면 고위직도 수시 개편 압박 메시지
최근 취임 1년여만에 부처 인사 개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수시 인사 개편에 대한 기조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상시 조직 개편처럼 정부 부처도 장관과 차관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업무 평가에 따라 언제든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압박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헌법준수 기조와 국정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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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논란’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최종보고서 설명할 듯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일 일정 직후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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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 정부 태양광 사업 ‘카르텔 논란’ 엄정 조치 촉구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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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실태점검 추진 비판... "정치적 공격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최근 정부 여당의 언론 정책 행보와 관련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며 "포털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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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 전망... 국민토론 찬성 과반 근거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해 이를 근거로 이번 권고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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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로 근절시켜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를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위반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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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시설 수용성 강화했다…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여 명문화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달 30일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송배전·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입지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이번에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송·배전 등 건설에 따른 입지 선정을 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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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생 56명 국회실무수습 2주간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24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56명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7월14일까지 2주간 국회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은 국회사무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 실무수습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됐다. 2022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857명이 실무 수습을 수료했다. 이번 과정은 ‘입법과정론, 법제방법론, 행정입법 검토 이론과 실제, 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조사회답방법론’ 등 이론 과목과 ‘법제실무실습,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방향 토론,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조사회답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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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민생추경' 편성 공동추진 노력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뜻을 같이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선 양당 정책위원회 협의를 통해 조율할 방침으로 민주당은 약 35조원, 정의당은 약 10조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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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2+2 협의체' 발족
여야가 지지부진했던 내년 4월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한 '2+2' 협의체를 3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하며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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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어민들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도쿄원정단’ 구성
진보당이 7월 4일로 예정된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3~5일 일본에 항의 방문에 돌입했다. 전남 신안군 낙지잡이 어민, 전북 부안 꽃게잡이 어민이 함께했다.진보당과 어민들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도쿄원정단’ 단장을 맡은 강성희 의원은 7월 3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AEA의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검증 결과가 담긴 최종보고서가 전달되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바다의 운명이 기시다 총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 매우 분노스럽다”고 했다.이어 강 의원은 “강력한 항의와 국제해양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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