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김상훈 의원 “공정위 시정조치 건도…분쟁조정 통해 구제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2일 공정위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모색케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엔 공정위가 조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래서 피해업체가 공정위 시정조치 이후 추가 피해 구제가 필요하면 조정 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 조정은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종료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소송은 1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피해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 기각시 발의자 비용 부담 국민의힘은 12일 무분별한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6개월 이내 탄핵을 금지하고 기각시 발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을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말했다.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안은 ▲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 보복 탄핵소추 금지 ▲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특검법 19일 처리' 우의장 제안 난색... "납득 어려워" 비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을 두고 난색을 표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 하시는 의장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휴 이후인 19일에 (3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한동훈, 추석 앞두고 안성물류센터 방문 점검... 현장최고위 등 진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경기 안성에서 민생 행보를 겸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직접 출하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회의를 통해 추석을 앞둔 농축산 식품 비축 및 물류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부산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지역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2025정원 백지화 불가... "여야의정 협의체 통해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 대통령실은 12일 의료계가 대화 참여를 위해 요구한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개혁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당정, 추석 전 응급의료 대책 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 대비 응급의료 대책을 비롯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협의회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서울 동대문구 린여성병원을 방문해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과 만나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의료·역사 이슈'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4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이후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과 대응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최근 '뉴라이트 논란'을 겪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해 논쟁일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대한민국 신성장 담론 주창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닫힌 사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으로! : K-캐피탈 마인드의 정치와 정책 적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신성장 담론을 밝혔다.강승규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 및 경제부총리, 산업자원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나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채무 폭증과 K-포퓰리즘의 위험성 ▲윤석열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 현황 점검 ▲25만원 살포법 및 지역화폐법의 폐단 ▲글로벌 공급망 전쟁 속 정부의 대응전략 ▲ IT·AI·원격의료 등 첨단기술
송언석 “경찰관 정당한 직무집행…면책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 5천건 넘게 발생해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負傷)을 당한 경찰관도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년 9174건 2020년 8519건 발생했다. 이후 21년 8627건 22년 9046건 23년 9873건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4만 5239건 일어났다. 여기에 도검(刀劍) 밀수 적발은 2019년 647건 2020년 367건을 기록한 이후 21년 965건 22년 1464건 23년 2461건 등으로 5년간 5904건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범인 피습으로 공상(公傷)을 입은 경찰관은 2019년 608명
임오경 의원,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경기광명 갑)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해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협력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 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경원 “결혼 출산 막는 주원인 주거문제…국가 꼭 해결해야” 헝가리식의 저출산 대책을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이 10일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패널로 초청돼 노박 커털린 前 헝가리 대통령과 함께 인구위기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첫 여성 대통령인 노박 前 대통령은 초저출산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인물로 꼽힌다. 헝가리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 등으로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헝가리모델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게다가 나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결혼하면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민생 협치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이학영 부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장단은 이날 상임위원장들에게 민생 정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여야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 위원장으로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 4명이 야당에선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이재명, 정부에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에 차등·선별 지원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며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논의에 따라 차등·선별지원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 금융 취약계층 보호·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관계 부처와 불법 사금융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불법 사금융 단속 성과 및 범죄 동향, 불법 사금융 피해 동향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개
민주당, 계엄법 '계엄 해제요구' 권한 강화 방향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할 경우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에 대응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한동훈, 부산 방문... 대학생들 '취업격차 해소' 간담회 참석... 의료현장 점검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부산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 현안 점검에도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먼저 부산대 인근 카페에서 학생들과 만나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다음 달 구청장 보궐선거 지역인 부산 금정구의 서동미로시장을 방문해 지역 표심잡기에도 나선다. 한 대표는 이어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을 예방하고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금투세 폐지·25만원 지급법 등 공방 국회는 11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3일차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처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451 452 453 454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