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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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정보공개청구 3년간 511만건 중…10명이 119만건 신청”
국회 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일부 (악성민원)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에 511만 건이 넘는 정보공개 요청이 쇄도했다. 연도별론 (21년 156만건·22년 180만건·23년 175만건) 신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정보공개 신청 건수는 511만 건의 23.24%인 약119만 건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상위 10명이 요구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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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軍병원 시신9구 장기보관중…21년간 사망원인 모른사례도”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돼 있는 시신은 총 9구다. 軍에선 사망 원인을 (자살·총기사망·기타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와 軍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에 따라 시신(屍身)이 안장(安葬)되지 못한 채 軍병원에 장기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보관된 시신 9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1년 7개월 됐다. 그런데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사체(死體)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5년 9개월 된 사건도 유족은 ‘자살 이유 없다’며 원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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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민선 시장 선출 특례 등…제주형 기초자치단체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0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로 (동제주·서제주·서귀포) 등 3개시(市)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위성곤 의원 시리즈 입법에 세 번째 단계로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통과시킨 후 올 6월 제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市)를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뒤이은 조치로 읽힌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입법을 공약한 바 있다. 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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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사용제한 일반건축물…재개발·재건축 가능法 내놨다”
앞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시행자 등에 의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토지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요건이 △천재지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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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젯밤부터 쓰레기 풍선 약 50개 살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약 5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합참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 5월 말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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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의장실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맞아들여 만나 국내 (AI기술 경쟁력 강화·딥페이크 대응 방안·R&D 예산 확대) 등 과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접견 자리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송재성 정책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국회에선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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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도권 5선 중진 윤상현…국가혁신전략포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수도권 5선 중진 윤상현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혁신전략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혁신전략포럼은 22대 국회 의원연구단체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과 연계된 (기술혁신·신산업전략·정책적지원) 등에 나서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키 위해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연구책임이다. 거기에 여야 의원 20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혁신을 위한 전략 마련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공동대표로서 창립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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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대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BSK 세계 최고 블록체인 기술 한국에서 발진"
국민의힘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장 한대규(전 한국전력공사 책임교수, 경영학 박사)는 지난 10일, 역삼동 소재 BSK 한국본부를 방문해 권영달 글로벌 대표와 약 3시간 동안 한국 진출 100일을 기념하는 특별 대담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대담의 주요 내용은 BSK(BTCSKR) 재단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권영달 대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 기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P2P 방식 및 채굴 방식을 대폭 개선했으며,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암호화폐의 공정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BSK(BTCSKR)는 최근 에어드랍기를 출시하여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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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정 협의체 참여 제안에 "시기상조...정부 변화 보여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뉴스” 등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최 대변인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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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추석 전 출범 사실상 불발... 의협 등 결정 못해
추석 전 출범을 위해 추진중이던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연휴 이후로 밀리는 형국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3일 공지를 통해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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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민원의혹 청문회' 30일 개최... 野, 청문계획서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이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30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잡은 것이지만, 출석을 요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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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지역균형발전 큰 도움 확신”
국회 국부포럼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발대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제천·단양)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부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야 국회의원 21명으로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발대식 및 간담회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신정훈·김영배·주철현·박용갑·염태영·장종태·허성무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조은희·김선교·이인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부포럼은 제1차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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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 파행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되면서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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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울역·용산역서 추석 귀성길 인사 나서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명절을 앞두고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만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에 나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 뒤 곧바로 전남 곡성으로 향해 10월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박웅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도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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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청라 의료복합타운…재빠른 인허가로 연내 착공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28만336㎡ 부지에 △800병상 규모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 연구소 △시니어 헬스케어 Zone △해외 환자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KT&G 컨소시엄은 사업을 시행할 회사로 청라메디폴리스(PFV)를 설립해 자본금 1980억 원을 납입했고 작년 12월 토지 매매계약도 마쳤다. 그런데 최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에 대한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크게 올랐고 무엇보다도 인허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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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위한 학부모 간담회 실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재검토를 위해 나섰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함께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감창우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교육부 김대진 연구관을 포함하여 학부모 및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부터 일부 학생선수의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체육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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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를 접견했다.우 의장은 먼저 "한-캐나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트뤼도 총리가 방한하여 국회에서 연설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우 의장은 이어 "특히 작년 3월 국회 의원친선협회장단의 캐나다 방문, 4월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 등 의회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2024-25년 양국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캐나다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또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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