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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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일본 정부에 한국 포함 주변국 설득 노력 강조... "수산물 수입재개 요구 난센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6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변국 설득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방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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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수능 언급 발언 소개... "쉬운·어려운 수능 얘기한 것 아냐"
대통령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에 2024학년도 수능 난이도에 관심이 쏠리고 수험생들의 동요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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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 사용자 개입 금지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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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정책 중·러 관계 악화 우려 표명... 편향외교 경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편향적 진영 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대한민국 경제·안보 이익과도 배치되고 (두 나라를) 북한과 밀착시키는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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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 지시... "학교서 안배운 내용, 수능출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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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한국 대표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 주제발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APPCE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6개 국가들이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1993년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 CPE)에 의해 창설됐다. 이번 총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인영 CPE 회장을 비롯해 각국의 APPCED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덕흠 의원은 CPE 부회장으로 환경 분과에서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입법 연구와 의회 차원의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 중이다.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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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재선인 서 의원은 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원내 (예산)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축적된 경륜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심의 경험 등이 풍부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추진력을 갖춘 것이 서 의원의 장점으로 꼽힌다. 서삼석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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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대학입시 전략 위한 ‘EBS 대학입시설명회’ 유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이 성남에 유치한 ‘EBS 대학입시설명회’가 8월 19일(토) 오후 2시 중원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EBS 대학입시설명회’는 중원구를 비롯해 성남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영찬 의원과 성남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EBS 대표 강사인 정종영‧윤윤구 강사가 초빙된 설명회는 ▲1부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과목별 학습법’ ▲2부 ‘2024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대학입시 환경에 맞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이번 입시설명회는 EBS 현직 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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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방침 표명에도 민주당 소귀에 경읽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 유지 방침 표명에도 계속해서 관련 규탄대회 참석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인천에서 열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데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지금도 금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것임을 정부가 수 차례 명백히 밝혔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먹거리를 볼모로 대국민 가짜뉴스 선동 공세를 높이고 있다"며 "역대급 현충일 막말, 대중국 굴종 외교 참사,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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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소명 청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켜 논란과 관련한 소명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징계 요구 사유와 관련한 소명서를 자문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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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민주당 의원들, 중국측 단체관광 규제·한한령 완화요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관광 규제와 한한령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등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부터 이날까지 베이징에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관계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관광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방중 의원들은 또 중국 측에 상호 비자 발급 확대를 통한 인적교류 확대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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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원장 비판' 전남도당 사무처장 '대기발령'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도당 예산 등과 관련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을 공개 비판한 김유승 도당 사무처장을 중앙당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중앙당은 전날 김 처장을 중앙당 대기발령 조치하고 박정식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김 처장 후임으로 발령한 상황이다. 중앙당은 김 처장이 공개적으로 신 위원장을 비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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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 맞아 격려 메시지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SNS를 통해 격려와 함께 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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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지방 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해당치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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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측 호응에 달려” 입장
대통령실은 14일 향후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은 "중국 측의 호응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국이나 일본의 호응이 있으면 회담이 성사될 것이고, 최근의 (주한중국대사) 논란 때문에 호응이 없으면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기조를 의연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먼저 고개 숙이고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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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교육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 선출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새로 선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출된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김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정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신동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위원장 교체는 민주당이 야당 몫인 해당 상임위에 새 위원장을 내정한 데 따른 것으로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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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국제도서전 방문... 출판시장 선도 노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도서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SIBF)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축사에서 "문화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더욱이 이 책의 힘은 그 위대함의 바탕이 돼준다"며 "미래의 인공지능 환경이 결코 책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는 이미 독특한 한국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우리 도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의 도서가 전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세계 출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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