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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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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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서울시당 워크숍 참석...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전쟁 서울서 성패 결정"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이날 워크숍에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국민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싸움을 시작해달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 전쟁이자 체제 전쟁이다. 그 성패가 서울에서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다 말살하고 법 앞의 평등, 삼권분립을 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벌 받아야 한다"며 "그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선 안 된다. 다가오는 선거에 표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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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 속도 野 협조 요청...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뒤 "현재 정부가 정상회담 결과를 팩트시트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그중에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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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PEC 세션1 주재... "국제질서 중대 변곡점…협력·연대만이 해답"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를 하며 본회의의 서막을 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의 명칭을 거론한 뒤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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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PEC서 취임 후 시진핑 첫 대면... 내일 정상회담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대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앞서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했으며, 시 주석은 오전 10시 2분께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날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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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 한미 협상타결 관련 연일 칭찬... "외교사적 협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한 31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전날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교력을 추켜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간 관세 합의 및 안보 문제 논의와 관련,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최고의 협상이자 최대의 성과"라고 말했다.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은 것은 놀라움 그 자체"라며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다. 자랑스럽다"고 거듭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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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민희 사과에도 공세 지속... "국민 우롱…사퇴해야"
국민의힘이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딸 결혼식 논란 등에 대해 사과에도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이 딸의 '권력형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았다"며 "어물쩍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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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딸 결혼·MBC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에 사과... 의혹제기엔 반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진행된 딸 결혼식, MBC 보도본부장에 대한 퇴장 조치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30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반박했다. 최 의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남겨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딸이 결혼식을 두 번 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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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정상회담 통해 협력 논의... "어느 때보다 한일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도 "양국이 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말에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답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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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정상회의 오늘 정식개막... 李대통령, 각국 정상들과 무역협력 논의 등 숨가쁜 일정 돌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 경주에서 공식 개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APEC 의장 자격으로 개막식장을 찾아 경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며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여,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무역 협력 및 상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저녁에는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에 연이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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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경찰서 직원관사…신축공로 감사장·감사패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지난 23일 당진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진경찰서 직원 관사 신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진경찰서(서장 장성윤)와 직장협의회(대표 한성우 경감)로부터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알다시피 당진경찰서 직원 관사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낡은 건물로 (곰팡이·악취) 등 냄새가 나 거주 여건이 열악했다. 게다가 2005년 청사 이전으로 먼 거리 출퇴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관련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국비를 배정 받아 당진경찰서 신청사 뒤편 부지에 새로운 관사 건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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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독도의 날 악용해 허위 홍보…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독도(獨島)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 금품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근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독도경비대 기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들통나 비판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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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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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안
이재강의원 등 11인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공중위생 및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했다.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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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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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협상 타결 관련 ‘반도체 분야’ 이견설 일축... "韓美 합의내용 토대 발표"
대통령실이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간 무역 협상 가운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양측의 설명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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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 국감서 '최민희 사퇴' 공세... 與 정쟁 중단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데도 반성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잘했다는 식의 강변을 하고 있다"며 "소위 진보 언론과 국민 절대다수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만 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힘에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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