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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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됐다.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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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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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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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안보’ 문제 협력 당부... "국제사회 파고 힘 합쳐 넘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한미 관세 협상 변수 등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는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힘든 국제사회의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 함께 싸워줘야 하는데, 가끔은 '아 잘됐다, 저놈 얻어맞네'(라는 사람도 있다)"라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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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빨간날'...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2008년부터 제외됐었다. 제헌절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은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바로 올해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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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진행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의장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유감"
여야가 쟁점 법안 발생시 이뤄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 사회권에 있는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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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부총리,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경북 재건 약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이날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너져가는 경북을 재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경북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경북 경제 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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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尹관저 골프연습장은 불법 설치… 공사명은 '초소 조성'"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실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라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용현 전 처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골프 연습시설은 기존 건물에 69.5㎡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호처는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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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입법·행정 처리 속도 재차 언급... "할 일 산더미에 잠도 안 와 답답"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 처리와 관련해 속도를 내달라고 재차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서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에 있어)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정책 속도감을 높일 것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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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前총리 장례 사흘째 주한 외국대사 등 추모 이어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사흘째인 2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상주 자리를 지켰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함께 했다. 이날 조문에는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등 주한 외국 대사들도 참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고 천태종 감사원장인 용구 스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도 각계 인사들도 빈소를 방문했다. 고인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31일 발인과 노제, 영결식 등을 거쳐 세종시 은하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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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황운하 “합당시 조국 공동대표” 발언에 당내 “부적절 발언 지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 혁신당 내부에서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9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할 경우 지도부 구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우리가 민주당에 갈 테니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다. 합당한 예우와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당헌과 강령에) 조국혁신당 고유의 정체성이 담겨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혁신당은 이와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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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축의금'·장경태 '성추행 의혹' 조사 본격화... 윤리심판원 직권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9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및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최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 기간이던 작년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국민의힘이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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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에 친한계 반발 "심각한 해당행위".... 당권파 "과감한 구조조정" 계파 갈등 심화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의 제명 결정 이후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 이후 갈리기 시작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당권파는 한 전 대표를 정리하는 게 맞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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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한동훈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반드시 돌아올 것"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 결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입장 발표 뒤 별도의 질문 없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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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사태' 한동훈 결국 제명... 장동혁 복귀후 처리 확정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9일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의 결정이다. 당초 윤리위 결정 후 한 전 대표가 우회적 사과를 표명하는 등 반전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결국 장 대표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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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탁공급 협의회 개최... “수도권 청년·신혼부부 주거 신속 공급”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며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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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 복귀' 장동혁 첫 최고위 주재… ‘한동훈 제명’ 처리 주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를 주재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건에 대한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와 관련,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을 놓고 당 내부에서 ‘화합과 분열’을 키워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경우 또 한번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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