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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靑 “李대통령 내일부터 국민참여 업무보고… 재경부 시작 9차례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첫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 전체다.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약 20여명씩 모두 20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현장에서 함께할 예정이다.
선관위, '쌍둥이 득표' 송도 1·2동 공개 재검표 가능성 언급... "국회 의결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결과에 대해 재검표 가능성을 언급했다.가능성을 가능하다는 검토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할 수 있다"며 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해당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인천시장 사전투표소 송도 1·2동에 해당되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
국힘, 보완수사권 토론회 개최… "장윤기사건, 경찰 견제 필요 보여줘" 장윤기 사건 관련 토론회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걸 말해준다"고 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
용혜인‧김한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임신‧출산 오탈제 예외 적용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가 5년 내에 5회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 그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이하 ‘오탈제’)하고 있다.‘오탈제’로 인해,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응시생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5월, 위 조
국민의힘, 與 상임위 참여 압박에 "독식 원하면 국회법 개정해 다 가져가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구성 완료 압박과 관련해 반박하며 국회 보이콧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라.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에 들어가겠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더 이상 협상 아닌 협박, 또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여야 간에 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말해 현 상황에서는 국회 동참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총 열고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일각서 우려 제기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비롯해 처리 시점 등을 두고 토론이 오갈 전망이다.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이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위철환·노태악 등 증인 90여명 대상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1차 청문회에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증인 90여명과 참고인 15명을 불러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각 기관 업무보고 후 진행되는 첫 청문회인 만큼 사태 당일 보고 상황을 점검하고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과 각종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이종배의원 등 11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
李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 청년·지방·교육 3대 투자 총력...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도약 발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의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
'정이한 자작극' 논란에 보수 분열 양상...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책임 공방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논란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보수 야권이 분열 양상에 빠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가 있었고 후보가 수사받으러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지적했다.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서지연 전 대변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이한 전 후보의 자작극 사태에 대해 개혁신당 일각에서 박형준 선대위를 향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자당의 공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 진영에 전가하려는
최혁진 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해충돌 심사 4년 넘게 방치…직원 일탈 사실상 방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임직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심사하는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4년 넘게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직원이 진흥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대학 강의와 외부심사를 하고 수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13일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22년 5월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도 제10조에 따른 이해충돌 심사 절차를 4년 넘게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은 “의원실은 특정 직원의 대학 출강과 외부심사 자체보다 이러한 외부활동이 이해충돌
정청래, 당 대표 출마 선언… "선당후사... 끝까지 대통령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을 위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12개 광역단체장, 119개 기초단체장을 이겼지만 서울 탈환 실패로 빛이 바래 뼈아프다"며 "당의 (지방선거)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정 전 대표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듯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김민석 '흡수합당론' 비판... "지선 민심 반영 못 한 발언" 조국혁신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흡수합당론’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혁신당 당원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가 되는 표현"이라며 "지방선거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앞서 김 전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의 백문백답' 행사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그 형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흡수 합당하는 방식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與주도 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 법안 심사 속도… 추가보완 개정안 발의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다.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다고 밝혔다.해당 안건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당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대여 공세… "시스템 원점 재설계 제안"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국회, 국조특위 2차 전문가간담회 개최… 사전투표 폐지·선관위상임화 이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13일 2차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 주요 대안에서 이견이 커 대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선거 폐지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 개혁안이 실현된다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투표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존 사전투표를 없애되, 사전투표의 장점을 본투표에 통합시키자는 의견을 내놨다.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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