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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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 대통령실도 "불필요... 일관적인 입장"
당정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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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예산안 李정부 확장 재정 민생·미래산업 핵심... "APEC 성과, 예산·입법으로 완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육성에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한다.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라 미래를 키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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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의 신속하고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지난 6월 당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이후 두 번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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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이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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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 정상화 TF' 출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출범식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가 출범하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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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헬스장 먹튀 피해…3년 사이 3배 넘게 대폭 증가”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사례는 2021년 2406건에서 지난해 3412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올해 9월 기준 벌써 2447건에 이르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9월 기준 85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장 먹튀란 고액의 장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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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격상…‘온라인 스캠’ 등 공동대응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기후변화·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런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저와 총리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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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된다”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고 밝혔다.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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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내 처리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이달 내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전날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주장을 앞세워 그동안 당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됐던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본격 추진하려는 태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기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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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중관계, 회복 넘어 협력 찾아야“...日 다카이치엔 ”훌륭한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중 관계와 관련해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선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걱정이 사라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 매체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중관계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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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주선언' 채택...문화·AI 부문 협력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정상들이 1일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분야와 AI 협력을 강조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은 이날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은 먼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았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선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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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석유공사 사장 승인 없이…하베스트 휴가비 4.6억 지급”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에서 발생한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였던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산자중기위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김앤장의 (공사 파견직원 복지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곽원준 부사장이 하베스트 재직 시절 약 1791만원의 본인 및 가족 휴가비를 ‘셀프지급’ 받은 사실이 들통이 났다는 것이다.(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 하베스트에 파견된 석유공사 직원들이 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 및 동반가족에게 연1회 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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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지역·소상공인 지원…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법안 발의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3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고 있다. 근데 발행 규모 확대로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뀌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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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국회 교육위원장이 25년 8월 1일에 제안했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그런데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해당 권한 범위에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위원장측 입장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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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일 한중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비핵화·평화 논의"
대통령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관련 논의 등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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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접견... 삼성 이재용SK 최태원 등 참여
··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31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이 황 CEO를 만난 것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워싱턴DC에서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AI 혁신의 속도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은 이 속도를 잘 활용해 혁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측의 협력이)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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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BAC과의 대화' 오찬... "규제 과감히 정비…韓, 매력적 투자처로 거듭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오찬 행사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ABAC과의 대화' 오찬 행사에서 "협력과 연대를 선도하며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병행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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