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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취약계층 부담완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융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금융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를 향해 타협안 마련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유력 검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5선·서울 용산)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인선 여부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추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양부남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국회 행안위 통과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고정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 부칙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알다시피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이 적극 주장을 펼쳐 법안1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올해 종료 예정이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국회 행안위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법제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국회도서관,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팩트북 2024-5호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돌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팩트북에서는 ▲ 노인돌봄의 환경 변화, ▲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 현황 및 사례, ▲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서비스, ▲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해 소개했다.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제22대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돌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세계보
국회미래연구원,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시사점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7호(표제: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독일의 전략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2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산업전략의 핵심은 제조업 기반의 회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세계 제조업 3~4위의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전략 수립 동향을 살펴보았다.일본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탈탄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경제성
‘여야정 협의체’ 26일 개최 합의... 본회의도 31일까지 두 차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국회 행안위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퇴장조치... 野의원들 "임명 원천무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정당한 임명이었다며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오세훈, 개헌 논의 필요성 제기... "87헌법체제 한계 인정하고 논의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글에서 "승자독식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부와 내수경기 활성화·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착수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협의회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추경 필요성 강조 정부 협조 촉구... "IMF 때 같은 엄중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예산 조기 집행이다.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인데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말로만 급하고 입만 바쁘다.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워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준호 의원, 공공기관 임원 채용서류…의무보관법 대표발의 일반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3년 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기업보다 임용 공정성이 훨씬 높아야 할 공공기관 임원 채용서류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관에서 파기 돼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갑) 국회의원은 공공기관도 의무적으로 임원 채용서류를 보관하여 필요하면 언제라도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임원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T의 경우 철도경영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대
'트랙터 시위' 시민들도 가세...전농, 경찰과 밤샘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약 22시간째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전농 등에 따르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정오께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그 자리에서 대치 중이다. 현장에는 시민들이 대거 가세하며 사실상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치우라고 요구하거나, K팝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농 관계자는 "밤새 같이 지켜주신 분들도 있고 아침이 돼 오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유동수 국회의원, 22대 첫 국정감사…우수의원 수상 영예 안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적인 경제전문가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민주당 선정 ‘2024년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활동총평 △언론보도실적 △국감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매년 선발해 왔다. 유동수 의원이 제22대 첫 상임위로 맡게 된 정무위원회는 (금융시장안정·시장질서확립·국민권익보호·보훈실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돼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곳으로 통상 금융과 비금융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금융 분야에선 (금
전진숙 의원, 올해 복지위·여가위…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7일 ‘2024년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여가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보고서·언론보도실적·다면평가·출결사항·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발해 왔다. 전진숙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의사부족·채용어려움·휴진과목) 등의 측면에서 종합점검하고 대책 마련 촉구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마비·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을 입증하고 책임자 총사퇴 및 정책 철회 요구 △尹정부 (복지후퇴·공공성약화) 지적 △재정안정화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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