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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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돌아온 트럼프…한반도 외교안보 전망 라이브 정책토론
국회방송(NATV)은 23일 22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 외교안보 향방을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한반도 외교안보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그동안 추진해 온 북핵 관련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요구할 경우 한국이 직면할 안보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단 것이다.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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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출범... '트럼프 스톰' 전략적 대응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고, 국제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급변하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는 개별 과제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운영되는 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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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에 ‘신중론’ 내부 단속... "겸손한 자세로 언행 신중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상승 국면을 나타내자 반색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내부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 막중한 책임만큼이나 구성원 모두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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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조기 대선 확정 시 출마 시사... "내가 후보 돼야 이재명 이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조기 대선 확정 시 출마 의사를 내비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날 공개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내게 출마 여부를 묻는 것은 필요 없는 질문이다. 다만 출마 선언은 탄핵 심판이 되는 것을 봐야 한다"며 "탄핵 심판의 결론도 안 났는데 벌써 손들고 '나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당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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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논의 위해 정책위의장 회동... '미래먹거리 4법'·추경 등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 및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김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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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계엄 관련 문건 등 확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허할 경우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경호처 측과 협의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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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설 앞두고 민생·현장행보... 대한노인회·한은 등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방문 설 명절 인사를 한 뒤 노인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총재를 면담하고 금리, 환율 등 경제 상황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도 항의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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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미국 대사대리 접견... '한미동맹' 공감대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미국이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데 감사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북한 정책 등에 대한 대화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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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1차 청문회... 김성훈 경호차장 출석 통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2일 1차 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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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마약운전 근절 위한…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16일 마약 운전을 근절키 위해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경찰청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411명였던 검거 인원이 2023년엔 1만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마약 등 약물복용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57건 대비 2배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잘 알려져 있듯이 2023년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은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운전자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또한 작년 7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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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B국민은행 설날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실시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광명새마을시장과 광명전통시장에서 열린‘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에 함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최민 경기도의원,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시의원, 광명새마을시장 전덕배 조합장, 광명전통시장 상인회 이항기 이사장, 국민은행 남부지역영업그룹 조호진 대표, 국민은행 남부1지역 김광민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명새마을시장 및 광명전통시장에서 구매된 3,500만 원 상당의 쌀, 기름, 참치 등 생필품이 광명시니어클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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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해 1분 발언을 진행하는 등 지난달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변론 전 발언에서 발언권을 구한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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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론조사 수치 변동에 당내 갈등 조짐... 비명계 중심 지도부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계파 갈등이 잇따라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속에 재점화될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따라잡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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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등 재정 정책 시동 민심잡기 경쟁 나서... '지역화폐' 편성 쟁점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정책' 마련에 시동을 걸고 민심잡기에 나섰다. 추경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장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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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당원소환 돌입 수순... 내홍 지속될 듯
개혁신당이 21일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당원소환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 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허 대표는 이에 "규정 위반"이자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당내 내홍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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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국회 문체위 통과
정부가 올해부터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2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로,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왔다가 올해부터 폐지됐는데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는 영화계의 반발에 재도입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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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부지법 폭력 사태 국회 현안질의 추진... "사법부 침탈, 국민께 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어제 박형수 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지만 일단 반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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