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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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李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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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공천헌금' 논란 한달여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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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방과후학교, 필요한 곳에 없었다"‘…'지역복불복'공교육으로 전락
정부가 초등학생 돌봄 정책을 기존 ‘늘봄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전원에게 연간 50만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공교육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의 제도 확대·개편의 흐름과는 달리 정작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조차 지역과 학교에 따라 심각한 격차와 부실 운영이 확인되면서, 방과후학교가 공교육 돌봄·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는 시도별 격차를 넘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학교별 운영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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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제주 첫 방문… 청년 간담회·제2공항 의견 청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먼저 제주도당을 방문해 격려하고 제주 청년과의 간담회를 연다. 6일에는 특검 수용 촉구 피켓시위 현장과 제2공항 건설 관련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한다. 장 대표가 제주도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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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정책의총 논의… '합당' 공방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선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구조와 수사 대상, 공소청의 3단 구조(대·고등·지방 공소청)를 비롯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부여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당내에서 찬반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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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1762명 치안공백반영…진부·대관령 일반 파출소로 환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공문을 통해 평창군 진부파출소와 대관령파출소가 올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기존의 일반 파출소 운영체계로 복귀된다고 4일 밝혔다.경찰청은 유상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제기돼 온 치안 공백과 주민 불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부·대관령 파출소의 운영방식을 기존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환원 조치는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과 동시에 인력 재배치로 시행될 계획이다.‘중심지역관서제’는 파출소와 지구대 기능을 통합·조정해 특정 관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인력 효율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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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44년 묶인 어업인 숙원 해소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 의원과 만나 이 같은 어업규제 개혁에 앞장선 데 대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노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 왔고, 지난해 말 정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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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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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고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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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면담... "지방분권형 개헌 최선" "균형성장 정책 차질없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6·3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지방분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회의장으로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 위원장이)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안은 여야가 공히 함께 말해왔던 만큼 논의를 잘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통합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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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촉구... "초심 되새겨 제대로 만들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자당의 대안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위 회의에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복사한 검사 재취업 알선법, 검찰 간판 바꾸기 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조 대표는 5일 예정된 민주당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책 의원총회 결과가 정부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 전국 민심이 섞이는 설 밥상머리에 국민주권정부의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치하에서 절치부심하던 검찰개혁의 초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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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종합특검 출범 임박... 내란·국정농단 의혹 진상 낱낱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2차 종합특검 출범이 임박했다고 예고하며 남의 의혹 해결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과 김건희의 부정부패·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규명 로비 등 모든 의혹의 전모를 밝혀낼 2차 종합특검이 곧 시작된다"며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2차 종합특검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온 국민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진상규명, 엄중한 책임자 처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손꼽아 기다리는 만큼 2차 종합특검이 막중한 시대적 책임감을 갖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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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일정·상정법안 합의 불발… 협상은 계속
여야 원내지도부가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하면서 상정 법안 목록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앞서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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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사건' 별도 수사 의뢰설 일축... "제3자 기 고소·고발된 건만 수사협조"
국민의힘이 4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유인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수사 협조 외에 별도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게 사건 관련 보도에 혼선이 있어 바로 잡는다"며 "해당 사안은 이미 (제3자로부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이는 일부 언론에서 장동혁 대표가 별도 수사 의뢰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공식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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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제한"
당정이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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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당 논란 관련 全당원 여론조사·토론 등 추진... "경청시간 갖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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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교섭단체 연설 비판... "尹 내란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민생 입법에는 반대하고, 협치를 말하면서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작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대안은 없는 무책임 정치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설 곳곳에서 쏟아낸 자극적 표현은 겨우 1년이 지난 윤석열 내란이 대한민국을 어떤 위기에 처하게 했었는지를 완전히 외면한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찬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의 연설을 "이재명 정부를 탓하기 위한 '어거지'(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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