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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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도쿄로 출발…3박 6일 순방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붉은색의 넥타이 차림으로, 김 여사는 옅은 노란색 정장을 입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잘 다녀오시라"며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차석도 서울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과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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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하나로마트 가능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2일 행안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NH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쿠폰이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농어촌 주민은 사용처 부족으로 되레 소외됐다”고 꼬집었다. 그 당시 하나로마트 총 2208개 가운데 단 121곳만 이용이 가능해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단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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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해양강국 꼭 이루겠다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문대림 의원의 힘찬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수산 부문을 대표하는 여당 상설 특별 기구이자 전국 단위 조직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문대림 의원은 지난 3월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북극항로시대 대응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왔다. 특히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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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되었으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처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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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4인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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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한일회담 중요성 강조... “국익·한반도 평화 중요한 여정…성공기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부터 잇따라 열리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순방을 기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양국 지도자가 오직 국익을 위한 상생을 생각하고 있다"며 "결코 과거를 묻어두지 않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생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더해 미래형 동맹이라는 결실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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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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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주재... "R&D 예산 35.3조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35조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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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별사면 건의했던 與 의원, 공개 행보에 "당혹스럽다" 반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건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1일 조 전 대표의 공개 행보에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며 "이런 모습이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조 전 의원은 검찰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으며 죗값은 너무 가혹했다. 그래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보편적 국민 정서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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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수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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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결선투표 시 26일 선출
국민의힘이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으로 구성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대표직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순) 후보가 선거를 치른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대표가 선출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등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손수조·우재준 등 2명이 출마했다. 이번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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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EBS법' 野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전날 오전 10시 43분에서 만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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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집무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우 의장은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바꾸고 기후위기·질병·불평등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빌 게이츠 이사장을 직접 만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사장의 방한과 국회 방문이 ‘모든 인간의 삶은 동등하다’는 인류애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았다. 우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국경을 넘어 협력 없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특히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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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명시 주요현안 건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광명시의 국토부 관련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오경 의원이 김윤덕 장관의 관심을 요청한 주요 현안은 ▲광명시흥선·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경제도시 개발▲광명시 대형 공연장 아레나 건립 ▲구일역 광명 방향 출구 신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종합운동장 건립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노선 신설 등 여섯 가지 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금번 대선에서 제시한 광명시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보상·착공 등 원활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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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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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 유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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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부터 역사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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