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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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신년 간담회 개최... 민생입법·추경 계획 각종 현안 입장 표명
취임 한 달여를 지내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힘과 동시에 정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낼 예정이다. 특히 계엄 정국속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경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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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진행... 尹대통령·김용현 불출석 전망
국회는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고자 했다던 '부정선거 주장' 관련해서, 야당은 비화폰(안보폰) 지급, 비상 입법기구 설치 의혹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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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어촌경제 활성화 위한…어업인 세제지원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은 수산분야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게 올 12월 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에 대한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3 (양도소득세감면)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때 제71조 (증여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되도록 반영했다. 이어 (수협·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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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성장시킬…규제혁신 개정 법안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보험 분야 규제개선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238조원 규모 시장으로 그동안 빠른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다. 알다시피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보험 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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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발족 자체 개헌안 마련... "의회도 권한남용, 행정·입법권 상호견제 필요"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 마련을 공식화하고 본격 개헌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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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3金’ 이재명 대표 연일 압박... "비판 수용하라·崔대행 탄핵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당내 대권주자인 동시에 비명계로 분류돼 이 대표와는 경쟁 상대들이기도 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김 지사는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나와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당에 대한 비판을 이 대표가 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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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 조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상황 추가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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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표 '위헌심판 제청' 비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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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긴급 마련 촉구... “국힘, 산에 출몰해 사람 괴롭히는 '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추경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 하자는 추경에 조건을 붙이나"라며 "거래를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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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광훈·전한길’ 집회 관련 與 책임론 제기... "폭력·테러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일부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여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기를 구입해 특정인을 저격하자거나, 사제폭탄을 준비하자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글이 꾸준히 나온다"며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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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4박 5일 중국 공식 방문...시진핑 접견 여부 주목
우원식 국회의장이 4박 5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5일 출국해 4박 5일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장 등과 회동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고 의장실이 전했다. 우의장은 또 오는 7일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 정상,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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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덕변전소 방문... 'AI개발 필수 전력망' 확충방안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경기 평택 고전변전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개발 지원에 맞는 필수 전력망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안철수 당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지도부는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전력공급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시찰한 뒤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AI 비중이 날로 확산되는 상황속에 적합한 전력망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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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與·윤 대통령·김용현 불출석 전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를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수감 증인 질의응답, 관계자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해 불참이 예상되며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도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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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22대 첫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이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을 파악하고 체크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전 의원은 보건위에서 △의대 2천명 증원 여파로 인한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입증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공공성 약화 지적 △국민연금개혁안 체크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의사부족·채용어려움·휴진과목) 등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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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前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요원'” 김용현 측 주장 반박... “빼낼 ‘요원’은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주장한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이를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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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연금 구조개혁 주장 비판... “시간지연 꼼수... 모수개혁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여권의 연금 구조개혁 주장을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만 여당에서 '반드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꼼수"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특위를 꾸리자고 한다. 그러나 아직 논의가 제대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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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17∼19일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은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관련 토론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7∼19일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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