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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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첫 교섭단체 연설서 영수회담 요청... '3대 특검 도입' 제안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수회담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또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의제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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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 고통받는 국민 배려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링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련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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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청년고용·지방투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내 주요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한중 관계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올해 신규 채용과 지방투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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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책 대안 제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 대표 선출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여당 정책과 관련한 비판과 함께 당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영수 회담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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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찬성 60%로 의결.... 8월 전대부터 적
지난해 말 한 차례 좌초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앞선 첫 투표 당시에는 찬성률은 높았으나 재적 과반을 넘기지 못했었다. 이로써 오는 8월 전대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인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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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광양 의정보고회 열어…주민들과 의사소통 시간 가져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1년간 정치 상황을 돌아보며, 대통령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집중호우와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집회와 복구 현장을 함께한 경험을 말하면서 폭염 속 수해 복구 작업에도 당원들과 함께 힘을 보탰다고 소개했다. 권 의원은 이런 연대와 헌신이 있었기에 중앙 정치 무대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했다.행사장에선 (산업·민생·보훈·주거) 등 지역 현안 관련 시민들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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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암전문공공의료기관 유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암 전문 공공의료기관인 ‘서남권원자력병원’과 ‘국립암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3일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전남·광주를 포함한 서남권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인데 국가 책임 암 전문병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알다시피 수도권에 집중된 암 치료 인프라로 인해 중증 암 환자들이 장거리 이동에 의존하는 형태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부산 기장엔 ‘동남권원자력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 병원은 방사선 치료와 원자력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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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반도체 기업에 남해안 반도체벨트…전남 생산거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해안반도체벨트’에 핵심 생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제안하고 나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력난과 용수 부족으로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제한하는 자충수”라며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전남의 경우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남을 최적지로 꼽는 이유로 ‘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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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도입 필요성 시급
국회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즉각 도입을 촉구해 이목을 끌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훈·윤종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주거가 아닌 투기의 수단”이 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의 피해는 서민·청년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뒤에서 웃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과 토지를 보유한 채 ‘서민주거안정’을 말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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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2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2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됐다.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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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1인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아 현재 연금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직역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직역연금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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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가↑부동산↓ 기조 지적에 "같은 선상 판단 안 돼…선동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가 상승과 부동산 하방 압력에 대한 일부 지적에 역으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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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창업 중심 전환 기조 재차 강조... "문턱 낮추고 파격적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창업 중심의 국가 역량 투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출 증가와 시장 다변화 흐름 등을 언급하면서 "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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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첫 회의... “국정 안정 화답”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코스피 5000’ 진입을 자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시대를 열었는데, 주식 역사상 최초이며 위대한 승리"라며 "코스피 6,000, 7,000, 8,000, 9,000, 10,000도 결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이 안정되자 시장이 화답했다"며 "남북 긴장이 완화해 전쟁 공포가 사라지자 떠났던 자본이 다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뿐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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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일 본회의 열어 최소 2개 개혁법안 처리 추진... 국힘 필버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에는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이다. 국민의힘은 12일 개최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5일 본회의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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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15년 만에 부산의 오랜 숙원 '해사법원' 부산 설치 사실상 확정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며,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곽 의원은 "이번 성과가 뜻깊은 이유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오르면서, 우리 부산은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했다.이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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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게 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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