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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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15년 만에 부산의 오랜 숙원 '해사법원' 부산 설치 사실상 확정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며,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곽 의원은 "이번 성과가 뜻깊은 이유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오르면서, 우리 부산은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했다.이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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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게 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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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평화공존 정책' 책자 주민센터·학교·재외공관 배포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해당 책자를 정부 기관과 언론 등 전문가는 물론 전국 3500여 곳의 주민센터와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영문·중문·일문 등 외국어로도 제작해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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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초청 토론회서 연대 가능성 일축 "장동혁,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국민의힘 소장파에서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연대 가능성엔 거리를 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에서 소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2030세대, 40대 초반까지는 호남에서도 득표 확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보수에겐 기회"라고 짚었다. 또 "앞으로는 고령층, 영남 지지층은 줄고 젊은 지지층이 주력"이라며 "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줄지 구조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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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정책 보완 연일 요구... "민간 공급 먼저 늘려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 관련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에 정책 보완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를 거론하며 그는 "주택 가격 급등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 때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해왔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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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개혁입법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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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최근 주요 광역시도의 지방 행정통합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선거전의 본격적인 막이 열린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확히 1년 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조기 대선의 연이은 승리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까지 대승을 거둬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거머쥐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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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1인1표제 투표결과… '최종관문' 중앙위 통과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전날 시작돼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인1표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작년 12월 한 차례 추진됐으나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해 약 두 달 만에 다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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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바로잡기’ 연일 강경 의지... "무슨 수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의지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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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도시숲 관리현실화·산림안전체계 고도화 법안 2건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변 가로수 전도와 가지 파손 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 이 때문에 신속히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이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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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시의회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어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권·경제권·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역소멸 걱정 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자는 전남·광주의 선도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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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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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1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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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합특검 후보에 민주당 전준철 변호사-혁신당 권창영 교수 추천... 李대통령 3일내 1명 임명
범여권에서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일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겸임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해 왔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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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모든 선택지 검토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를 맞이한 가운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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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선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를 포함한 인사를 발표했다. 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으로는 '바위섬'으로 유명한 가수인 김원중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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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합당 파열음' 다시 수면위로… 최고위원들 공개 설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당권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일제히 공개 반발 메시지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불만을 표했다. 황 최고위원도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개 비판이 이어지자 정 대표 측 인사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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