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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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실탄 2만여발·사제총 100여정 유통의혹…투명 공개해야”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시중에 유출됐음에도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기획수사 과정에서 경기용 실탄 3만여 발이 불법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거된 3만 발 외에도 2만여 발 및 사제총 100여 정이 시중에 유통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 냈다. 이어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과 관련해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총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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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OTT플랫폼…질적 성장 위해선 소비자신뢰 필수”
OTT 플랫폼 춘추전국시대의 화려한 서비스 경쟁 속에 소비자들은 불투명한 약관과 불공정 결제 구조라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총 318건의 OTT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41건이던 OTT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엔 5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이미 59건에 이르러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OTT(Over-the-top)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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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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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위서 'APEC 성공 개최·한반도 평화' 결의안 의결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APEC 특위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 출범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결의안에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성공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중대한 기회라는 인식 하에 국회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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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4인 회동설'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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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전남지사 출마 선언…전남 경제 살릴 일꾼되겠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여수갑) 국회의원이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22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너져가는 전남을 살릴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며 “도민과 함께 전남의 새로운미래를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주철현 의원은 “전남의 인구가 2017년 190만 명에서 올 8월 178만 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가파른 인구감소로 전남 17개 군중 16개 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전남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제대로 통하는 주철현으로 바뀌어야 전남을 살릴 수 있다”고 도지사 도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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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중심 장외투쟁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완전히 실패.. 투쟁 이유 충분“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이른바 TK를 중심으로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협상을 소환해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된 경산은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동대구역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판 발언이 역으로 돌아온데 대해 "정 대표의 말장난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충분히 장외투쟁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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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입법박람회 개최... 국회의장 토크콘서트·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 논의
국회가 23일부터 이틀간 중앙 잔디광장에서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입법 분야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로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기후 위기 극복·지방소멸 대응·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다룰 예정이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과 정책 토론회와 강연 프로그램, 체험·전시 등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둘째날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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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주, 권익위원장 감사요구... "'김건희 명품조사' 국장사망 책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김모 국장의 사망에 대한 책임과 관련,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날 "김 국장의 추가 유서 내용을 포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감사요구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어서 실제 감사요구안 통과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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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회동설' 제기 '서영교·부승찬 고발' 예고... '유언비어' 유튜버들 추가 고발키로
국민의힘은 22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두 의원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10여명의 의원,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도 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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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또 파행... 추미애-나경원 고성 오가며 공전
국회 법사위가 22일 전체회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으로 또다시 난장판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나 의원은 "이곳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라며 지속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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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관봉권 띠지' 입법 청문회 개최... 분실 경위 등 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전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수사진이 분실한 것을 지칭한다. 수사 증거로 쓰이거나 범죄를 추적할 단서가 될 수 있는 띠지가 유실되면서 논란이 일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분실 경위 등에 심층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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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안무가도 이젠 저작권 시대…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음악·무용·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실제로 (뮤직비디오·음악방송·공연 프로그램·광고·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한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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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대장동 사건서 尹검찰 진술조작 확인…감찰·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준호 특위 위원장과 특위 소속 이건태·김기표·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억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특위는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인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 전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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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생은 함께…내란 세력에 관용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이어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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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년 어려움은 기성세대 잘못...기업 채용 지원 늘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세대의 어려움은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채용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청년 150여명을 만나 이들이 직면한 취업과 주거, 일자리, 결혼·육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 계층"이라며 "새 정부가 해야 할 길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집에도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다.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말하며 공감을 표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요즘 청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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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대통령 "여적여" 발언에 "커뮤니티 끊으시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젠더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님, 커뮤니티 사이트 끊으십시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소통에서 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된다'는 발언이 허탈감을 주고 있다"라며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젠더 인식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볼 법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의 추락"이라며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건 집 한 채 없는 현실과 취업 절벽에 대한 실질적 고찰이지, 인터넷 담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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