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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방문해 민생 행보·대여 공세 지속 국민의힘이 25일 부산·대구에 이어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비롯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등 전날 보고받은 현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이후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을 통한 대여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與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野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문화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전북자치도가 수여하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문화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 상은 전북자치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임 의원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 ▲'K-컬처 성지 전북 2036 프로젝트' 추진,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 등 전북 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를 다져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지역에서 시작된 문화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권향엽 “산업부공모전 홈페이지해킹…개인정보유출 42일간 몰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전 홈페이지 해킹 사실을 42일 만에 알았다고 22일 밝혔다.지금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은 1건에 불과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알다시피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는 11만 6330명이며 공모전 접수자는 282명으로 알려졌다.매년 산업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다. 올 공모전 접수 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4월 14일 21시 10분경 공모전 사이트에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4월 15일 14시 12분에 성명·소속·휴대전화번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영호남 국회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등 영호남 국회의원이 9월 2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중앙경찰학교의 전북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함께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남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한 목소리로 낸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경찰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남원이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166만 제곱미터(㎡) 규모의 후보지가 대부분 유휴 국유지로 예산 부담이 적고 신속 개발이 가능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후 2차 조사... 김건희특검 출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與 지도부 조희대 압박 나서자 "삼권 분립 흔들어… 다수당 독재정치“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與,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맹공... 지도부까지 나서 강경파 힘 보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 삼아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
與, 디지털자산 입법 추진 위한 TF 출범... "연내 스테이블코인법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유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이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석 앞두고 지방 순회하며 민심몰이... 서울 집회 총력 국민의힘이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을 기치로 연일 지방을 돌며 여론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24일 대전을 방문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현장을 찾는다. 이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와 지역 청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튿날 25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강행군을 펼치며 경부 상행선 민심몰이에 집중한다. 국민의힘은 14∼15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21∼22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6년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헌법파괴 일당독재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與 '국힘 무한 필리버스터' 예고에 정부조직법 비롯 4개 우선 처리 방침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 법안들 외에도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 추가 쟁점 법안과 금감위 설치법 등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60여개 비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유엔연설 혹평... “장밋빛 환상 가득한 아마추어적 발상” 국민의힘이 24일 한반도 대결 종식 구상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제시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남북 관계를 더 왜곡시키거나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기에 충분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며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李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접견... 우즈벡·체코 정상 연쇄회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접견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김선교 “최근 5년 해양 불법 투기 1584건…바다 보호 방안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엔 2020년 292건에서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작년 290건 올 7월 기준 169건 등 다시 증가 추세로 5년여간 총 1584건이다. 종류 별론 기름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폐기물 164건 10.4%, 대기오염물질 30건 1.9%, 유해액체물질 24건 1.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론 부산해경에서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여수해경 184건 11.6%, 목포해경 148건 9.3%,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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