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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靑 앞서 '사법3법' 대응 의총 개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현장 의총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석해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
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부터 심리를 진행한다.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민주당, 중동 사태 대응 100조원대 시장 안정책 마련... "중동 수출액 대폭감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한 영향에 대비해 100조원대 시장 안정책 마련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스마트시티, 원전,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우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키워 온 100조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의장은 "정부는 100조원대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
안도걸 의원 “대미투자 자본유출 아니라 국부확대투자 전략이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니라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을 통해 국부를 확대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정부의 투자 추진 방향과 제도 장치를 강조했다.안 의원은 대미투자가 한·미 산업동맹 강화,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 내 전략적 입지 확보, 투자성과의 국내 환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전략 목표 달성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대미투자는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국내 산업 발전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
김상훈, 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많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는 헌법 제23조(재산권),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 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부분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이면 침해 강도가 중요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또한
임오경 의원, BTS 공연 해외 OTT 단독 송출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오는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주권과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가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파급력이 큰 공연의 중계권이 해외 플랫폼에 독점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여부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연 장소가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유산과 상징 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과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팬들이 기존 콘텐츠 시청을 위해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5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3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박성훈의원은 전했다.(안 제30조제2항
민주당, 공천위 연석회의 '4無 공천' 원칙 제시... "지선 압승 내란동조 세력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가운데 부당한 관행과 선을 긋는 공천 원칙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민주당이 압승해야만 내란 동조 세력을 심판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서 '억울한 컷오프', '도덕적 결함',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 등에 대한 '4무(無) 공천' 원칙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 4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당내 암행어사 감시단
민주당, 6·3 지선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공천… "든든한 기둥"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인천 연수갑·3선)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박 의원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고 평했다.앞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김교흥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박 의원들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새 처장 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하면서 기우종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한 가운데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박 대법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
오세훈, '명태균 의혹' 첫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오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여야, 대미투자특위 입법 논의 재개... 특별법 9일 의결 목표 여야가 4일 그간 파행을 거듭했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재가동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여러 쟁점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청년보수단체 인사들 지선 인재로 영입… "따뜻한 보수 회복"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보수 단체 인사들을 연이어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범석(27) 신(新)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김철규(28) 리오스 스튜디오 공동대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오승연(35) 씨, 강아라(37)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호석(28)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5명의 엄선된 인재를 영입했다"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국가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지역과 공동체 번영을 위해 뛰어들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온 분
정청래, 조희대 거취 압박...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사퇴도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거취 압박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李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 비판... ‘돈 준 사실 없어’ 김성태 녹취 보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의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내용의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링크하면서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게시했다.보도에서 김 전 회장은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었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
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의혹 제기 나란히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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