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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내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현안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등을 상대로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경위와 대응방안, 인지 과정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박 산업차관에게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내용과 협상 현황 등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산불 피해지역 방문... 희생자 조문·이재민 위로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의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녕 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할 예정이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산청으로 이동, 단성중학교에 설치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권 원내대표는 또 다른 피해 지역인 의성도 방문할 예정이다.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특히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중인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리 해석과 적용을 일부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인용 의견이 6
권향엽 “尹 파면 촉구, 파면이 곧 민생… 헌재 이젠 결단해야”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역시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서울 도심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장’에 응원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일 시작된 야 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단식투쟁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 소속 이재강·권향엽 의원 등으로 구성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단’이 물려받았다. 알다시피 이들은 13일째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노숙과 단식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단식농성장엔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전국 각지의 집회 참가자들은 단식농성장을 찾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미
3040 여야의원 8명 “연금개혁안, 미래세대 부담 키운다” 반대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
이재명, 4·2 재보선 첫 지원유세 위해 담양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2 재·보궐선거 첫 지원 유세를 위해 22일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역을 방문했다.이 대표는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집중 유세에서 "촛불혁명을 지나 지금 진행 중인 이 혁명의 중심에 호남이 있다"며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고 내란극복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담양군수 선거를 쫓아다니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그래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느
윤석열,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출석 예고…같은시각 한덕수는 헌재선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
이준석·유승민·한동훈 "연금개혁안 반대...거부권 행사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 일제히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21일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원
서삼석 의원, 동물병원 폭행·협박 막기 위한…수의사법 대표발의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21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폭행·협박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그 전 해 8건 대비 2배 넘게 대폭 늘었다. 유형별론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 등이다. A 병원은 진료 설명 후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등 11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
국민의힘, ‘최 권한대행 탄핵’ 민주당 비판... "국정파괴 테러리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
김성원 “전통시장 활력 불어넣어…지역경제활성화 꼭 이루겠다” 국민의힘 중진 3선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뽑혔다고 21일 밝혔다. 그래서 동두천 중앙시장엔 전통시장형 첫걸음기반조성을 위해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는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사업 등이다. 이후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으로 도약키 위한 프로젝트 계획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상점가형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
국민의힘, 野 '최 권한대행 고발' 조치에 맞대응... 이재명 '강요죄' 고발 예고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으로, (민주당의)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은 다 안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
여야, 탄핵 정국 속 ‘4·2 재보선’ 선거운동 ‘신중’ 기조... 현 민심 '바로미터' 기초자치단체장(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5명 등을 뽑는 4·2 재보궐선거가 21일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23곳에서 열려 계엄·탄핵 정국 속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현재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선거 운동 대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중앙에서 유권자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지역 일꾼을 뽑
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데 이어 별건으로 고발조치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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